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김제시 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 2005년 12월 16일 (금) 장 소 : 본회의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10여일 동안이나 계속 내린 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서는 금번 폭설로 입은 피해를 철저히 조사해서 특별재난지구로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밖이 매우 춥습니다.

살을 에이는 혹독한 추위속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설 작업에 수고하시는 수로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주 5일제 본격시행에 따라서 특히 요촌동 지역은 지역 상권을 회복할 수 없는 긴 수렁의 늪으로 빠져들었고 이에 따라 상인들의 한숨과 지역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근심만 공존하는 지역이 되었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교육의 내실화를 다질 수 있는 대책은 있을까, 없을까,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시민이 거의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반면 곽인희 시장이 이끄는 김제시 행정도 이러한 현안을 위해서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평가 합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이 너무나 빠르게 붕괴되고 있고 1년에 약 2,500여명이라는 인구가 감소되어서 지역을 황폐화하게 만들고 있음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부 뜻있는 시민들은 이런 현상이 있기 까지는 행정의 잘못이 제일 크지만 김제 지역과 함께하여야 할 시민이 이를 외면하고 타지에서 거주하며, 김제에서 영업 활동만 하는 사람들과 지역과 함께 하여야할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이 자신들의 사업관련 일에만 몰두하고 지역 일에는 매사에 냉소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참여도 하지 않은 채 말로만 생색내고, 말로만 실천하는 강 건너 불 구경하는 형태가 지역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라는 비난의 말씀도 하십니다.

지역에 일은 큰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찮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매주 금요일 시청 산하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지역 소규모 식당을 이용하여 지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지역 상가 활성화에 한 몫을 하는, 이렇듯 작은 변화의 동참 속에 이루어지는 현실성 있고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김제 살리기 운동 유도등 김제지역 경제 활성화는 시민 모두와 직결된다는 인식아래 모두 동참하고 집행부에서는 시민의식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에 집행부에서 기획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안이 김제시 투융자 심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데, 시장께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대책과 특히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안이 있으신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청 사거리에서 박약국까지의 도로를 정비해서 쇼핑센터에서 만경가는 길 즉 고려한의원 삼거리까지를 재래시장으로 쇼핑센터와 어우러지는 재래시장을 형성해서 행정력을 동원 한다면은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인구 유출 문제는 그 심각성을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그 이유와 이에 따른 대책은 각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업화에 따른 주거 이동과 지역경제 침체 그리고 우리가 관과 할 수 없는 교육의 문제 등이 인구 유출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선 김제 교육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지요.

그러나 교육은 전인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학부모의 현실적인 교육의 1차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을 가진 부모님께서는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내 아이는 좋은 대학 졸업에 좋은 직장 갖기를 학수고대하며, 나를 위한 좋은 집, 좋은 차보다는 아이의 교육을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여러 조사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년에 약 2,500명 정도의 김제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중 많은 사람들은 아이의 교육을 김제에 맡기기를 꺼려하며 타 도시로 이사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교육은 지역경제 활성화 못지않게 우리시가 앉고 있는 당면 현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 등지로 이사를 가서 아이에 교육을 시킨 많은 부모님과의 대화를 해보면, 서울 일류 이류 대학에 진학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고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 간 것을 후회하며 안타까워 하고 있으며, 자녀의 교육을 다 마쳤지만 이제는 김제로 다시 이사오기는 쑥스럽고 부끄러워 난감해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듯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습니까?

교육에 관한한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간 많은 지역 선배님들의 훌륭하신 성공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순창, 옥천, 인재숙을 예를 들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 6월부터 옥천 인재숙을 운영했는데, 이 시점부터 순창에서 광주로의 학생유출이 거의 없답니다.

3학년 졸업생의 99%가 순창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 하고 있습니다.

학업 성적이 급상승 되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순창군이 이럴때, 우리 김제는 2004년도 학생 유출이 247명입니다.

부안은 18명입니다.

2005년을, 2004년 기준 했을 때 현재까지 학생 유출은 494명입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2004년, 2005년 현재까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간 인구는 1가족 4인기준 했을 때 1,537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얼마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손실 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김제 교육 여건이 좋은 대학 진학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온다면 지역 인구 유출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어떤 대안보다도 확실한 대안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간 김제 교육을 책임지신 훌륭하신 분들께서 김제에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도 지금에 김제 공교육으로는 자녀 교육을 위하여 대도시나 인근 전주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다고 말씀 하십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학습조건을 제공하여 타지로 나가는 학생과 김제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를 최우선 김제시 행정 정책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북지역 8개 곳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마을 조성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18일 한겨례 신문 보도에 의하면 현재 영어마을 조성을 희망하는 지자체로는 전주, 완주, 정읍, 남원, 익산, 임실, 무주, 장수 등 8곳으로 전북도는 도교육청과 함께 한 곳당 10내지 30억원을 시설 리모델 명목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에서 교육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의 실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은 행정에서 추진해야 합니까?

