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1년 7월 15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150회 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김제시 하동 404-17번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김제시 하동 404-17번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이 조성된 곳입니다.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은 노인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김제시가 1998년도에 추진하여 부지 64,238㎡, 건물 연면적 43,430㎡로 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노인회관, 노인전용주택, 실내 게이트볼장, 일거리 센터, 기타 야외시설 등 사업비 376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한 종합복지타운으로써 명실공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선진화된 노인복지의 요람입니다.

당시 주거와 의료, 여가생활 등을 한 곳에 집적함으로써 말 그대로 종합복지타운으로서 전국에 큰 반향을 가져왔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와 유사한 복지타운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조성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시 외곽지역에 설치되어 한정된 이용자만이 복지시설의 수혜를 받게 됨으로써 형평성 논란은 물론 운영과정에서도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지적 등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한 결과 2007년 12월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2008년 7월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당시 노인 종합복지타운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의 회의록을 살펴본 바 시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의 장단점 분석 내용을 보면 시직영 시 장점으로는 노인 복지시설 확충이 용이하고 이용시설 만족도 제고, 외래객 시정홍보강화, 민간위탁보다 입소를 선호한다고 들었고 단점으로는 후원 및 출연금 접수 불가, 추가 재정지원 배제, 비전문적 비효율적 관리,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등을 내세웠습니다.

민간위탁 시 장점으로는 후원금 출연 접수 가능 추가 재정지원 수혜, 전문적 효율적 관리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들었고 타 시군 운영 사례 비교에서도 민간위탁이 직영에 비하여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에 몇 차례 논란과 협의과정을 거쳐 민간위탁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인 종합복지타운의 민감위탁이 시행된 이후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 김제시에서는 당초 시에서 민간위탁 운영의 장점으로 내세운 사항들에 대하여 한번쯤 점검을 하고 직영시와 운영상 효율성, 서비스 등에서 비교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본의원이 듣기로 민간위탁이 그리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다 심지어는 직영할 때만 못하다고 합니다.

종사원들이 입소하신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서비스가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 민간인이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요양시설이나 병원 등과 차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당초 주거와 요양, 여가를 아우르는 타운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요양에만 신경을 쓰고 예전 같은 통합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인복지타운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김제시 홈페이지에 노인복지타운 코너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더니 지금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예산서, 특히 업무보고에서도 이제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라 그런지 이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우리시가 노인복지타운의 민간위탁 운영 후에 얼마나 관심이 멀어져 있는가를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민간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무를 취소ㆍ정지하거나 시정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민간에 위탁해 준 사무라 해도 시에서 지휘ㆍ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노인복지타운이 김제시 노인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제반운영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함을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타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어떤 식으로 쓰여 지는지 아울러 후원금과 출연금은 얼마나 접수되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노인복지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몇 분이며 연도별 추이는 어떤지?

특히 직영할 때와 비교할 때 줄었는지 늘었는지?

앞으로 다른 유사한 민간시설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지요양원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한 후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 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그 결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당초 종합타운의 성격을 갖고 만들어진 시설이 현재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위탁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요양원 주변에 산재한 주거시설과 게이트볼장, 노인회관 등에 대한 운영실태와 계획 등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우리시는 노인인구가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많은 고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이래 전국 최초로 그룹홈 사업을 추진하시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 봄사업 등 노인복지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함으로ㅆ 김제시민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차제에 그동안 우리시의 노인복지를 대표하던 복지타운을 재점검해서 정말 우리시가 전국 제일의 노인복지의 메카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