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 2017년 3월 10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량, 죽산, 성덕, 진봉, 광활, 지역구인 김제시 라 선거구의 안전개발 위원회 소속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나병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워지는 농업환경과 지역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시는 김제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로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과 행복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AI(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와 오리 사육 농가의 어려움에 위로를 드리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과 관계자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는 현실에 김제시 발전과 김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농어촌 마을 공동체 사업들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정방향이 식량생산과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부분 중심에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외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 개발부분으로 확대 되어 그동안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과정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여러 곳의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의 사업들이 분산되어 제각기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 연계성과 연속성이 미약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 김제시에서 추진했던 농촌 개발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생각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은 도시형, 체험형, 농촌형 등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마을 주민 간 협업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소득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경쟁력 있는 농어촌 구현을 위해 2001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향토정보화마을, 외갓집정보화마을, 남포들녘 정보화마을, 수록골 정보화마을 등 4개의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도 사업비는 2억 1,657만 6천원이고 2016년도 정보화마을 수익실적을 보면 4개마을 전자상거래에서 3억 8,001만 3천원, 농촌체험에서 6,138만 1천원, 직거래장터에서 3,775만 4천원, 합계가 4억 7,914만 8천원입니다. 정보화마을은 프로그램관리자를 채용하여 마을정보센터운영, 전자상거래운영, 마을단위체험시스템운영 등을 위해 1인당 월 14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나 자치부에서는 2020년부터 정보화마을별로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을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국‧도비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린 농촌지역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거점으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4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2016년에 시작하여 2019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구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60억원을 들여 2017년에 시작하여 2020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문화센터신축, 주차장정비, 소공원 및 산책로조성,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어촌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5년 광활 권역에 68억 1,000만원으로 광활화합관, 테마공원, 농산물보관창고, 소규모 정미소, 소공원, 광활쉼터조성 등을 실시하여 2009년에 완료하였고, 2010년에는 지평선들녘권역에 55억원으로 커뮤니티센터, 복합마당, 게이트볼장, 누룽지공장, 마을진입로정비 등을 실시하여 2015년에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 조수골권역에 54억원으로 커뮤니티센터, 야외운동장, 공동주차장, 향토음식체험장, 버섯체험장, 승마길조성 등을 2016년에 완료하였고, 2012년에 심포권역에 62억원으로 커뮤니티센터, 복합문화관, 공용주차장, 복합마당, 건강관리실, 맥류복합가공공장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 벽골제권역에 53억원으로 농기계보관창고, 커뮤니티센터, 다목적 소포장가공시설, 저온저장고, 농특산가공시설, 사계절체험장 등을 2016년에 완료하였고, 2013년에 수류권역에 43억원으로 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농산물가공센터, 경관조성, 경관수목식재 등을 2017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에는 동진강권역에 44억 4,000만원으로 어울림마당, 공용주차장, 논콩선별저장창고, 동진들녘문화체험장, 수변산책로, 동진강 이야기길 조성 등을 2017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2015년에 두월천노을권역에 34억 9,600만원으로 두월천노을관, 마을공동시설, 식품가공공장, 지붕 없는 미술관, 두월천 휴게쉼터, 권역테마지붕정비 등을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8개권역에 414억 6,400만원입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권역에서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부족하며 사업시행단계부터 주민들의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운영주체가 권역으로 되어있어 운영에 미비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역별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광활 권역의 경우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은 풍물반, 노래교실 등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체험, 교육장 등의 유치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어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평선들녘의 경우 누룽지공장에서 연 4,000만원, 농촌체험에서 연 2,300만원, 농산물 판매로 3,500만원 등 9,800만원의 수익으로 다른 권역 보다 다소 나은 편에 속하나 앞으로 연속성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동진강권역의 경우 들녘전망대 체험과 포토 존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논 콩선별장에서 3,000만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수골권역에서는 각종 체험장 운영과 전주 삼천동과 협약을 체결하여 농산물 판매로 8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2,68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며 심포권역은 각종 체험활동을 운영하며 1,090만원, 벽골제권역은 체험장 운영과 숙박시설을 운영 중이고 떡 만들기, 피자 만들기, 버섯재배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촌종합마을의 운영은 순수 권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관계로 전문적 지식이 없어 홍보, 마케팅, 수익창출 등 운영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된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을 보면 향토산업마을 사업은 금구면 당월마을 등 10개 마을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마을별로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씩 22억원을 지원하여 장류, 조청, 고사리, 참깨, 들깨, 된장, 고춧가루 등 농산물 가공 및 판매시설 사업을 추진하였고, 녹색농촌마을 사업은 성덕면 남포마을 등 7개 마을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마을별로 2억원씩 14억원을 지원하여 향토체험방, 고사리체험, 버섯체험, 곶감체험, 두부체험 등의 시설 사업을 추진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죽산 내촌마을 등 10개소에서 쌀피자만들기, 국화차만들기, 장류체험, 두부만들기, 조청만들기, 승마체험, 천연비누만들기, 농산물 수확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여 시에서는 연 2,600만원에서 3,300만원의 사업비를 인건비, 역량강화, 보험가입비 등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 농촌의 수입증대를 위해 민선6기 도지사 핵심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사업은 벽골제마을에 30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체험시설과 방문객 수용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촌노인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장수문화 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백산면 궁지마을에 1억 5,000만원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마을축제, 건강프로그램, 저온저장고, 진공포장기, 체험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 체험행사 7회를 실시하여 65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지금은 사업관리가 잘 안되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사업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각종 농어촌 마을공동체 사업들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자치행정부와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등 소규모마을형, 마을권역형, 향토산업육성 등 너무 다양하고 지원범위 또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각 마을공도체 사업의 내면을 보면 마을별 획일화된 뻔한 프로그램과 관광콘텐츠, 사업전략 미흡, 부실한 시설관리, 주민갈등과 무관심, 홍보수단 부족 등 도태 위기에 빠진 체험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재해 있는 각종 농어촌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합하여 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부서 간 협조 체계가 부족하고 실무자의 전문성 부족과 사업관리의 지속성, 통합성과 연계성이 결여되어 총괄 기획기능을 담당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 제정과 농어촌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센터를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요? 마을별 특화된 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을 토탈 관광과 연계해 협력 마케팅과 교차 마케팅을 추진하여야 하고 농촌관광 주체의 개별적 운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농촌관광 주체들의 협의체 구축과 농촌관광마을 교육 콘텐츠 개발과 주민서비스 및 안전교육, 체험마을을 이끌 체험지도사와 리더 및 전문가육성도 절실히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농어촌 마을공동체의 체계적인 육성전략 부재, 농촌관광 자원의 차별화 부족, 마을단위 거래관계의 영세성으로 인한 유통·판로 및 고객확보의 어려움, 사업간 연계 부족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미흡, 중간 지원조직이 체계화 되지 못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농촌관광 전략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 입니까? 사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밀착형 자문단 운영과 주민과 시담당 공무원, 농어촌공사 직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역량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 입니까? 농어촌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관련 공무원, 전문가가 하나가 되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상품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시선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화로 마을소득을 배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농촌, 다시 찾는 농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