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3년 12월 6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일 하는 사람들의 희망 김제시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 만들기에 올 한 해도 고군분투하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내내 어지러운 정국과 날이 갈수록 얼어붙는 경제난속에서도

각자 삶의 터전을 꿋꿋하게 지켜 오신 시민여러분!

국정원 대선개입설과 진보당 탄압,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에 이은 4대 종단 시국선언까지

의혹의 실마리가 풀려지는 가하면 뭔가 사건이 하나씩 터지고 희생자가 생기는 험악한 종북몰이 바람에도 촛불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본 의원은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정당,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비례로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의회에 입성해서 국민참여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 시절 당내 총선경선 사태에 당시 김제지역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 바, 현재는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도 노동자, 농민, 서민을 대변하겠다는 초심을 버리지 않았으며 여전히 진보적 정치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진보세력에 대한 종북 덧칠하기와 마녀식 사냥몰이가 보도될 때 마다 걱정의 말씀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을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김제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별 영향분석 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교육훈련입니다.

2013년도 지방재정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이라고 합니다.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함은 물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의 정책수요의 차이 즉, 평균이용시간(여성 2분30초, 남성 1분 24초) 차이를 반영해 ‘공중화장실법’에서 여성화장실의 변기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최대 1.5배)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나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손잡이를 개선해서 남성과 여성의 관점을 반영한 것과 같이 성인지 예산제도는 시민생활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1980년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되어 1955년 베이징 세계 여성회의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었으며 세계 60여개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써 우리나라는 2006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8년부터 성인지 예산안 작성지침이 발표되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만 한정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기금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첨부서류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재정법 제 36조의 2와 제 53조의 2에 따라 2013년도부터 예산안 제출 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시 성인지 예산은 본 예산안 대비 2013년은 67건에 497억 100만원, 2014년은 75건에 580억 6,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부터 지평선축제, 작은 목욕탕, 작은 영화관, 그룹-홈, 가로등, 공영주차장 조성, 모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농가도우미, 시민교양강좌 운영 등 성인지 예산이라고 따로 사업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사업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이 실제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의도치 않는 차별을 발생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3번의 예산서와 2번의 결산서를 시행하면서 실용화를 내세웠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낯설고 여성을 위한 예산이라고 여길 정도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대다수가 실감하지 못하는 데 예산 증액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어떤 평가를 낼 수 있겠습니까?

법적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총괄부서 조차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사업이 무엇이고 우리 주변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부터 알아가는 것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 봅니다.

본 의원이 2012년 존경하는 김영자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 40조에 성평등 정책의 효과적인 증진을 위한 지원에 근거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과 의회, 시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을 한 번에 몇 백 명씩 모아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은 비효율적이므로 주제별, 사례별, 단위별로 소단위 교육을 진행해서 토론이 활성화되고 현장에 접합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더불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어렵고 사업이 전 실과에 편성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집행부나 의회 내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 시민 정책교육과 홍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성별분리 통계의 생산과 관리를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정확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성인지 예산사업에 따른 관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담론화입니다.

지평선 학당은 설립당시부터 김제관내에서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시민들의 유난히 높은 교육열에 지평선학당은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일부 기대심리와

공교육 저해라는 걱정이 항상 공존해왔습니다.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개체로 전달된 의견들이 반영돼 개별 사업들의 전환으로 중학생들의 학구열에 동기부여를 했다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난 2011년 7월 시정 질문 시 제기했던 지평선학당의 특정학교 편중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잔존해있으며,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시민들의 혈세로 김제시가 출연하고 뜻있는 분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김제사랑장학기금에서 해마다 상당한 금액의 장학재단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제시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좋은 교육여건을 일정 공간에 한정된 소수에게 치우친 사업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차별을 감내해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제안했던 시, 학교, 시민이 함께하는 교육협의체 구성과 김제시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청취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대 토론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칭 지역교육발전협의체 구성에 관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좋은 선례를 제시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총괄해야 할 인재양성과장이 최근 3년 동안 3번 바뀌었고 인재양성담당도 바뀌며 유야무야 되고, 부처 간의 벽도 허물겠다는 정부 3.0시대에 같은 과안에서도 업무연찬과 협조가 안 된다면 어떻게 책임 있는 공무를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어떤 사업이든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고 초기부터 찬반양론이 있었던 지평선 학당이었던 만큼 이제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아볼 때도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김제교육에 관한 토론회 제안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김제시가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선진지로 견학 올 정도로 명망 있는 지평선 학당 운영에 대한 자부심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하고 미흡했던 점은 보완대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 토론회 일 텐데 어찌해서 김제시는 제3자가 제안하는 교육관련 토론회를 그토록 기피하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것이 화합과 감동의 시정을 펼치겠다는 김제시정의 현 주소입니까?