아니면 김제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우리 김제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타 지역은 인재 학숙을 새로 짓고, 영어마을을 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우리 김제는 시내 중심지인 요촌동 105-1번지구 동진농조 청사가 있습니다.

대지면적 6,190제곱미터, 연건평 3,096제곱미터라는 걸죽한 건물이 수년간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김제시로서는 대단히 애물단지 건물이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금껏 얘기했던 인재 학숙과 영어마을을 이 곳에 설립하여서 같이 운영한다면 이 얼마나 조화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구 동진농조 청사에 인재 학숙과 영어마을을 설립하기 위하여 뜻있는 김제시민과 함께 가칭 김제 인재학숙 및 영어마을 설치 위원회 구성을 긴급 제안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장님 임기 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을 여쭙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2005년 7월 28일날은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행정계층 구조를 단일 광역 체계로 바꾸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서 그간 정치권에서는 600여년 이어온 도라는 광역행정에 대한 재검토를 대체적으로 2010년을 목표로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234개 기초단체를 인구 30내지 100만명 규모의 광역단체 50내지 70개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 리모델링을 검토해왔던 만큼 지난 제주도의 결정이 재편 논의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2005년 10월 국회 의결로 구성한 지방 행정체계 개편특위가 구성되어 11월 8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개시함에 따라서 국회차원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발표 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그 동안 무성했지만 큰 결과는 없었습니다.

90년대 중반 김영삼 정권 시절엔 정권 차원에서 도페지 문제가 거론 된 적이 있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0여개 시.군을 우리 김제가 포함되었습니다만 도농 통합 시 40여개로 축소하는데 그쳤습니다.

김대중 정부시절에 논의 되었던 행정구역 개편안이 주로 읍.면.동 폐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 대해서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편 방향에 큰 틀은 시도와 시.군.구 2개의 자치계층을 하나로 하자는 데에 의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는 도를 없애로 1개 특별시와 1백만명이하 광역시를 60개정도 설치하는 방안이 당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고, 한나라당이 제안한 법안도 행정체계를 2단계 축소하고 도시지역은 1백만명, 도농 지역은 50만명, 농어촌지역은 30만명 단위로 해서 전국을 70여개 시.군으로 개편하는 방안이어서 여당과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입니다.

이 안은 대체로 방금 말씀드린 정치권 안입니다.

이 안은 대체로 김제, 부안, 정읍, 고창 통합안 입니다.

1999년 당시 행정자치부 박승주 국장과 동국대 심익섭 교수등 전문가 4명이 제시한 시안을 살펴보면 1999년도 펴낸 마지막 남은 과제 2001이란 책에서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1특별시와 65개 광역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 시안과 현재 여야가 밝힌 개편 안은 모두가 도가 없어지는 것이고 행정자치부 안은 김제, 군산 통합안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의 선거구는 요촌동입니다.

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민감함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이 현실화 된다는 전제로 제가 만난 많은 시민들은 행정자치부와 정치권 안인 군산 부안쪽 보다도 전주로의 통합은 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좀더 정확한 자료를 수집키 위해 김제시청 산하 공무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답을 받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을 전제로 했을 때에 다음 중 어느 안이 좋겠습니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1안은 99년도 행자부 안인 김제, 부안안 입니다.

제 2안은 김제, 부안, 고창, 정읍 안이고, 제 3안은 시민 안으로 해서 김제, 전주, 제 4안은 잘 모르겠다. 였습니다.

설문조사 한바 218명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1안인 김제, 군산이 8.7%인 19명, 2안인 김제, 부안, 고창, 정읍 안이 10.6%인 23명, 3안인 김제, 전주가 79.8%인 174명, 4안은 0.9%인 2명이 모르겠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정부나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확정한다면 그런 전제 조건이 있다면은 우리 김제는 행정자치부안인 김제, 군산 통합이나 정치권안인 김제, 부안, 고창, 정읍 통합안이 될 확률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600년 이어온 도라는 광역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이 정부나 정치권에서 추진된다고 가정했을때, 우리 김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위 4개항 중 어느 안이 김제 발전과 김제 정서에 적합한 것인가를 그 타당성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성실히 근무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민선 3기를 마치시는 시장께서는 남은 임기동안에 공약사업 점검과 시정의 마무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