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3년 3월 26일(화),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가선거구 장덕상 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2013년도 어느 덧 3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봄기운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마지막 꽃샘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환절기입니다.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환절기 건강에 유의 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녹록치 않는 경제현실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신념으로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오신 김제시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식 시장님께서 신년사에 밝혔듯이 2013년은 김제인 모두가 하나 되어 새만금의 중심, 대한민국 농업수도로서의 명성은 물론 세계속의 명품도시 김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시정현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2년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시작된 김제시 농촌현대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등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제시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해온 정보화마을사업 4개 마을에 4억 500만원, 일자리창출과에서 실시해온 마을기업육성사업 3개 마을에 2억 3,300만원, 건설과에서 추진해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5개 권역에 267억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온 산촌종합개발사업 2개 마을에 22억 5,700만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해온 향토산업 만들기 사업 7개 마을에 17억원,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6개 마을에 12억원, 지평선 살림마을사업 5개 마을에 1억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 5개 마을과 농촌지원과에서 주관하는 농촌체험마을 통합시스템운영 69개 사업에 540만원, 농촌장수마을사업 2개 마을에 2억 5,000만원 등 총 40개 사업에 328억 5,100만원이 투입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예산투입이 마무리된 후 사후관리나 주민들의 참여부족으로 사업자체가 표류하거나 사장되는 사례도 나타나는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실과소별로 관리감독이 분산되어 있어 통합관리가 어렵고 예산이 실과소별로 중복투자 되는 등 성질이 같은 사업에 다른 명목으로 중복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주관을 하는데 담당자들도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본 적이 없어 2004년도부터 이제까지 시행해온 전형적인 기본 틀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꿰맞추어서 주택정비, 도로확장 같은 건설부문의 하드웨어에 거의 모든 예산을 편중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해서는 각 마을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에 있어서 전국의 모든 권역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획일적으로 진행됨으로서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과 역량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부문, 말하자면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 농산물 유통이나 가공식품개발 또는 농촌체험마을을 통한 소득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을 중심 축에 두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정보화마을, 마을기업육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마을, 향토산업마을 등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산이 과다 또는 중복투입 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마을관련 사업들을 통합운영하는 통합시스템 운영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마을 만들기 리더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김제시 조례로 명시된 각종 지원센터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협동조합이나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등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마을실정에 맞는 맞춤형 전문경영 컨설팅과 함께 하드웨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분산산재되어 있는 마을단위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최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경찰의 내사, 검찰의 압수수색 등 내사와 수사 그리고 감사가 진행됨으로서 관계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조사를 받는 등 그에 따른 업무의 심각한 공백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로감과 의욕상실로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심각한 의욕상실로 근무기피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평선 산단 기업유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첫 삽을 뜬 채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백산면 부거리 일대에 총 사업비 2,704억원을 투입 298만 6,000㎡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유무역지역, 농기계클러스터, 뿌리산업 국가시범단지 등이 지정돼 오는 201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지난해 3월 19일 분양공고 후 산업시설용지 187만 4,450㎡ 중 작년 7월(주)일강이 기공식을 갖고 처음으로 공식입주 했으며 현재 지평선 산단은 전체면적 중 자유무역지역을 포함 103만 907㎡가 분양을 마친 상태로 김제시와 시행사인 지앤아이는 준공 후 2년 이내에 100%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김제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재 실질적 인 입주계약이 이루어진 기업은 자유무역지역에 한국 구보다에서 계약한 33,000㎡단 한 곳에 불과하고 농기계클러스터 용지에 33,060㎡로 농기계센터와 실외시험장이 설치되며 뿌리산업용지는 계약사항이 전무하고 일반용지에 67,772㎡로 녹색공정pp센터와 (주)일강, (주)티엠씨 등입니다. 이것을 전체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전체 분양대상면적 1,943,974㎡(58만평) 중 입주계약이 이루어진 면적은 133,832㎡(4만평)이고 미계약면적이 1,810,142㎡(54만평)으로 실질적인 분양률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시에서는 46개 기업에서 22만 9,000평, 325억 8,000만원의 투자의 향서를 제출, 투자협약이 진행 중에 있고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유가 현재 공단조성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단조성이 완료되면 실질적인 투자협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협약 체결사항을 분석해 보면 그 또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투자협약이 이루어진 46개 기업 중 지평선 산단이 아닌 백구에 조성되는 특장차 농공단지에 투자협약을 한 기업이 23개 사업에 83,500평, 개별입지 투자에 1개 기업에 6,000평, 만경농공단지나 대동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3개 기업에22,000평 등으로 실질적으로 지평선 산단에 투자협약을 한 기업은 19개 기업에116,700평 20%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여전히 불투명한상태입니다.

