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0년 12월 10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김문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9월 10일에 농업기술센터내 지도직을 1개과에서 2개과로 되돌려 주실 것을 시정 질의한 것에 대하여, 이건식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2개과로 되었다고 봅니다.

전직 지도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더 나아가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김제시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앞장서 나갈 지도직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도직 공무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농업기술센터내의 지도직을 2개과로 되돌려 준 것을 계기로, 지도사별 1작목이상 전문 특기화하여, 농업인들이 무엇을 해서 잘 살 수 있는가를 연구ㆍ개발 하여 논산의 딸기, 상주의 곶감, 익산의 날씬이 고구마, 장수의 사과, 횡성의 한우와 같이 김제시도 특색 있는 작목을 육성하여, 김제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건식 시장님!

요즈음! 농촌에서 떠돌고 있는 서글픈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요?

모든 생활필수품 가격이 다 올랐는데, 쌀만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여 쌀같이 싼 것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래전 이야기 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도에는 벼 출수기에서 등숙기까지 강우량의 증가와 일조시간 부족으로, 낟알의 충실도가 떨어져, 전국 평균단수는 483㎏로 전년도에 비해 12.6%가 감수하여, 전체 쌀 생산량은 4,295천톤이고, 전북은 515㎏로 전년에 비해 13.4%가 감수한 691천톤이며, 김제시는 522㎏로 전년에 비해 11.4%가 감수한 117천톤으로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적 손실로 환산하면, 현재 시중가격 조곡 1㎏당 1,100원으로 환산하여, 김제시는 166억원, 전북은 900억원, 전국적으로는 4,970억원의 농업소득이 줄어든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이렇게 쌀값이 20년 전 가격으로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정부와 도청의 안일한 대응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쌀의 의존도가 72%나 되는 김제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김제 농업인단체연합회(농단연)에서 지난 9월 10일부터 쌀 값 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여, 김제시에서 2차례 회의를 하였습니다.

쌀 값 하락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중앙정부가 해야 마땅하지만, 최악의 생산량과 가격하락 때문에 지자체와 농협과 농민이 상생의 방법을 모색하자는 의미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와 농협의 뚜렷한 대안이 없어 추수기가 지나버리고, 급기야는 농민들이 나락을 시청에 적재하고 천막농성을 하게 되었으며, 벌써 2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농민단체와 시장님께서 서로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합의 도출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안도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농민단체와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과는 달리 쌀의 생산량이 떨어진다고 해도 가격의 상승폭은 심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고량이 많고 또 한쪽에서는 수입이 되고 있어서, 정부에서 물량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진 소비패턴, 특히 주부들의 소비패턴을 잘 분석하여, 돈이 되는 먹거리 산업에 초점을 맞춰, 작목의 다양화와 벼농사보다 소득이 2～4배 높은 딸기 배드시설 재배, 웰빙 작목인 고구마, 다른 지역에서 연작 장애로 재배를 못하는 양파와 양념류로 소비가 많이 되는 대파 등과 같은 고소득 작목에 과감한 투자와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라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김제시 미래농업 발전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을 설계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요즈음! 쌀 생산량을 줄이려고 벼 대체작목으로 콩이나 사료용 옥수수를 권장하고, 예산도 지원하여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김제농업의 미래를 위하여 근교농업, 시설 하우스의 확대, 시설 또는 노지의 화훼단지, 새로운 버섯 재배, 토마토 재배를 토대로 김제지역을 크게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나누어 대단위 단지로 조성하여, 지역농업 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농산물들을 중국과 일본을 타켓으로 수출 농업에 초석을 다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사업을 지금과 같이 단순한 사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마을주민들과 소비자들이 공동체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융합되면, 대도시 사람들이 들어오고 서비스와 복지의 향상 및 농업소득도 증대되며, 대도시소비자들에게는 친환경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렇게 돈 되는 사업에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여 성공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산지원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의식이 변화 되어야 하고, 신기술과 정보가 접목 되어야 하므로, 이런 사람과 기술, 정보를 조화시켜 나갈 인력은, 농업 기술센터 내 지도직 공무원들이 적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지원도 대폭 확대 하고, 연구 인력들도 충원해 나가는 동시에, 전문교육, 선진농업의 벤치마킹,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자기능력 배양에 힘쓰도록 충분한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지도직의 2개과를 바탕으로, 김제시 미래 농업의 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한 각종 작목이나 기술들이 개발되어 “잘 사는 김제 희망찬 김제건설”이 되도록 항상 배려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 분야의 예산과 인원도 현재보다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연구와 실증사업들이 병행되고 현장에 접목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전주에서 금산, 금구로선 연장운행 대책마련에 대해 묻겠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우리시 관내로 진입하는 시내버스 운행로선을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을 본의원이 시장님께 시정질문 하오니 명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주 시내버스가 전주에서 금산사까지 전체 7대가 40회 운행하고, 전주에서 금구까지는 8대가 49회 운행하며, 또한 전주에서 원평까지는 1대가 5.5회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객들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이나 농촌지역의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현재 운행노선이 단일 코스로 목적지까지 왔다 되돌아가는 코스로 운행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필요한 목적지까지 이용하려면, 중간 지점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복잡한 체계라 보이며, 또한 경비도 더 추가되고 시간도 배 이상 소요되는 등 여러 면에서 이용객이 불편할뿐더러 복잡한 운행 코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전주 시내버스가 우리시 관내를 진입하여 운행하면, 우리 김제지역의 자금이 전주로 역 유출되어 우리시가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본의원이 판단하는 바로는 10여 년 전 이전에는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 하겠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대도시로 이주할 분들은 거의 한계점이 도달했다고 보여 지며, 현재처럼 시내버스가 운행한다고 해서 대도시로 이주 할 분들이 이주를 않겠습니까?

차라리, 교통이 원만이 좋아지면 이주하는 사람도, 이주하지 않고 오히려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조용한 삶을 찾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를 들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답습에서 이어지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행정기관이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 한다고 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이 이용에 불편하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본분이고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전주시와 설득력을 가지고 협의해서, 전주-금산사간 버스는 금산사를 지나 원평-금구를 경유하여 전주시내로, 또한 전주-금구간 버스는 원평을 지나 금산사를 경유 전주시내로 해서, 서로 양방향으로 회전코스로 연장 운행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불철주야 김제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건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