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3년 3월 26일(화),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김영미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동안 지속된 한파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꽃샘추위로 우리 곁을 맴돌고 있지만 농민들은 벌써 영농발대식을 하는 등 한해 농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정 질의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영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와 채찍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연말과 올 연초에 김제시가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했던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논란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공모탈락과 김제시의 포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청정김제시를 염원하는 시민여러분들이 석탄화력 반대에 보내주셨던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제시의 발전근간이 우선 눈에 띄는 경제적 성과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집중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 광활면과 인접한 새만금 제5공구 농업용지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로 인한 농업생산기반 붕괴의 우려와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은 1995년 WTO출범 이후 농업개방을 시작으로 칠레, 유럽, 미국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더욱더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시간이 흐를수록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3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추진되었던 새만금사업을 국민들은 진행과정에 반대와 찬성 그리고 기대 등 서로의 입장의 차이에 따라 바라보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였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외지업계에 넘어갔으며 좁게는 어민들의 자리에 농민들은 어느 정도 농지분양을 통해 새로운 기반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해 보았지만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애당초 농업용지 70% 조성이라는 대국민 설득용이 30% 조성으로 축소되면서 수질오염 등을 핑계로 일반농민들에게는 접근을 막는 반면 농업생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새만금 용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뉴질랜 드등 농업선진국을 방문,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간척지를 30년 장기임대하여 생산가공유통연구시설 등이 결집된 농어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 할 농어업 경영체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2008년 2월에 시작됐습니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방향이 ‘농식품수출기업 10개 이상 육성’인 것과도 일맥상통하면서 법개정으로 법인설립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2009년 5월 ‘농지법’ 개정 이전에는 농업회사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민이고 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자 중 2분의 2이상이 농민이어야 했지만 법 개정 이후 제한이 완화되면서 대표자가 농민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자 중 3분의 1이상이 농민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11년 11월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개정되어 농민이 아닌 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규모화 일변도의 정책방향이 과연 우리 농업의 현실에 적합한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성이 타 농업선진국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으로 이는 한국과 뉴질랜드, 네덜란드의 농지면적과 농축산물 생산량 비교에서 입증됩니다. 우리나라 농지면적은 180만ha로 뉴질랜드가 네덜란드보다 적지만 생산성은 우리나라의 곡물생산량이 뉴질랜드의 7.58배, 네덜란드의 3.66배에 달하며 채소 또한 뉴질랜드의 10.41배, 네덜란드의 2.76배나 높아 농업구조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농업조직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국과 같이 기업개념을 도입할 경우 자칫 농업인들이 단순노동자나 생산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제시민 여러분!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에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2010년 4월 14일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김제시장과 농어촌공사대표, 농산무역(유)대표, (주)동부그린바이오대표, 초록마을대표가 김제시청에서 대규모 농어업회사 사업체결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행정기관은 시설물설치 인허가, 통신,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사업을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와 토지임대, 도로, 용배수로 등 기반시설과 홍보를 담당하며 협약을 체결한 3개 업체는 2011년부터 5년간 700ha에 3,715억원을 투자해 과채류단지조성과 친환경 가공식품, 한우육성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농산무역은 유리온실과 노지에서 파프리카 등을 재배해 수출하고 동부그린바이오는 종자와 비료 등 농자재업체로서 한우사료로 사용되는 보리와 유기농 쌀 등을 재배하며 초록마을은 한우사육과 유기농 채소 등을 재배할 예정으로 첨단온실과 친환경 경종단지, 육묘장 등을 조성해 농식품 100억불 수출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기조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영산강지구와 새만금지구에 추진 중인 대규모 농어업회사설립 사업의 주체로 선정된 7개의 회사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지역민들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이들 회사의 설립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 되는 것으로 대규모 농업회사라는 명칭의 정의자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며 선정된 회사별 자본규모가 천차만별이고 고용규모 또한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뒷면 표에서 나타나듯이 선정된 업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정부의 지원비율이 농산무역 73%, 새만금팜 83% ,초록마을 37%로 자금조달계획을 대부분 국고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게 주민고용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계획하고 있어 자칫 속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새만금지구의 대규모 농업회사 사업대상자로 참여하고 있는 동부그룹은 (주)동부팜, (주)동부팜화옹, (주)새만금팜 등 3개의 농업회사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동부팜은 2000년 1월 창립해 충남 논산시에 있으며 주요사업은 토마토파프리카영농사업, 농산물종합도매사업, 농산물수출입사업이며 (주)동부팜화옹은 2010년 7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첨단유리온실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에 축구장 7배 크기인 15ha규모의 농식품수출 전문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동부팍화옹이 경기도 화옹간척지구의 대규모 유리온실에서 토마토 생산에 돌입한 것과 관련 전국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간척지에서도 대기업이 농산물 유통판매를 넘어 생산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관계자는 “토마토 농가들은 화옹유리온실에서 생산된 토마토가 내수시장으로 출하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지원조건에 수출 90% 이상을 명시했다”며 생산과 통관실적 등을 관리해 만약 계약조건을 어길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마는 물량만 약속했을 뿐 수출시장 공급가격등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영역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기존 대과토마토 수출농가들은 정부와 동부그룹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수출농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동부가 일본에 수출을 시작했는데 기존농가들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합니다. 일선 모 수출농가는 “일본의 대과토마토 수입시장이 적고 그나마 시장도 제한적인데 지난해 농가들은 일본에 4kg 한 박스를 900엔에 공급하였으나 동부는 거래선 확보를 위해 800엔에 공급한 사례가 있다며 특히 농가와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들까지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들쑤시며 농가의 수출시장을 빼앗으려 했다고 하였습니다.

