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 2017년 3월 10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구면, 용지면, 금구면, 검산동 나 선거구 백창민 의원입니다.

시정 질의에 앞서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나병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던 중 잠시나마 지역민의 곁을 떠난 이건식 시장님의 업무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탄핵정국에다 연이어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 제재 등으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잠시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탄핵선고가 있을 시기에 본 의원의 시정 질의가 있는 것에 대한 개인적으로 새로운 의미가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제시민을 비롯한 온 국민의 힘을 결집하여 한시라도 빨리 혼란 정국이 수습되고 대한민국 호가 순항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해 5월 시민문화 체육공원 내 준공된 신축 궁도장과 홍심정 이전 사업의 백지화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당초 홍심정 이전을 목적으로 건립된 신축 궁도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 체육공원에 조성된 궁도장은 14,073㎡의 부지에 건축면적은 486㎡로 본관과 선수대기실,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사대 5기, 운시기 1기, 조명탑 2개소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당초 궁도장 건설계획은 지난 2006년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던 당시, 홍심정 인근 향교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이전민원과 김제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하는 성산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홍심정 이전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취임한 시장께서는 공약사업으로 홍심정 부지에 워터파크 물의 거리 조성사업을 계획하여 홍심정 이전은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바 지속적으로 홍심정 측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홍심정에서는 현재의 위치가 활을 쏘기에는 최적지이고 구도심과도 가까워 이전의 필요성이 없어 보였지만 김제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이전이 타당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이전을 수락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 집행부와 홍심정 측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후 김제시는 공식적인 문서 한 장 없이 구두로만 협의하는 안일한 행태를 보였고, 그 결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김제시는 검산체육공원 내 청소년수련관 뒤편 건설자재 야적장 부지에 궁도장 신축을 계획하고, 구 검산동사무소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 건설자재 야적장을 이전한 후 현재의 궁도장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궁도장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궁도장 운영과 보상에 관련한 홍심정 측의 요구는 집행부와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으며 이전 보상비 역시 당초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했지만 홍심정측이 요구한 7억원과는 차이를 보여 왔습니다. 급기야 2016년 8월 11일 “시에서는 홍심정을 매입할 의사가 없다” 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양측의 대화가 중단되었다는 것이 여론의 중론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궁도 단체인 금만정이 결성되고 관계부서에서 민간위탁 계획을 세워 추진한 것을 보면, 시는 홍심정 이전은 아예 배제하고 상당수 전 현직 공무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금만정에 신축 궁도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려고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2017년 1월 23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신축된 궁도장 시설의 민간의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지난 2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시민여론 및 관련단체 의견 반영 등 추가적인 검토와 보다 합리적인 처리절차 모색을 위해 보류 결정을 한바있습니다. 홍심정 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평소 의회에 보고하고 소통해 왔다면 홍심정과 모든 협의가 완료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을 것인데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보고는 일절 없이 궁도장만 신축되면 홍심정이 바로 이전할 것처럼 의회를 속이면서 허위보고 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에 대해 졸속히 보고한 행태를 보였으며 이번 사업의 담당자 역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신축 궁도장 건설에 30억원, 홍심정 이전 계획에 따른 건설자재 야적장이 신규 조성되는데 19억 7,000만원, 홍심정 이전관련 물품구입비 1억원 등 총 50억 7,0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홍심정 이전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김제시의 안일하고 미숙한 대처로 홍심정 이전 계획은 백지화로 돌아갔고, 결국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는데도 시에서는 누구 하나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을 뿐더러 책임지는 사람 역시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궁도장이 방치되어 있다는 비난을 의식한 김제시가 서둘러 새로운 궁도단체를 급조했다고 보여지며, 또한 새로운 궁도단체가 생겨 홍심정의 회원을 편입시키고 있는데 궁도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우리시에서 두 단체의 마찰은 불가피하고 갈등과 분열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계획보고 등을 통해 의회에서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바 결국 5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불필요하게 투입하고, 홍심정 이전 사업의 실패한 행정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이며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은 없는지 또 재발 방지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심정 이전은 김제시 서부권 발전과 향교 및 동헌내아, 김제문화예술회관 등과 연계한 성산공원 개발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인근 전통시장까지 동반하여 활성화 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 기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016년 7월까지 협상을 위한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갑작스레 홍심정 이전을 포기하고 행정이 주도해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궁도장을 넘겨주려는 행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 역시 당초 홍심정 이전이 계획되어 건설자재 야적장이 이전 조성되고, 현재의 궁도장이 신축되는 모든 과정에서 홍심정과의 공식적인 협의서 한 장 없이 어떠한 근거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길 바라며 이제라도 그동안의 여러 가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발생될 갈등과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외부로 전해지고 있는 각종 설들이 어느 것이 오해인지 진실인지 이에 대한 답변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이 홍심정 이전 관련된 시정질의 자료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나병문 의장님! 잠시 허가 해주신다면 이번 시정질의에 관련된 본 의원의 소해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허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