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 2005년 7월18일 (월) 장 소 : 본회의장

청하면 출신 안길보 부의장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지평선축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제하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변화라는 하는 말이 제 분야에서 생명의 요소처럼 절대 필요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낱말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역시 지평선축제 역시 이 낱말이 준용 되어야 합니다.

지평선축제는 곽인희 시장님의 여러 가지 업적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사항중에 하나라고 본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국 최우수 축제로 성공시킨 시장과 관계 공무원 제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속에 우리의 짜디짠 땀과 어쩌면 눈물이 묻어 있음을 함께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지평선 축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최우수 축제 롱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화의 새로운 동력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의 시정 질문과 시장의 답변으로 끝나고 후속조치가 지극히 미흡하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후속 조치 없는 답변으로 끝나는 것은 속빈 강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컨대 지평선 축제에 본의원이 약 10m정도의 대형 쌀눈이를 축제장 입구에 설치하자고 했건만, 또 최우수 축제답게 주제가를 만들자 했건만, 아니 시내권 시민들의 그 불만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자고 했건만, 관계 공무원들은 멀거니 처다만 보고 있습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이것들 외에 축제와 접목해서 스쳐가는 김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체류형 관광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5도2촌의 정부정책이 김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향토적 한국적이면서 독창적인 자원 발굴로 지평선을 상품화해야 합니다.

때문에 관광 마인드에 형성이 시급히 요청 됩니다.

이제 농촌 문화 관광권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획력이 생명처럼 요구 됩니다.

축제를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는 방법의 하나로 축제 기간 동안 만큼은 김제시의 숙박비를 50%를 줄인다던지, 특별한 여기에 부응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등 김제시의 플러스 요인을 찾아서 관광에 기초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농업 직불제는 중앙정부의 몫이 아니냐고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은 김제시만의 것이 아닙니다.

농업이 생명 산업이라고 인정한다면은 국가에서 당연히 직불제를 직접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제시의 금년에 약 10억원 남짓 정도 국가의 직불제 예산을 부담을 했고 우리시에서 약 50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를 승인 했습니다.

김제시에서 부담하는 50억원을 국가에서 함께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50억원은 김제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귀한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해야 옳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중앙에서 좋은 것은 모두 거머쥐고 떠넘기기에는 아주 실력이 대단 합니다.

떠넘기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곽인희 시장님께서는 차재에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토록해서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김제시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그만큼의 예산을 농촌에 다시금 부담시키자고 하는 그런 저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각종 농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필칭, 중앙정부의 농업발전에 따른 멋진 보랏빛 수식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농정속을 자세히 천천히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이 이렇게 피폐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때 일수록 농민은 생산에만 주력하고 농산물 유통 판매 관계는 정부에서 그리고 농협에서 책임지고 해결을 한다고 한다면 농촌은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 잘 살게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어도 농촌 변화 됩니다.

잘 삽니다.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정책당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한나라당이라도 입당을 하렵니다.

이런 정말로 농촌을 살릴 수가 있고 농민의 피땀 흘려 생산된 것을 정부에서 책임지고 유통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당이라면은 그 당이 바로 우리 농민을 살리는 당이라고 본인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농업의 각종 규제를 만들어서 꽁꽁 묶어놓고 농촌이 잘 살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코메디 입니다.

길을 반듯이 탁 터놓고 열심히 달리라고 해야지 각종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미로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뛰어 라고 채찍질만 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모순 아닙니까?

이 나라는 모순 덩어리예요.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손을 놓아야 할 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만 들고 싶습니다.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수단으로 휴경농지를 장려하면서 절대 농지를 묶어 놓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 때문에 절대 농지의 필요성을 본의원이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러나, 내집 앞에 텃논이 농사는 잘 안되고 경쟁력 있는 타 직종을 찾으려 해도 묶여 있기 때문에, 돈 벌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내 땅 가지고 내 마음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수 없이 아깝게도 전답 팔고 도시로, 도시로 봇짐을 싸고 이사 가야 하는 이러한 모순을 우리 정부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들을 만들어 놓고 도리어 이농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땅 지주가 원한다고 한다면 절대 농지도 신축적으로 풀어 주어야 합니다.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본 건을 대정부 결의안으로 채택해서 농림부 장관도 만나고 노무현 대통령도 만나서 이 나라 모순적 농정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우리 곽인희 시장께서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농민들을 끼어 넣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농정에 관해서는 말이죠.

