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6 차 본회의

○ 1999년 12월 9일(목) 장 소 : 본회의장

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돌팔이 전문가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아편을 처방하지만 옳은 의사는 오히려 상처를 도려내는 아픔을 권해야 한다는 어떤 선배의 말씀을 생각하며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제 상설시장은 1971년 당시 김제군수로부터 ’71년3월 김제군 공고 제18호 내용에 따르면 입주희망자 조사와 더불어서 분양을 받고도 입주치 않은 상인은 빨리 입주하라는 촉구공고를 하였고, 자료에 의하면 분양 입주금은 위치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나 평당 7만원 정도로써 상인이 납부한 금액은 보통 6～9평의 분양면적을 기준했을 때 약 40～60만원 정도였음이 확인되였습니다.

당시 논 1,200평 기준 1필지 가격은 17만원 정도였고, 현 시세가 3,000만원 정도로 기준했을 때 약 3필지의 논을 살 수 있는 9,000만원 정도에 분양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9,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주고 분양을 받았지만 당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불법 건축물이 되어 버려 그 입주자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항의 한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터전이였던 상설시장에 번영과 관리보호, 청소, 방범, 화재예방 등에 나름대로 철저를 기하고 행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사용료까지 납입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적법하지 못한채 부실시공된 상설시장이 안전진단 결과, 재해 위험시설 D급 판정을 받아 상설시장을 철거할 때 대다수 시민들은 시행정에 협조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90여명이 넘게 영업활동을 하였던 상설시장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고, 또 합의된 바 없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대다수 상인들은 쫓겨나다시피 내몰렸던 현장을 우린 보았습니다.

이런 현실앞에 무기력한 상인들은 당시 분양받았던 상설시장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몇 차례 김제시장을 면담하고 농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해봅니다.

핵심을 외면하고 민심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독선과 오만은 아닌지, 오만해지면 비판도 비난으로 들리고 독선에 빠지면 잘못도 소신으로 착각한다는데 여러분! 행정은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연속성과 일괄성도 있어야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김제 상설시장이 적법하지 못한 건물이 된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71년3월 김제군 공고 제18호 내용과 당시 분양업무를 담당했던 김제군 산업행정계장이었던 조형식씨 전 월촌면장이었습니다.

실무자 노덕환씨 현재 죽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두분 확인에 의하면, 당시 상설시장의 분양은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가격 또한 분양금이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런 분양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적절한 보상없이 현재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상인들의 주장에 대한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마트 활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12월8일 현재, 총 분양 예정면적 4,500평중에서 분양율이 11%로 보고 되었습니다.

그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분양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와 2000년6월경 김제마트가 준공 가동된다면 마트 일대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무질서, 물류 비용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십자약국에서 만경사거리까지 확장계획과 더불어 십자약국에서 사자탑까지도 크리스탈 볼링장입니다.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여성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인구가 118,926명중 남자가 59,533명, 여자가 59,393명입니다.

이중 김제시 행정공무원이 일용직을 포함한 공무원 총원이 1,214명에서 남직원이 855명, 여직원이 329명으로 여성이 사회생활에 차지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또 100대 국정과제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종합평가를 하는 등 남녀가 동등하게 국가발전과 시정발전에 참여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여성의 권익보장과 능력개발의 적극화와 가정, 직장, 사회에서의 남녀 차별 장벽제거와 공무원의 채용, 승진 또 공무원들의 관리직 진출 확대방안과 여성공무원의 인사제도와 기관장의 관심도와 여성공무원 스스로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서 금번 실시된 정기감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김제시청 여성공무원 329명중 본청 근무 87명, 각 사업소가 123명, 읍면동 근무가 119명인데 참으로 놀랍게도 관리직인 사무관급 여성공무원은 본청에 1명도 없고 6급 담당도 옛날 계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6급 담당급 공무원도 별정직 공무원 1명만 본청에서 근무하고 전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본 의원은 아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인사관련위원회 또한 여성과 여성공무원 1명도 없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대다수 우리 여직원들은 남성중심적 공직사회에서 승진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과 승진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는데 따른 불만과 평정자가 남성으로 근무평정에서 남성에게 뒤진다는 고정관념으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와 공직사회 남녀평등 실현으로 여성공무원에 사기진작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정책기본방향인 남녀가 동등하게 시정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내용이 복합적이고 다수의 주민과 관련된 행정 내부만의 결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자문을 통해서 해당 사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금번 제49회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상황을 총 점검해 보았습니다.

저희 김제시는 공식적으로 40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중에 ’95년도 김제시군이 통합되면서 ’95년에 조례위원회가 제정되었고, 또 ’97년, ’98년 설치 이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8개 위원회가 있었고 단 한번 위원회를 개최한 위원회도 1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도합 9개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나머지 위원회도 마찬가지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김제시가 내세우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확대인지, 또 신뢰받는 행정수행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없는 또 미미한 위원회라면 과감히 이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타 위원회도 이번 기회에 재검토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도 부시장님께서 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치단체는 지방세 등 자체 수입과 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수입을 바탕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자치단체에서 80%에 가까운 재원을 도나 중앙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너무 빈약하여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자체수입이 없다고 해서 현재 상태로 만족한다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발전 역시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시 발전을 꾀하고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전체 공직자는 주어진 여건에서 모든 역량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주민세 1건, 과태료 1건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9년도 지방세 부과건수 중 202건에 5,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착오부과, 이중부과, 오류입력 등으로 인하여 환부이자까지 가산하여 납세자에게 과오납으로 반환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하여 행정이 불신을 받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세무행정 불신은 조세 반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타 지방세의 체납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지연 또는 정체상태에 빠지는 연쇄적인 악순환이 이어져서 시정발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볼 때 향후 지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뢰, 신속, 정확한 세무행정을 위해서 세무공무원의 철저한 업무 연찬과 전문세무직 공무원 배치로 해서 매년 발생되는 과오납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