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3년 7월 26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김영미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가 실망스런 농업정책에 지친 농부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며 엊그제 내린 장맛비는 타들어 가던 농심에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 농민들이 잠시나마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영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항상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하여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과 농촌이 갖는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엄중하며 세상이 바뀌어도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변하지 않고 먹고사는 일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도시로만 향하던 발길이 ‘귀농’, ‘귀촌’ 하면서 뒤돌아 오는 것도 어쩌면 이러한 자연의 이치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김제시는 1700여 년전에 축조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가장 큰 농업시설인 벽골제가 위치하고 있으며 1960년대에는 이곳에서 생산된 쌀이 전 국민을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또한 2012년 말 김제시의 농가인구는 2만 8,618명으로 전체인구에 31%에 해당되며 작년 말 농지면적은 2만 8,419ha로 이중 논 면적은 82%에 해당하며 밭 면적은 전체면적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지면적과 논 면적은 전북도에서 가장 넓고 밭 면적은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누가 뭐라 해도 김제가 전국 제1의 농시(農市)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시장님께서는 2006년 민선 4기 김제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역설하셨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제시의 농업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외쳐 오셨으나 그 외침이 수년째 접어든 지금 김제 농업현실에 얼마나 반영 되었는지 분석한 자료를 보고 참으로 침통한 심정으로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분야의 예산 확대와 자체사업발굴에 관한 건입니다.

첫째, 전북권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김제시 농업농촌예산의 비중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제시의 농업농촌예산규모는 2013년 1,088억원으로 익산시의 1,252억원, 남원시의 1,122억원에 이어 전북도내 3위권(6개 시지역 중 2위)지만 김제시 전체예산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0.5%로 도내 14개 시군 중 8위로 중하위권을 나타내고 있으며 농민 1인당 예산규모는 380만원으로 역시 도내 14개 시군 중 10위에 해당하며 1위인 장수군 농민 1인당 예산(831만원)과는 451만원이나 차이가 나며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분석결과입니다.

전국 제1의 농시(農市)라는 이름에 걸맞고 자치단체 간에 따른 상대적 빈곤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14년 본예산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앙정부에 따라가는 사업형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김제시 농업 환경에 맞는 자체사업예산을 확대하고 예산 투입대비 성과분석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제의 농업이 살고 농민이 잘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김제시의 농업환경에 맞는 김제시만의 농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김제시의 자체 농정사업은 82개로 적지 않은 편이지만 자체 농정사업이 농업농촌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실망스럽기조차 합니다.

김제시의 농업환경에 맞는 특색 있는 자체 농정계획의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 농업예산에서 농축산분야 FTA 대응 사업 비중이 25%로 가장 높은데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축산농가들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실제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아직 성과분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책을 강구하고 본 사업들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 수렴과 농민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농업 역량과 관련된 부문별 지표들의 상호 관련성을 함께 고려하여 미진한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 체계의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셋째, 농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는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이 김제농업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김제시가 진정 김제시 농업발전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다면 농업구조개선과 친환경농업 지원확대, 식량작물생산기반 확충과 농산물유통개선 등의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의 비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예산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지금까지는 정부정책에 편승한 예산편성이다 보니 2012 회계연도 결산서에서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듯이 농업예산 불용액의 대부분이 농가의 사업 포기인 점은 예산 편성 시 농업 현장의 여건과 농가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김제시 농업농촌의 특성에 부합하는 신규사업분야를 발굴하고 농정혁신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며 열악한 농촌복지향상을 개선하기 위한 농번기마을공동급식도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식량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김제시 농업정책 혁신의 일대 대전환이 필요한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식량위기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의 심화와 농촌빈곤의 확대, 농가부채의 증가라는 어려움과 함께 로컬푸드 사업의 확산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지역순환형 농식품순환체계에 대한 지향 등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 김제시 농정혁신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과거 농정의 틀을 그대로 유지 답습하기 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농정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존의 농정 TF팀이 보강되고 2010년도에 용역 실시한 김제시 농업농촌중장기 발전계획을 활용하여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안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본건에 대하여 지난번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하는 제도로 정착하고 14년 본 예산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편성권자의 확고한 의지가 요구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의 수요가 많은 예산은 증액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자치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김제시의 경우 참여예산을 표방만 했을 뿐 예산수립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조차 없습니다.

김제시는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내용, 주민참여예산 수립을 위한 각종 기구의 설치, 구성, 운영,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예산수립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단적으로 농업예산의 경우를 보더라도 농림수산분야 기관단체장과 각계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농림수산심의회를 비롯한 3개의 위원회가 있지만 올라오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만하는 다분히 형식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 맞는 사업들을 제안하게 하고 내실 있는 토론을 통하여 모아진 의견이 예산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날이 갈수록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농업계의 피해가 여러 가지 형태로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벼 키다리병 발생 확대에 따른 피해예방대책과 재발방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 벼 재배면적 12만9천ha 중 벼 키다리병 발한면적은 6만ha 정도로 조사되고 있으며 키다리병 발생 확대에 따라 농가들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어 피해예방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현재 키다리병은 벼 1모작은 물론 2모작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된 상태로 막을 방법이 없고 2모작 벼도 이미 포기분열이 완료된 상태라서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더 큰 문제는 키다리병이 발현한 논에서 벼 개화기 이전에 방제약을 살포하지 않는다면 병원균 포자가 배유까지 감염돼 등숙률 저하로 불완전미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계속 발현하고 있는 키다리병은 지금까지 완전 방제가 어려우며 전용 약제도 없어 심각성이 더하여 기본 약제 방제 활동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본논에서 50%가량만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며 최근에는 기후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키다리병 병원균이 토양에도 잠복해 키다리병 예방 및 방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피해 속출을 막기 위해서는 개선사업 발굴과 종자보급 방법 개선, 육묘소독약 공급예산 확보 농가 교육과 기술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이때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일상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김제시 농정의 백년대계를 꾀한다는 생각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제시의 전체인구 중 농업인구는 31%에 해당하고 농업과 연관된 사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인구는 무려 57%가 된다는 통계자료에서 보여 지듯이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구호는 현실입니다.

농민들은 지금 계속되는 이상기후와 각종 FTA체결 등으로 실패한 국가농업정책에 의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김제시 농업정책의 획기적인 전환과 예산투입 등혁신으로 농민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영농에 충실하고 시민들은 김제 경제 활성화로 더불어 살맛나는 김제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