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6 차 본회의

○ 1999년 12월 9일(목) 장 소 : 본회의장

저는 시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는 김제상징 창출사업에 대해서, 또 한가지는 수입쌀 관리문제 이 두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제상징은 편의상 이하해서는 CIP로 표현하겠습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각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이미지 개발과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실제로 각 지자체마다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을 한 상황입니다.

김제에서도 전북대 산업디자인 연구소에 9,420만원을 주고 김제상징 창출사업 즉 CIP사업을 용역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 추진한 지평선축제 때 사용한 마스코트와 앞으로 탄생될 마스코트와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지평선축제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눈이는 지평선 쌀 포장재를 비롯해서 350만장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숫자의 인쇄물을 통해서 김제시민과 전라북도 전 국민에게 홍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홍보되어 좋은 인상을 주어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자리잡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한 쌀눈이가 새로 개발되는 마스코트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동안 쌀눈이를 인지해 왔던 김제시민,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쌀눈이를 인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축제마스코트와 시 마스코트 2개를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축제 마스코트와 시 마스코트를 별도 운영하는 시 자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2개를 가지고 있는 마스코트는 시민에게 혼란만 가중할 뿐이고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2개를 갖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용역 중에서 마스코트를 포기하실 생각은 아니계십니까?

두 번째, 본 의원이 용역체결계약서를 살표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뭉퉁그려서 몇 종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하게 세세하게 기본안으로 몇 종, 응용안으로 무엇 무엇 몇 종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야했습니다만, 계약서에는 전연 그런 것이 없이 기본안 몇 종, 응용안 몇 종 이렇게 명시를 했길래 본 의원이 실제로 전북대 개발담당 실무자를 불러 확인해본 결과 응용디자인의 포장재 디자인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CIP를 개발해서 시청에 걸어 놓은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볼을 개발하고 응용디자인을 개발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응용해서 팔 때만이 농산물도 차별화가 가능하고 김제시를 알리는 좋은 길일 것입니다.

포장재의 개발은 CIP산업에서 심볼을 응용해서 만드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CIP용역에 관례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제가 위축컨대 집행부에서는 포장재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일예로 분기별로 업무평가 보고서를 보면 분명히 포장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축컨대 집행부에서는 포장재까지 개발해줄 것으로 알았고, 전북대 담당자는 포장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포장재 개발이 포장재 디자인이 빠진 용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CIP산업이라는 것은 용역업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업체와 시 간부 몇 명이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중간 중간에 시민의 의사를 집약해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성되어 있는 CIP추진위원회조차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혜안 보다 다수의 관심과 참여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앞으로 관련 위원회는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CI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입쌀 관리문제입니다.

김제는 쌀의 고장이고 쌀에 있어서는 자부심도 가질만한 고장입니다.

많은 농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라운드를 접하면서 쌀농사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쌀이 김제 생존의 원천이라고 볼 때 수입쌀이 김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김제에 상륙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농민들이 불쾌하고 있는 이 마당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제시가 우리쌀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자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입쌀은 자연 그대로 쌀 상태로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해서 철저한 통제아래 가공용품으로만 유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품질관리원 옛말로 치면 농산물검사소에는 주기적으로 수입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입쌀을 가루로 만들어 판매했다는 자료를 제가 입수하고 확인해 보니까 누구라도 금방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느낄 상황이었습니다.

수입쌀이 가루로 만든 20kg짜리가 소를 먹이는 사료값보다 훨씬 비싼데 어느 미친 양축농가가 쌀가루를 갖다가 소를 먹이겠습니까? 이런 보고자료를 그대로 받고 있는 관리 공무원들의 안일함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매자료를 가지고 짧은 시간안에 20kg짜리 1,500포대를 팔지 않았는데 팔았다고 한 농가를 방문해서 확인해본 결과, 짧은 시간에 1,500포대를 팔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월1회, 김제시는 분기별로 1회 감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무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의 감독한 내용으로 봐서 수입쌀의 철저한 관리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수입쌀 관리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공공근로사업 투입 인력은 대부분 단순 노무형태로 추진되고 있고 구성 인원으로 볼 때 불가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계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인력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계로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이 없으면 몰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시행할 때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 정비랄지 소화천, 소류지 정비 등은 기계로 하면 훨씬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음식물 재활용사업, 온 농토에 널려 있는 폐비닐 및 농약병 수거사업 또는 노인문제가 심각하고 독거노인들이 많은데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 등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당연히 공공근로사업을 그쪽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