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 일 시 : 2012년 12월 7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만경, 백산, 공덕, 청하 출신 김택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김제,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저산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현재 27%이고 이중 쌀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의 식량 수입국으로 아직도 식량 부족국가입니다.

모든 경제의 근원은 1차 산업에서 기인하며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농지면적은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식량생산의 기본요소인 농지가 잠식된다는 것은 곧 식량안보의 위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도로, 철도를 비롯한 공공시설과 공장,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는 여의도 면적의 약22배인 1만 8,732㏊이고 최근 5년 동안 모두 10만 508㏊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고 하며 농지전용의 가속화로 우리나라의 농지면적은 2010년 188만㏊에서 2011년에는 약 171만㏊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우수한 미질을 생산하는 김제시의 경지면적도 2009년 28,325㏊에서 2010년에는 28,083㏊로 1년 동안에 약 242㏊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구촌 여러 곳에서는 식량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다 죽어간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매일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식량정책은 식량안보의 기본인 농지의 안정과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며 이제 2개월이면 정권을 이양해야 될 현 정부는 많은 곳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가하천인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밀어붙이고 있고 이곳을 생계수단으로 삼아 반세기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온 경작자들과는 사전 아무런 상의도 없이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겠다며 공덕면 저산지구 하천답 경작자 71농가 300㏊ 대해 농사를 당장 포기시키고 있어 힘없는 농민들은 어느 곳에 하소연도 못하며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이곳 설명회에서는 하천 준설토는 상습침수지역인 공덕면 서원, 동원마을 앞 저지대의 논에 복토하여 침수지역을 해소시켜주겠다고 했으나 농어촌공사와의 협의가 되지 못해서 인근 하천답에 쌓고 남는 흙은 새만금사업지구로 운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천정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근 하천답마저 잃게 되며 기존 답의 침수피해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수질개선과 생태보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침수지역해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강 상류지역에서는 다소 물이 빠져 나갈 수 있겠으나 하류에서 바다로 빠질 때는 기존 답에서 나오는 물과 합류하기 때문에 침수피해를 줄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완료하여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상류에서 추진한 익산지역의 정비사업을 보면 생태숲 조성은 물론 휴식공간 조성사업 또한 넓은 면적을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놓았으나 이용객이 거의 없어 잡풀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저산지구하천 사업을 완료해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와 같이 침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아도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만경강하천정비사업은 국가 하천이고 사업의 시행처는 익산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실 줄 모르겠으나 그동안 열심히 농토를 가꿔서 살아온 이곳 농가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랑하는 우리 시민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세기전 현대식 농기계가 없을 때 하천경작자들이 삽과 괭이, 지게로 흙을 일구어 지금의 농지로 만들어 생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식량자급을 앞당기는데 일조를 했으며 그동안 국가에는 사용료 즉 세금을 매년 납부하였습니다.

해당 농가들이 관리청에 노동 대가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익산 국토관리청에서는 경작농지에 복토 등 기타 사항에 대해 관할 시장 군수의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둘째, 당초 사업설명 때 약속한대로 하천의 준설토를 서원, 동원마을 앞, 적은 강수에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저지대 농지에 복토할 수 있도록 익산국토관리청과 한국농어촌공사와 김제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 준설토가 멀리 새만금지구로 가지 않고 이곳 상습저지대에 복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농지를 빼앗긴 농가들이 위안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런 조치가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도로관리와 동절기 설해대책 우수 기관으로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며 해마다 겨울철이면 관계부서 직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새벽부터 제설작업에 임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고 고생이 많은 것에 대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해마다 동절기가 되면 설해대책을 세우고 시내권 및 국도, 지방도 등은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되어 있는 농촌지역이나 산간지역 설해대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노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린 눈을 속히 제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마을에서는 농기계 소유자를 중심이 돼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추진되는 제설작업은 인원과 장비의 한계가 있어 읍면 지역이나 마을까지 동시 작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2～3일 계속 내릴 때는 제설작업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마을단위 제설작업단을 조직하여서 제설작업을 하면 편리한 통행과 각종 사고 등 재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마을단위로 제설작업단이 구성된 곳에는 적으나마 유류대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잘 검토하시어 적극적인 해결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