제54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0년7월14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경남기업과 ’98년4월30일 계약하여 현재 추진 중인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가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공정이 82%인데 반하여 분양실적은 전체 면적 4,753평에서 11%인 468평이 분양되었고, 점포 기준으로는 전체 209개 점포 중 18%인 35개 점포만이 분양계약 되었는데 이 실적은 지금부터 8개월 전의 실적으로 그 후 아무런 진전이 없이 파악된 수치입니다.

분양률이 저조한 그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원인은 분양가가 대단히 높다는 지적입니다.

집행부에서 결정한 총 분양가 210억원을 그 내역별로 보면 건축비가 142억원, 분양경비가 12억원, 부지대금이 56억원으로 되었는데 이는 조성원가 개념으로 본다면 본 의원도 대단히 타당성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우리 김제처럼 한정된 곳에서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주장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층의 경우에 1개 상가당 연면적 15.9평 중 전용면적이 7.1평으로 전용면적 기준의 17,485천원의 높은 분양가로 입주하여 장사를 했을 경우에는 타산이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김제 상설시장 부지에서는 2000년4월14일자 관보에 김제 도시계획시설에 의하여 시장부지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현대화 사업 이전이나 이후에도 시장부지로써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지대금 56억도 상설시장이 분양되지 않아 김제 전체에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시장부지로서의 김제시의 재산으로서 존치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법으로 분양금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경남기업과 워크 아웃 상태이고, 또 본 건축비 142억원도 분양이 되었을 때 지출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현 상황에서 비록 공사가 완공되었다 할지라도 건축비 142억원을 김제시에서 경남기업에게 쉽게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경남기업 측과 다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경남기업 쪽에서도 건축비 142억원이 1년간 분양되지 않아서 생길 금전적 피해를 약 15%정도 보면 20억 정도 됨으로 이 정도는 경남기업에서도 포기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이 경남기업에서 20억, 시의 부지대금 56억을 합하면 76억 분양가 인하요인이 발생하여 분양가를 210억에서 134억으로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1층의 경우 평균 분양면적기준에 8,000천원의 분양금액이 5,100천원에, 즉 당초보다 약 36% 내지 37%정도 인하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가정이 성립된다면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분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오랜 경험이 있는 기존상인의 말에 의하면 자기만의 전용공간을 가지고 상업해 왔던 김제라는 소도시에서 오픈된 상태의 백화점식 내부시설은 안면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김제의 형편으로는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 상인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문제로써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이 질의 서두에 굳이 요촌 상설시장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대다수 김제시민이 김제 마트라는 이름에 상당히 거부감도 있고 또 거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제 마트라는 상호 대신에 김제 상설시장에 걸맞는 명칭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상설시장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문제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 민심이반, 행정불신 등 시민들의 염려 목소리에 부응키 위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며 시장의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주정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저희 앞에 앞서 존경하는 죽산면 출신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제 중심노변의 상가에서 터져 나오는 차량 단속으로 인한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차를 타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동도 끄지 않은 체 잠시 상점에서 물건을 살려고 하면 어느 새인지 교통단속원이 와서 지체없이 차를 빼라고 성화를 대고, 잠시 가게에서 물건을 살 정도의 시간에 주차 위반 딱지를 차량 유리창에 붙여놓고 그 자리를 피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가게 주인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하소연하고 주차를 하려고 하는 차량 소유자는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이제는 김제에서 절대로 물건을 사지 않겠다 이렇게 흥분하면서 이러니 누가 김제에서 살려고 할 것이냐 라는 자조적인 말을 전해 들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어느 단편적인 이야기일지 모르나 본 의원이 목격한 바로도 현실이었습니다.

분명 노변에 차를 데는 것은 불법 주정차이며 시민의식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우리 시민이 집행부에 의지하고 거는 기대 또한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릇 자치단체 존재의 큰 의미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또 안락한 삶, 불편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위 사항들만 본다면 누구를 위한 단속인지 행정이라는 큰 힘의 독선과 횡포는 없는지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시장께서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지금 시내의 가장 큰 현안은 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순한 주정차 단속이 아니라 이로 인한 시민의 허탈감과 반발, 시민의 저항 또 이로 인한 행정행위에 대한 냉소 이것이 시내 중심부의 대다수 시민들의 불평 불만입니다.

이런 불평 불만을 해소키 위한 대안으로 격일제 주차도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만, 격일제 주차 또한 전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에 문제를 보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격일제 주차 확대도 검토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차 단속은 단속 이전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참 컴퓨터에 오르내리고 있는 공무원의 주거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에 따른 인구감소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사회였던 지난 26만이었던 인구가 그 절반도 못되는 117,000여명으로 인구가 줄어 들었고, 김제에 사는 삶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침체되어 가는 지역의 현실과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지역경제에 불만에 찬 선의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답답함을 실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누구보다도 김제를 염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등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곽인희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와 돌아오는 김제를 위해서 시 관내 유관기관에 협조도 구하고, 간부회의나 각종 모임을 통해서 산하 공무원에게도 지역에 거주하도록 유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김제 거주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9년4월1일부터 이 자료를 받은 2000년6월15일까지의 제출 받은 공무원 거주지 자료에 의하면 실과소, 읍면동 직원 968명 중 관내 거주자가 712명, 관외 거주자가 256명이었습니다.

’99년4월1일부터 2000년6월15일까지 이 기간중 실 거주지 이동사항을 보면 시 본청은 관외에서 관내로 2명이 김제로 이사온 반면에 25명이 타 도시로 빠져 나갔으며, 또 읍면동은 타 지역에서 24명이 이사온 반면에 3명만이 타지로 실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조사한 거주지 이동내역을 보면, ’98년8월26일자 1,375명의 산하공무원중 15%인 205명이 타지에서 출퇴근했고, ’98년12월22일자 1,304명중 산하공무원중 22.5%인 294명이, ’99년3월31일자 1,014명의 산하공무원중 24.7%인 251명이, ’00년6월15일자 968명의 산하공무원중 26.4%인 256명이 타 지역에서 김제시청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15%, 22.5%, 24.7%, 26.4% 갈수록 날로 증가되는 숫자가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나름대로의 피치 못할 사정을 서면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주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가 이 보다도 지역의 모든 사항들이 침체되어 간다면 일부 김제시민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과 김제시를 이끄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한 그 책임이 없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돌아오는 김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시장의 노고는 알 수 있지만 1년에 약 3,000여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외거주 공무원이 갈수록 높아져가는 비율로 주거지를 변경하는데 그 원인,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김제시 현안인 인구 증가책에 좋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1C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에 앞장서 수고하시는 시 산하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