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 일 시 : 2012년 12월 7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

요촌동, 교월동 출신 나병문 의원입니다.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SK E&S 화력발전소와 시민들의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 석탄화력발전소는 2012년 3월 28일 SK E&S에서 김제시에 유치를 제안하였고, 2012년 7월 17일 상생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2012년 11월 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김제 지평선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 공모사업 동의 (안)”이 의회에 제출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12년 11월 14일 제165회 임시회에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공모에 선정될 경우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20만평을 매입하여 1조 2,000억원의 설치비를 들여 7만평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13만평에 1조 8,000억원을 투자하여 신소재 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결과를 참고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이 지역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기본지원사업에서 최우선적으로 소득증대사업과 기업유치사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주민복지사업에 대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기업유치, 사회복지, 주민복지사업에 대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만족도를 보면 기본지원사업에서는 육영사업과 전기요금지원사업의 만족도가 높고 기업유치, 주민복지, 소득증대사업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별지원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기여도 결과를 보면 공공시설, 지역경제, 일자리, 인구유입, 생활환경, 소득증대 순으로 나타납니다.

당진화력발전소의 예를 보면 발전소 초기부터 18년간 지역지원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은 총 1,084억원에 달하며 주민편의시설과 지역문화공간을 늘리고자 당진 문예의 전당, 당진종합버스터미널, 종합체육관, 마을회관 등 총 359개 시설의 건설을 지원하고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과 유소년 축구부 지원 및 발전소 측 직원들의 봉사. 동호회 30개 팀을 구성하여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후원사업 등 어려운 이웃들과 상생과 협력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해오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우리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SK에서 우리시에 투자하겠다는 3조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듯 합니다.

어떤 시민들은 화력발전소와 SK에서 투자할 신소재사업을 유치하여 인구유입과 세수증대 등 지역의 부를 창출하자는 찬성 측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환경피해로 인한 “청정 김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김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시민들의 찬반 양론에 갈등이 심화되어 시민들이 분열되고 화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내용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좀더 잘 살수 있고 좀 더 활기찬 우리시를 위해 화력발전소를 유치하고 신소재 사업의 투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화력발전소의 환경문제와 연관된 각 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이며, 또한 화력발전소를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신소재사업 투자명목으로 김제시민들을 현혹 시켜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화력발전소 유치가 끝나면 투자약속을 저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SK에서는 대기업답게 김제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약속을 일정부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2011년 2월에 민간육종단지 사업대상지를 공모하여 2015년까지 54.2ha에 644억원을 들여 민간육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지역에 화력발전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공해지역으로 바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엊그제 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도 민간육종연구단지 근처에 화력발전소가 위치했을 경우 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계획된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민간육종단지지역과 불과 2.4km밖에 떨어지지 않아 민간육종단지의 분양문제 등 아직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민간육종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만약 화력발전소 설치로 민간육종단지에 악영향이 있을 경우 화력발전소의 추진을 중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치는 어리석은 사업이 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랩니다.

저는 만약 화력발전소가 지식경제부로부터 김제시에 선정되고 SK에서 제안한 것이 사실이라면 먼저 신소재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평선일반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 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의 불안해소와 SK에 대한 신뢰에 도움이 되고 양분된 찬반양론에 대한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직 화력발전소와 SK 신소재사업 투자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협의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풀어가야 할 일들이 산처럼 높게만 보입니다.

시장님은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헤아려 시민들의 갈등과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