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 2005년 7월18일 (월)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김제 시민 여러분 박봉규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자 하는 임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며 김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에 전력을 다하시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시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으로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해 아쉬움과 반성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선으로서 있는 그대로를 진솔하게 들어 낼 수 있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하천관리 실태와 김제시 중심하천인 두월천과 소하천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방안을 묻겠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모두 대하천 유역인 점은 인류의 생활과 하천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현재에도 하천이 우리에게 공헌하고 있는 것임은 변함이 없으며 그 이용이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과거 하천은 단순 농업에 용ㆍ배수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치수 공사 등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 되어 왔습니다.

새천년에 접어들어 21세기를 환경의 세기 생태의 세기, 녹색의 세기가 화두로 시작하면서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은 하천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환경적인 하천 가꾸기 사업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가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산재한 소하천은 수초로 우거져 기본적인 하천의 역할을 못함은 물론 수초로 인해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모여 들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형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일부지역에 관하여 준설작업만 반복하며 예산을 투입하는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 하천 관리에 대한 종합 개발 계획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대처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 하천은 원평천, 동진강, 만경강 등 3개 하천으로 하천 연장 38.4km와 개수율 100% 지방 2급 하천은 두월천에 10개의 하천 99.9km의 개수율 83.7%로 공사는 국가에서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하는 하천으로서 하천법 제2조 5항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어 보편적으로 관리가 양호한 편이나 소하천 정비법에 의하여 지정 고시하고 관리하는 소하천은 관내에 금산천, 금산면 금산리를 포함하여 55개로 104.857km 개수율 22.6%에 불과한 실정이며 목교천, 금구면 하신리를 포함한 36개에 53.603km는 개수율 0%로서 소하천 관리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요즈음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제방 붕괴 등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소하천 정비법 제6조, 7조, 8조에 의하면 매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하는데 쾌적하고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위한 집행부의 하천 종합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으로 지금 공사중인 전라북도 관할 2급 하천인 두월천 개수공사에 대하여 시의 대응 처사와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두월천은 금구면과 황산면 그리고 신풍동으로 이어져 원평천과 합류하는 김제시의 중심하천으로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인 두월천 대규모 개수공사와 연계하여 김제시의 중심하천으로 개발할 의사는 없는지 현재 두월천 공사는 지난 2003년 8월에 착공하여 2008년 8월까지 완공하는 5개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5백26억원을 투입 하천 부지 내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축제길이 23km개수공사와 13개소의 교량 설치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의 재정 여건 하에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본 의원은 시의 대응에 많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금번 두월천 개수 공사가 끝나면 토지 보상으로 수용한 유휴공간의 넓이가 1백20에서 40m의 폭이 남게 되는데, 유휴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총 수위를 1m정도 높이 제방이 4m폭으로 조성되는데 제방이 포장되지 못하고 사리부설로 대체되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에 우리시에서는 우리 지역은 물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추가 사업을 요청한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1차적으로 사리부설로 대체된 제방 길을 향후 가로수길 조성등 다각적인 활용가치가 높은 금번 사업에 포함 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국토관리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두월천을 김제시의 동부권 신시가지 조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 환경 조성의 중심으로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고 접근 가능한 시민들의 생태휴식 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의지와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라북도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우선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태세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이제 소하천은 물론 우리 김제시 중심에 위치한 두월천의 가치와 개념도 달라져야 합니다.

도심의 하천은 그 지역 주민의 자산입니다.

우리도 시장님과 주민이 천변 잔디밭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