동부그룹의 토마토 생산을 놓고 농가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은 자본력과 정부지원을 등에 업은 대기업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영세한 농가들의 숨통을 옥죄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농가들은 특히 동부그룹의 화성유리온실을 시작으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새만금과 영산강 간척지의 대규모 농어업회사에서 농산물 생산이 본격화되면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은 토마토, 파프리카 등 매우 제한적인데 시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다보면 기존농가들은 품목을 전환할 수밖에 없고 품목별 생산과잉이 도미노현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농민들이 대기업인 동부그룹의 농업생산진출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동부제품 불매운동까지 확산되고 있어 새만금사업까지도 관심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김제시민 여러분!

새만금팜은 동부그린바이오에서 명칭을 변경한 후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지구 농업용지개발사업에 선정돼 333ha규모의 복합영농단지를 2015년까지 조성하여 농산물생산, 가공, 유통단계를 모두 일원화 처리할 계획이어서 새만금팜이 제2, 제3의 동부팜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기존 농민들이 배제된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의 문제제기가 연일 전국에서 이어지는 바 새만금 제5공구 농업용지에 조성될 대규모 농어업회사 국가지원 제도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기업의 농어업 생산 진출로 인한 농업생산기반 붕괴 우려에 대하여 김제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동부그룹은 최근 가전, 발전, 경전 등 이른바 ‘3전 사업’을 통해 첨단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우전자를 인수하여 전자가 전 업계에 진출하고 당진, 삼척화력발전소 등 대형건설사업 수주로 건설과 에너지업계에서 실적을 올리며 화성과 새만금에 대규모 유리온실 등 농업생산에 직접 뛰어들어 농업부문을 수직계열화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동부팜유리온실 건립에 정부의 FTA피해보전기금 8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부는 농업을 수출산업화 하는 농업선진화의 일환으로 적법하게 지원되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FTA피해보전과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기금조성의 근본 취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특정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에 불과합니다. 응당 농민에게 지원해야 할 막대한 정부기금을 재벌에게 몰아주는 농업생산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정부의 행위는 우리 농업의 전통적 기반인 중소 가족농을 궤멸시키는 파멸적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므로 잘못 집행된 정부기금을 반드시 환수 조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김제시의 경우도 해마다 1,000억원에 가까운 농업예산을 편성한다지만 실제 농민들이 체감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농어업회사로 선정된 동부그룹 새만금팜의 경우 총 사업비 2,057억원 중에 납입자본금은 2억 5,000만원으로 0.12%에 그치고 있습니다.

둘째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농어업회사 국가지원 제도화의 실질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김제시는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사업이 새만금 첫 내부개발사업이라는데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는 6월 착공과 더불어 입주기업의 성공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가 하면서 국비보조사업의 예외규정 및 특수사업 인정근거 마련과 단순기반조성사업의 농지기금 사업범위 확대적용을 사업방향으로 설정하였는데 FTA피해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오히려 농민들의 피해를 FTA피해보다 더 가중시키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김제시도 동조하고 있지 않는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동부팜은 수출을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어서 우리나라 농민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부팜한농은 논산 유리온실에서 생산된 토마토와 파프리카는 홈플러스와 계약하여 이미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이마트, 롯데마트와 같이 내수시장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집어삼키려는 대기업의 행태는 이미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어서 중소 토마토생산농가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는 비단 토마토, 파프리카농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수한 노동자의 고혈과 중소기업의 희생 속에 재벌이 성장하듯 동부팜은 많은 농민의 파산을 전제로 기업이윤을 실현합니다.

노재선 대규모 농어업회사육성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생산물량은 수출하지 않고 국내로 돌릴 경우 패널티를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많은 자본을 들여 기반시설을 갖춘 기업에게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영세농민들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역농민을 배제한 대기업 유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고 가족농과 소농에 대한 소외 및 수출만 전담할 경우 수출환경 악화도 도산의 위험성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발전연구부 김정호 선임연구위원도 “대기업 농업회사 법인추진에 관한 기본방향이 일반농가의 이익과 상충돼서는 안 되며 일반농가에서 재배하는 품목과 달라야 하고 수출시장도 겹치면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세농가와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출농가들과 겹치지 않는 제3의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새만금팜과 초록마을 등 대규모 농어업회사의 유기 한우사업 진출에 따른 지평선한우 등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김제시는 총체보리한우 특구로 지정되어 2012년 기준 40,389마리의 한우가 육성되고 있고 지평선 한우명품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우, 양돈, 양계농가 등 축산농가들은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갈수록 사료 값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대규모농어업 회사진출이 축산농가의 피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제시민 여러분!

‘씨앗에서 식탁까지 라는 동부팜의 기치는 카길, 몬산토 등과 같은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전 지구적 농업지배 야욕을 모방한 것으로 한국농업의 실질적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동부그룹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 세계 최하위권의 나라가 수출농업을 육성하여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김제시 농업인구는 전체인구의 28%를 차지하고 농업관련 산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인구는 50% 이상입니다. 재벌기업에게 막대한 농업예산을 몰아주고 기업농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행위는 농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우리 농업과 시민들을 헤쳐 나올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 것입니다.

6월이면 착공에 들어가는 새만금 제5공구사업과 관련하여 불을 보듯 뻔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하여 초기에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업이 진행될수록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새만금 경계구역 설정문제도 중요하지만 새만금 부지에 조성될 사업들이 김제시민들께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정책 입안도 중요합니다.

우리 농업의 전통적인 기반인 중소 가족농의 기반을 보호하고 이윤을 보장하면서 점진적인 규모화를 추진하는 방향에서 새만금 농업용지개발 또한 지역농민들의 참여와 이익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모든 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농민들과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도록 김제시가 앞장섰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