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 2005년 7월18일 (월) 장 소 : 본회의장

백구면 출신 김진섭입니다.

본의원이 2004년 12월 정례회에서 늘어만

가는 기혼 여성 외국인에 관해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성회관에서 한글 교육 등 생활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은 기혼 여성 외국인에 대한 우리시의 최선의 관심으로 보겠습니다.

또한, 김제시민 사회의 공통적 견해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책임성 있는 상생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시정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기혼 여성 외국인에 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5년 6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조금 지급 규정과 대상자 파악에 대한 공문을 보고 급격한 산업사회 변경된 한국의 경제 구조 속에서, 빈곤으로 얼룩진 농촌의 농민부부로의 이들이 국제 결혼한 부부가 농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기에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F사 비자 즉 동거 비자로 입국된 외국인 여성이 2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여 국적이 취득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체계적인 정착과 관리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의 업무와 보건소의 방문 보건사업을 넘어 첫째 한글교육 생활 교육 등과 함께 농업 경영인 교육 등의 직업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 부부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관계된 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들 기혼 여성 외국인중 희망자에 한하여 한글을 깨우치는 사람들 중 농업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여성 농업 경영인으로서 정부의 각종 지원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고, 정착 농어민으로 살아 갈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에 관해 제도적인 문제와 함께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외국인 여성 중 많은 수가 각종 학대에 시달려 가출 등 사회문제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들 여성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에서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들을 전담할 사회복지 전문 서비스 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시대에 맞는 행정기구인 국제협력 부서 설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IMF이후 일률적으로 진행되어진 행정기구의 축소는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보다 힘의 논리에 의한 성과주의에 기구 축소 및 개편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시의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도 국제화 시대에 맞는 국제 관계 업무를 관장해야 할 부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시대와 새만금 시대의 중추적 지방정부인 김제시가 국제협력 부서가 없다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자매결연한 도시 김제시민들의 국제 관련 각종 사업 그리고 국제 결혼한 여성들의 문제와 지평선 축제, 문화관광 사업 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는 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6급 공무원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책임성 있는 조직관리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시장님을 결단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