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 2005년 7월18일 (월)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고 성덕면 출신 의원 오인근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김제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를 쓰시는 김제 곽인희 시장님이하 관계 직원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김제시 자치 10년을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1995년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많은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과정이자 성과물입니다.

대신 지방자치를 일구어 가는 주민과 주민의 대표는 살림살이에 대한 책임 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세간에서는 완전한 지방자치 실시 10년을 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자에 따라 기준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통상 단편적인 사업과 사건 중심의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사건과 사업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예산의 집행 결과를 토대로 평가함으로써 시정의 총체적인 방향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재정분석의 대상을 재정을 평가하는 평가 항목 10개 항목 중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측면 하는 항목인 경상 수지 비율을 토대로 접근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정을 평가하는 10개 항목은 재정자립도, 재정력 지수, 경상유지비율, 세입세출 충당비율, 지방채 상환 비율, 지방재정 계획 운영 비율, 투자비 비율, 자체 수입 증감율, 경상경비 증감율입니다.

경상유지 비율 성격은 경상경비의 일반재원 수입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고려한 지표로서, 일반회계의 일반 재원 세입 결산합 대비 경상경비 비율로 측정하며 그 비율은 낮을수록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좋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정구조의 탄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으로 비교하면 가장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생활비 비중이 높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김제시 민선자치의 시작단계인 김제시 95년도 결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96년도 결산은 경상수지 비율이 37.7%였습니다.

자료가 없어가지고 95년도 것은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유추하건데 95년도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치의 경상수지 비율을 나타낼 거라고 유추하는 바입니다.

민선초기인 96년 37.7%였던 경상수지 비율이 민선 2기인 99년도엔 경상수지 비율 56.51%를 기록하면서 비율 수치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결산을 정리한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이 수치는 건전성과 안전성에서 전국 72개 시중에서 64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만큼 김제시가 안전성과 건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선자치가 시작된 95년도에 물건비는 1백33억원 이었고, 99년도에는 물건비가 2백20억원으로서 4년 사이에 86억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한번 증가한 물건비는 내려올 줄 몰라서 최근 2004년 결산을 확인해 보면 2백43억원입니다.

씀씀이가 큰 가정의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은 김제시 10년의 살림살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민선 지방자치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마다 결산을 토대로 10개 지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결산을 비교 평가한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김제시는 경상비 비율 항목에서 창피하기 이를데 없는 성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전국 77개 자치시 중에서 76등을 차지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건전하지 않고 안정하지 않은 순위가 2등이라는 얘기입니다.

77개중에 76등 김제시보다 더 안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주시외에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무엇을 통해 설명하시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경상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군까지 합해서 순위를 확인해 보면 165개 시군을 통 털어서 16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표를 받은 김제시는 주인인 김제시민에게 당연히 총알을 맞아야 마땅합니다.

만일 주민소환제가 있었다면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나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사업에 실패하는 것은 용서 할 수 있으나 재정 운영에 실패한 것은 용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단위 사업은 전국의 꼴지를 해도 현명할 수 있으나 총체적인 예산 운용이 이런 상황이라면 김제시민들에게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김제시의 예산 운용이 정상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희박하거나 아예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99년도보다 2003년도 순위가 더 떨어지는 것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이후에도 경상비 절감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예산 운용에 있어 김제시는 운동도 하지 않고 방만하게 편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활을 10년간 즐기다가 이제 과도 비만단계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10년을 통해 축적된 지방덩어리를 제거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김제시가 피나는 노력으로 과체중을 벗어나지 못하면 조만간 성인병에 걸릴 것이고 사망 선고를 받을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로 표현되는 경상비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며 재정의 탄력성을 높이는 첩경입니다.

상당기간 본의원도 김제시 예산을 심의 의결한 장본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시장께서는 전국 자치시중에서 최고의 경상비 비율을 보이고 있는 김제시의 비정상적인 재정을 정상적인 재정으로 바로 잡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틀을 세워줄 것을 당부 드리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공무원과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