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6 차 본회의

○ 1999년 12월 9일(목) 장 소 : 본회의장

청하면 출신 산업개발위원장으로 있는 안길보 의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인사말씀과 기조연설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모든 것을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점 양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김제인구 감소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곽인희 시장께서는 지난해 돌아오는 새 김제건설을 시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온 것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통계조사 발표에 의하면 불행하게도 김제인구가 감소에 감소를 거듭, 감소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시민 계층간에 그 충격파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제역사 처음으로 지난 9월30일자 인구 11만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 날은 김제수치의 날입니다.

그것도 전북에서 인구감소율이 김제가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1960년도에 235,000명의 인구가 119,000명으로 감소되었으니 참담한 감정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곽인희 시장님!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은 곧 돌아오는 김제건설이 기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일 전주권 신공항이 건설된다면 더욱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율은 하향곡선을 면치 못할 것인 바, 시장께서는 김제 시정의 모든 역량을 인구감소 억제를 위한 것으로 모아갈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촌에서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고 시내에서는 초저녁부터 상가 문을 닫아 버려 어둡고 한산한 김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제 이대로는 아니되겠습니다.

전주와 익산 대도시와의 10～20분 거리는 지리적 여건상 인적, 자본적 유출이 김제를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바 본 의원은 금구와 공덕 등지에 싼 지가를 이용 대단위 APT단지를 조성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전주, 익산 등 주변도시의 산업인구를 유치하는 위성 도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현실적 인구증가의 효율적 방안이라고 판단되는 바 곽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인구감소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WTO국면과 중국가입에 따른 김제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나라 경제산업 통상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가차원, 전북차원 그리고 김제시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제는 군산과 경계에 있고 중국과 교역이 확대되면 김제와의 어떤 역학관계가 성립되느냐 하는 문제는 간과해서 아니될 중대사안으로써 함께 지혜를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출환경에 적응하는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의 개방, 노동집약적 산업의 발달, 각종 덤핑상품 등 중국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우리의 대응전략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양극화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중에는 혹자는 국회에서 할 말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바로 김제시의회에서 해야할 말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미 김제시장에 중국산 각종 산채나물에서부터 버섯, 참깨, 생선 등이 즐비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김제시 나름대로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득실을 면밀히 분석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눈앞에 닥친 환경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능동적 기민성을 발휘하여 본 의원은 김제의 상품으로 중국시장 공략에 따른 김제이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곽인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국책사업에 따른 시민피해 대책에 대해서 시장께 질의합니다.

서해안 고속화도로 건설 등 각종 대형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관내 청하면을 비롯, 농축어업인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어 끊임없는 집단 시위 등 민성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건설 등 이 나라 굴지의 재벌회사들이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아래 자회사의 이익창출만을 위해 계속적 민폐를 끼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에 대하여 회피하고 있는 것은 법 이전에 기업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이자 횡포로써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고 말았습니다.

