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2년 12월 7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과 김제시의 내일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 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기상재해가 심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60년만의 봄 가뭄과 여름철의 장마와 폭염, 볼라벤 등 3개의 태풍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매우 심하여, 농업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 모든 농작물의 수확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대처해서 재해특구로 지정받아 피해복구비를 확보하고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논에 볏짚환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전부터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국에서 제일 많고, 그 쌀은 밥맛과 미질이 좋다는 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김제 브랜드 쌀인 지평선 쌀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김제 쌀을 찾는 소비자들이 김제 쌀을 생산하는 여건을 보면 과연 김제 쌀을 소비해 줄까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쌀의 맛을 좋게 하고 안전하게 재배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논토양에 볏짚과 같은 유기물을 많이 넣고, 가을에 논을 갈아 주어서 유기물함량을 높여 화학비료도 적게 쓰고, 미질이나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고 볏짚을 논에 넣기 위해서 절단하여 논에 환원해주는 논은 전국어디가나 또 지평선 김제시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수확 시 볏짚을 절단하지 않고 그대로 논에 깔아 볏짚을 묶어내는 개인 또는 법인체들이 경쟁적으로 볏짚을 비싸게 사고, 가을 내내 묶어가는 현실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런 볏짚사료화가 해마다 증가하였고, 금년에도 그 면적이 더욱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볏짚은 반드시 논에 환원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과 같은 량의 볏짚이 부산물로 나오는데, 이 볏짚은 벼가 생육하면서 토양내의 각종 영양분을 흡수하여 만든 유기물입니다. 또한 규산을 비롯한 각종 무기물을 공급하고, 미생물의 영양원이 되어 유용미생물 번식과 지온을 높여 뿌리의 생육을 좋게 하여 전체적으로 벼의 자람을 좋게 해서 미질과 밥맛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토양관리의 중요성이나 토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볏짚을 논에 환원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다시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에 돌아옵니다.

논토양의 유기물 함량도 매년 0.1%씩 낮아져 땅심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1% 높이는 데는 10년간에 걸쳐 볏짚을 환원해야 됩니다. 볏짚을 해마다 시용한 논에서는 쌀 수확량이 높아지고, 쌀 외관 품질이 좋아지며, 토양의 물리적 화학성이 좋아지는데 반해 볏짚환원을 소홀히 하는 논에서는 이러한 작용들이 점점 떨어져 결국 농업인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은 해마다 더 많은 화학비료를 쓰게 되고, 각 종 병충해나 재해에 약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지력관리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유기물 환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인들은 볏짚을 1필지 당 20만에 팔고 그 대신 시판용 유기질 비료를 보조받아 포당 8,000원에 구입하여 50포대씩 넣는다고 예상하면 4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이 유기질 비료는 볏짚과는 성분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비교 하더라도 1필지 당 20만원 정도를 손해 보는 현실입니다.

또한 예산을 직접 주는 볏짚환원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 까지는 ha당 25만원씩을 지원하여 왔는데, 금년에는 ha당 15만원씩을 지원하여 2,429ha 전체면적의 11%를 지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예산은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이라 생각돼집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유기물비료 환원사업 예산과 볏짚환원사업 예산을 통합하고 여기에다 볏짚환원사업에 예산을 더 세워, 실질적으로 볏짚을 논에 넣는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교차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요?

우리시가 육성하는 지평선한우가 있습니다.

브랜드에 걸 맞는 명품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볏짚보다는 영양가면에서 더 좋은 조사료를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볏짚은 논에 환원하고, 겨울철에 노는 땅을 이용하여 조사료를 생산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업인들의 의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유기물 함량이 많은 논토양에서 벼를 재배하여야만 미질과 밥맛이 좋은 쌀이 생산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교육과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