쟁점이 되는 주요공약, 정책 사업일수록 열린 자세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토론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문제제기에 따른 김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김제시 농업관련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정책사업 연계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김제시 농업기술 보급관련 시범사업 현황은 2009년 청결고추 생산 패키지시범 등 12개 사업 11억 7,200만원, 2010년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11억 6,100만원, 2011년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등 16개 사업 13억 7,100만원, 2012년 비가림고추 생산시설 시범 등 10개 사업 11억 1,600만원, 2013년 쌀가공식품 상품화 등 15개 사업에 15억 8,500만원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중 2,000만원부터 4억원까지 100% 지원사업들이 다수이나 사업목적대비 신기술 파급효과는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 키다리병 발생저감 실증사업으로 1억 4,900만원의 예방소독약제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다시 또 2010년 1억 4,400만원이 같은 명목의 시범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2012년, 2013년 키다리병이 급격히 확산되자 이번에는 2013년 키다리병 방제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그 결과로 2014년 냉온탕 소독기를 지원하겠다고 하더니 사업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다시 또 예산서에 키다리병 예방소독약제지원 2억원을 올렸습니다.

도대체 왜 한 가지의 실증연구에 따른 지원사업이 갈팡질팡 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농민들의 피해와 불안감이 크므로 연구결과에 따른 정확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2년간 약제 지원 시범사업을 하였으면 그에 따른 결과와 평가가 뒤따르고 후속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쌀 생산비 절감 실증시범사업 2년, 명품 최고품질쌀 재배기술 시범 2년, 맞춤형 최고품질쌀 단지 육성 3년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들에 대한 분석 평가는 어떻게 되고 김제쌀 명품화를 위한 정책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요?

가뜩이나 어려운 대내외 농업 여건 속에서 농민들의 생산증대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국도시비를 지원해서 김제시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며 사업진행 후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보급 확산과 정책 사업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단편적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고 있어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 관련 위원회나 정책담당과 논의구조를 만들고 사전사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시 농업관련 각종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정책사업 연계방안은 무엇입니까?

너른 지평선 들녘을 명품 브랜드화해서 잘 사는 김제시를 건설하려는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누가 보아도 이해가 가고 고개가 끄떡여지는 투명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가 먹는 밥 한 공기 120g의 쌀값이 275원, 신라면 한 봉지는 1,000원, 애완견 사료는 우리가 먹는 밥 한 공기와 똑같은 120g이 972원이랍니다.

10년 넘게 제 자리 걸음인 쌀 값!

옛 사람들은 쌀 한 톨 생산하는데 사람 손길이 88번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와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를 위한 농민들의 천만농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내 정부 대표기관인 김제시청 앞에도 나락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미FTA를 넘어 한·중FTA에 환태평양의 동반성장이라는 명목으로 다자간 무역(TPP)까지 한국농업의 위기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지난 3일부터 6일 오늘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WTO 9차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고 독사탕이라 불리는 발리 패키지 자유무역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농민연대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들은 신혼여행을 간다는 그 곳에서 김제농민과 여성농민대표 4분도 한국농업을 지켜내고자 투쟁의 대열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번창합니다.

국민의 고향이고 생명인 농업·농촌을 지켜내는 길에 김제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