부녀자들이 회사측의 폭력에 입원하는가 하면 어민들이 출어를 포기하고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택들이 금이 가고 주민들이 발파장에서 울부짖는 등 날로 피해가 심각해져 가는 바이제 본 의원은 피해 당사자만의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시대에 김제시 차원에서 본건을 심도있게 분석 한국도로공사 및 건교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힘없고 돈없는 관내 농민들의 억울한 피해사례에 대해서 응분의 보상이 성립되도록 해야함은 물론, 더 이상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곽인희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에는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을 농가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정책방향을 추진해야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업재해 보상규정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보상을 안 주기 위한 비보상규정 같은 내용이어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 이 보상규정은 세계에서도 그 유래가 없는 묘한 기상천외의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악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해마다 발생하는 농업 재해문제는 농민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부분으로써 본 의원은 당연히 현실에 맞는 농업재해보상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곽시장께서는 농민보호 차원에서 이를 상부에 건의 관철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서부 만경강변 하이킹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만경대교는 군산에서 김제관문이며 향후 중국과 교역이 활발해질 때 만경대교를 통한 김제와 군산간의연계성을 제고시켜 심포항, 횟집단지, 김제온천, 벽골제, 금산사, 모악랜드 등을 한 관광코스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테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정농촌 휴양지로써의 부상이 요청되는 시점에서 전국 유일의 지평선 테마와 더불어 21C 김제 비전으로 개발, 해안선과 어우러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곳 지평선축제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김제 관광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문호용 의원께서 만경강변 생태공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생태공원 개발은 단호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 이점도 충분히 분석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본 의원이 주창하는 만경대교 서부 하이킹도로 건설은 원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곳으로써 이에 대한 간단한 계획서를 시장께 전달하겠습니다만, 부드러운 만경강의 강바람, 한들거리는 코스모스, 지평선에 펼쳐지는 금만평야의 황금 물결 누가 이 거리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김제에 전주권 신공항만 건설되지 않는다면 청정농촌 휴양지로써 얼마나 멋진 김제가 되겠습니까?

관광에 식견이 높으신 곽시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여섯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을 금지해 재산권을 제한하면서도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도시계획법 제4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목하 전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보상재원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도록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김제시에서도 약 1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국가와 지방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해도 김제시 재정파탄은 불 보듯 뻔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에 입체적이며 과학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서 정부 당국의 특단의 조치만이 해결의 열쇠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이번에는 산업개발국장께 질의합니다.

지평선 이외의 제2의 김제쌀 등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평선 쌀은 지평선축제를 기점으로 김제쌀의 대명사로 브랜드화 하여 전국 제일의 쌀 이미지 홍보에 전력하고 있는 찰라에 별안간 벽성대학에서 이른바 벼고을 김제 쌀을 만들어 상품화하고 있음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되어 산업개발국장께 묻습니다.

제2의 벼고을 김제 쌀이 등장한 바 제3, 제4의 혼란스러운 김제 쌀이 출생될 가능성의 길을 열어 놓은 꼴이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벼고을쌀 생산 전에 김제시 당국자와 사전 협의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그후 어떤 액션을 취하셨는지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님! 지금도 앉아서 하는 행정이 통용되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요즈음 참 한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건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김제 쌀 생산 전국 제1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심사 예선에서 탈락이 되는 김제의 수모를 지금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위 산업개발위원장이라는 본 의원에게 결과에 따른 상황설명 한번 한 바 없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을 비롯 4명의 의원이 신공항 건설 반대 때문에 삭발을 해도 쌀 생산 심사에서 꼴찌를 해놓고도 눈하나 까딱하지 않는 산업개발국장의 뱃심은 참으로 부럽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공무원의 전근대적 권위주의 의식의 잔존에서 그리고 의회 경시풍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각설하고 이원화된 김제 쌀의 무질서한 사례를 막고 단일 지평선 쌀의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시차원에서 이에 상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합니다.

21C 김제 비전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해서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선진국 시찰을 통해서 값지게 얻은 것은 그들 선각자들이 내다보는 미래는 백년대가 아닌 천년대를 내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파괴하고 다시 건설하는 미시적 안목에서 발생하는 국가예산의 낭비가 없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김제 역시 천년을 앞에 두고 생각하는 도시계획 발상의 일대 전환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구시대적 발상 그리고 관행적 도시계획 구도로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 없이 우리가 살아남을 폭넓은 밀레니엄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침체된 김제 역전권 발전 기틀을 마련 황산을 자연시민공원화하여 새만금 배후 도시 및 전원 농촌도시로 승화시켜 21C 풍요롭고 희망찬 고장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바 별도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만 곡선 철도 직선화 및 김제역사 이설, 두월천 고수부지 공원화, 현 김제역사철도 하역장 부지를 시민광장으로 김제의 지도를 바꿔가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곽인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1C 찬란한 희망의 새벽종을 시민들에게 우리 함께 울려봅시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