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 2005년 7월18일 (월)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동안 과연 김제시가 얼마만큼 변하여 지역과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 시켰는가 한번쯤 뒤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시민들의 기대속에 새롭게 출발했던 제4대 의회도 벌써 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지방자치의 쌍두마차라는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하여 얼마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자유무역 시대를 맞아 날이 갈수록 어렵고 황폐되어 가는 농촌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 시키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길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농민 문제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 주거 환경 개선에 있어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촌 지역도 도시지역과 다름없이 주거 및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생활하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사업 보급률은 극히 저조하여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수구는 관리 소홀로 인해 여름 해충의 서식처가 되고 있으며 원활치 못한 배수로 인해 동네 골목이 침수되고 오염된 물이 마을 어귀를 흐르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김제시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농촌지역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5년 하수도 사업 대상지 조사 현황을 보면 19개 읍면동별로 16,316m에 사업비 9억3천만원이 요구 되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시내지역은 최근 3년간 양여금을 비롯한 국비와 시비를 포함 1백40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에서 2015년까지 만경, 죽산, 금구, 금산 지역을 포함한 4백33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조차 포함되지 않은 농촌 지역의 하수관거 사업은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생각인지 덧붙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농업 농촌 정책 발전 전망의 실천 의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위기 상황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 농업이 유사 이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는 점도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줄 압니다.

FTA, DDA 농업 협상 등으로 농업 환경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을 모색토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김제시의 농업 농촌 정책은 자유방임형 무사 안일과 과거 답습의 구태의연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김제시는 도농통합형 복합도시로서 농촌 인구가 김제 전체 인구의 약 60%가량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촌 도시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 농촌 정책이 주먹구구식 무사안일과 자유방임적 구태의연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 이는 김제시의 미래 전망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김제시가 농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있기나 하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김제시의 2005년도 총 예산 2천9백80억중 농업예산은 3백98억여원으로, 전체 예산 중 13.3%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와 시세는 비슷하지만 농업규모가 작은 정읍시의 경우 연간 4백46억원의 농업 예산으로 전체 예산 16%임을 감안한다면 김제시 농업 농촌 정책의 미흡함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달라진 농업 환경에 비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농업 방향등을 체계화 하여 농민들이 알기 쉽게 변화된 농업 환경에 대처할 만한 제대로 된 지침서 하나 없는 김제시 농업 농촌 행정이야말로 존재의 가치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제시 농업이 나아갈 바를 창조할 중장기 계획이 있기나 한 것인지, 아예 그마저도 없는 것인지, 이와 같은 농업 농촌 개발 계획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조차 방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모범적 사례들을 속속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발전 모델마저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제의 농민들은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제시 농업 농촌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비전과 전망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제기합니다.

끝으로 새로운 농촌 농업문제로 대두되는 보리 파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질문 요지가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소득 작목의 하나인 주곡인 보리가 소비량과 수매량 감소, 또한 풍작과 재배면적 증가등으로 보리파동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전북지역 잉여량만도 62만3천가마에 달하며, 이중 김제시의 잉여량은 17만7천가마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리 파동은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다 할 겨울철 대체 작목이 없는 현실이다 보니 보리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뾰족한 대안이 없는 한 연례행사처럼 보리파동이라는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찍부터 예견되었음에도 책임 있는 농정당국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였을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보리 파동을 해소할 대책 마련도 시급하거니와 장기적으로 보리를 대체할 작목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김제시 보리면적 3년간 통계를 보면 약 4천ha는 보리 파종 면적으로 적정 지역임을 알수 있습니다.

2005년 파종 면적은 4,100ha이며 이 면적 중 1,860ha는 정부 수매 면적이고 총체보리 면적은 820ha이며 1,416ha는 농가가 임의로 파종하였습니다.

보리 재배 말고 다른 대체 작물이 개발되지 않은 한 이 면적은 보리 재배를 제어할 어떠한 방법도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총체 보리를 대체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현재상태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올해 김제시 총체 보리를 재배한 면적은 820ha정도입니다.

또한 식용보리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낮음으로 인해 농가들의 재배 기피를 개선할 수 없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봅니다.

식용 보리가 필지 당 수익이 1백만원정도인데 반해 총체보리는 필지당 4십5만원밖에 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지 않는 한 총체보리가 식용보리의 대체 효과는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여, 총체 보리 재배 시 소득 보전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김제시의 보관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