그동안 김제시에서는 지평선 산단 조성을 위해 1,000억원의 지불보증과 미분양용지 매입을 조건으로 600억원의 PF자금 추가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해 추가 PF자금 지불보증을 위한 의회 의결을 요구해올 당시 지평선 산단은 총 사업비 2,704억 중 조성비가 1,168억원, 보상비가 1,060억원, 부대비가 261억원, 금융비가 2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이중 1,600억원의 PF자금 지불보증을 해 주면 추가지원 없이 2013년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소요되는 조성자금 및 모든 비용은 조성부지 분양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의 분양실적으로 보면 추가로 소요되는 자금의 충당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가자금조달 방법과 분양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 사업비 중 김제시에서 추가보증을 해준 PF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이 현재까지 얼마만큼 확보되었는지, 수입원 별로 밝혀주시기 바라고 지출된 비용과 추가로 지출되어야 할 비용에 대해서도 지출원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분양실적 부진으로 자금충당이 불가능할 경우 지앤아이 측에서 추가 PF자금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김제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계시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향후 지평선 산단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분양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와 지앤아이 측에서는 이렇듯 분양실적이 부진하다보니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주)GSDK처럼 검증되지 않는 공해 시설중의 하나인 아연제련시설까지 도 유치하기 위해 투자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공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은 되고 어떤 기업은 안 되고 선별해서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김제시 백년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 신중하게 고려하고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업은 배제시켜야 하고 선별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GSDK사는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지정 폐기물인 철강분진을 원료로 사용하여 아연을 제련정제 및 합금을 제조하는 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강분진인 법정 지정폐기물을 아연제련의 원료로 김제시로 유입하게 되는데 유입은 어떤 과정을 통해 운반하는지, 하루 운반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용 후 남은 슬래그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며 운반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 등의 환경적인 문제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련 후 남게 될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폐기물의 원료사용에 있어 보편화 및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은 결국 폐기물을 장기간 야적 보존해야 하거나 매립하게 되는 등 검증된 처리대책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강공정 아연 제련과정에서 다량의 다이옥신 발생과 분진과 폐수발생에 따른 각종 중금속 오염 등으로 심각한 환경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산단조성 당시 금속가공, 기계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등 3개 업종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나 향후 3개 업종 외에 식품,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제조업, 비금속, 1차 금속, 전자, 통신장비, 전기장비, 연구개발업, 유통시설 등 11개 업종으로 변경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변경신청은 기업유치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도 있으나 공해유발 기업 등에 대한 선별유치를 포기하고 마구잡이식으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변경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고 향후 공해유발 기업 등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선별유치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1,2호 방조제구간 합리적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설정 요구에 부담을 느낀 군산시가 새만금의 개발이익을 독점하려는 의도로 시군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는 지난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구간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했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4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행정구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결정한 3,4호 방조제에 대한 경계구역설정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당시 결정한 것처럼 군산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해상경계선을 계속 준용한다면 새만금 전체 간척지 가운데 71.1%는 군산시 몫이 되고 김제시가 13.2%, 부안군은 15.7%를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방조제는 군산시가 94%를 차지하게 되고 부안군은 6%를 차지하게 되지만 김제시는 단 1m도 방조제를 갖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2호 방조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은 3개 시군이 자치단체의 명운을 걸고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과 실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전라북도와 도지사는 전주완주 통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치단체장 간 통합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김제군산부안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태도도 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설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3개 시군이 자치단체의 명운을 걸고 치열한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개 시군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도지사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일 자치단체 간 분쟁해결을 위해 전라북도와 도지사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 개입하거나 중재노력을 한 사실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협의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갈수록 자치단체 간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고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까지 진행될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지사, 도 의장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 군수, 3개 시군, 도의회 의원과 시군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통해서 합리적 경계구역 설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새만금 행정구역설정 결정과 관련해서 김제시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의회와 시민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만금구역 관할을 결정하게 된다면 김제시는 37km에 이르던 해안선이 단 1m도 남지 않게 됩니다. 서해로 나가던 바닷길은 완전히 막혀 1,50세대 3,329명 어민들의 생존권은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시에서 새만금권 3개 시군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새만금의 합리적인 행정구역설정 요구를 무마하고 새만금의 개발이익을 독점하려는 의 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해상경계선을 무시하고 협의와 타협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새만금권 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군산시의 의미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분쟁과 반목 대신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3개 시군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