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6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9년 7월 10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풍 검산지역구의 정호영입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시민 여러분의 심신이 많이 지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비정규직법안, 언론관련 미디어법안 등으로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80년대 군사독재시절에 만연했던 시국선언이 종교계, 시민단체, 언론,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시민 여러분의 가슴은 더욱 답답하게만 느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MB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완화 등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전북의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60% 정도 줄어드는 등 지방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 중산층을 위한 감세정책과는 역행하여 서울 강남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리한 감세정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금번 우리시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51억 원의 교부세가 삭감되어 우리시에 배정됨으로써 지자체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또렷해지는 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가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이 난관을 김제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2008년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참석하여 예산의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느꼈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종합하여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합니다.

2008년 우리시 총 예산현액 5457억 중 4216억을 집행하고 1241억이 미집행되어 집행율 77.3%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래 발생할 행정환경 변화·제반여건 등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합니다.

그리고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이 불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삭감 또는 감액 조정하여 예산을 최대한 목적에 맞게 그리고 세입대비 세출은 100%에 근접하게 집행하는 것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분석해보면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2006년 221억 원, 2007년 282억 원, 2008년 39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시급한 숙원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도 예산전용과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점 또한 치밀한 예산의 편성으로 최소화해야겠습니다.

특히 전용보다는 예산의 변경사용이 92건에 달하는 등 문제점이 큰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시장님의 일차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2008년 결산검사 총평을 하자면 지적사항 10건과 우수사례 2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구체적 시책을 개발하시고 세금의 징수와 인건비 절감 등 예산절약의 공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줄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가끔은 하늘을 보며 잘 될거라는 희망을 가슴에 새기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세 명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 한 명에게는 본받을 점이 있는 선생님이 있다고 합니다.

칭찬과 진심어린 충고로 서로를 격려한다면 오늘의 어려운 경제현실도 충분히 이겨내리라 믿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