우리 부시장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부시장님께도 질문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김제 공항에 지역 항공사를 설립한다고 하는 보도를 아마 보셨을 줄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김제 공항 건설 문제는 본 의원과 이상하게도 악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김제시 시민 반대 투쟁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고 감옥 갈 것을 각오 하고 모든 것을 던져서 결사반대한 것은, 부가가치가 없는 김제 공항을 김제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공덕면, 백산면 그 요지에 건설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교통수단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 이때에 비행기를 굳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해야 하느냐 하는 2가지 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당국과 또 감사원 등에서 우리의 뜻을 받아 들여 현재 진전이 거의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별안간 김제 공항 건설 부지에 70인승 소형 지방 항공사를 설립 추진한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산과 함께 말입니다.

소형 항공기는 정기 항로 요금보다 약 70%선에서 책정될 약간 저렴한 요금이고 또 에어택시 개념의 활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부시장님!

김제시의 발전의 길이라고 한다면 김제시 발전에 부응하고 앞장서야 할 본의원이 어찌 반대 하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김제 시민의 몽둥이 감이고 저는 역적입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소형 경비행기는 단순한 교통 편익에 최고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제의 교통 환경이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실정에서, 전주 등지의 일부 상위그룹 인사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형 비행기 정거장을 공덕 백산의 요지에 설립한다고 한다면 본의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반대 합니다.

소형 비행기라고 한다면 구태여 김제시의 요지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얼마든지 우리 관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꿩 대신 닭이라도 잡아야겠다고 하는 식의 좁디좁고 소견 좁은 행정을 이제 벗어나서 좀더 신중하고 심오한 성찰이 있어야겠습니다.

명분을 쌓으려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국제공항을 건설해서 외국 자본을 끌어 들이고, 외국의 유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그래서 전북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그렇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야지 단순한 교통수단을 위해서 비행장 건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제 공항은 시장님도 공식 반대했고 국회의원 사회연대장 또 김제시의회에서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일단, 본 건에 관해서는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만 도와의 또 다른 잔잔한 파동이 있을까 싶어서 공개 답변을 피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본 의원의 대외비사항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려고 했습니다만 몇일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가 불만스러운 것은 첫째는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언발에 오줌눈다는 식의 방법을 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 또 한가지는 대체 작물 없이 그러한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간단히 이렇게 처리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항구적이고, 이것이 연구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방법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고, 또 한가지 불만은 이런 것 들은 국가에서 국가 예산으로 처리를 해야지 꼭 지방자치에다가 예산을 떠 넘겨 이걸 처리해라 그런 소리 누가 할줄 몰라서 못합니까?

이거 처리하는 방법은 천하에 쉽죠.

이것도 정부에서 할 수 있어야지 이런 것도 가난한 김제시 에다 떠넘겨가지고 이것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부담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큰 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언필칭, 지자체만 찾고 있는데 불만스러움을 토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시간이 넘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시의원이 면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에 대한 틀에서 질문을 해야지 자기 해당되는 면에 대해서만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속 좁은 면의원들이나 해야 할 일입니다.

본 의원은 면의원이 아니고 김제시의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릴게 하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년 전에 청하면 서부지역의 왼쪽에 만경 강변에 하이킹 도로를 만들자고 시정 질문을 했더니,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또 지난번 건설과장께서 도로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도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도로로 만든 다음에 이 문제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산 적게 드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몇 년 걸려서 가까스로 그 자리는 도로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 과장님이 수고를 해서 그래놓고 지금 까지 전혀 깜깜 소식입니다.

어떠한 것이 이어지고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러한 것들은 전부다 헛것이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보충 질문을 않도록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너무나 긴 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