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1년 7월 15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요촌동 교동월촌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장마철 3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피해로 시름에 빠진 농민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마시길 당부 드리면서 피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식 시장님은 공무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제시 공무원들은 엘리트 집단으로 김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 의원 또한 시장님 말씀대로 김제시의 발전도 김제시민의 행복추구권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일하는가에 따라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안정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잘 조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는 적재적소의 인사관리를 통하여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하겠고 능력 있고 활기 넘치는 젊은 직원들의 패기와 경험 있는 원로 공무원들의 경륜이 잘 조화될 때 훌륭한 조직으로 거듭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되거나 아예 정년을 없애는 국가도 출현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이나 학술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식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1993년부터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처음 실시되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3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1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0년 5월 행안부로부터 시달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하면 공로연수 대상을 경력직 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를 보면 1년 이내로 시행하는 단체와 서울, 대전, 충남, 전남, 제주등과 같이 6개월 이내로 실시하는 단체로 나누어져 있고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도 전주시 등 6개 시군이 6개월 이내로 실시하고 있고, 1년 이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권유가 아닌 본인 자유의사에 의거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시군이 3개소 등 자치단체별로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6개월 이내로 실시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서도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제시한 것은 1년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예산낭비로 인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방지하고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기간은 6개월 정도면 적당하다는 판단과 5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경륜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행정조직을 안정되게 이끄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저희 김제시도 공로연수를 시행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서 원칙으로 제시한 6개월 이내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건식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김제시 발전은 김제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 사랑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조직은 공무원 조직이라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조직 중에서도 간부공무원의 역할은 김제의 100년 대계를 세워나가는 이 시점에서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그분들의 역할이 김제발전의 중심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부공무원의 자격에 대해 한번 논하여 보고 싶습니다.

간부공무원은 과연 어떤 공무원이어야 하겠습니까?

감히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따지지 않더라도 김제를 얼마나 잘 알고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김제발전과 김제시민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피나는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소위 간부공무원이라고 하는 국장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에 있어 도내 6개시 중 김제시를 제외한 김제시와 입장이 비슷한 정읍시나 남원시등을 비롯하여 나머지 5개시는 자체승진으로 국장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김제시에서는 행정직 국장은 자체승진 임용하지만 시설직인 경제개발국장과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승진할 수 있는 보건소장은 도와 교류를 통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라북도와 김제시간 서기관 상호교류가 아니고 전라북도 소속 사무관이 김제에 와서 김제에서 서기관 승진과 동시에 해당 국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김제시가 전라북도 기술직 승진 인사 대행기관입니까?

저희 김제시 공무원 중에서는 국장이 될만한 역량을 가진 공무원은 없는지 김제를 정말 사랑하고 소신 있는 그런 기술직 사무관이 그렇게도 없는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에서밖에 데려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김제시 의원으로써 시민과 함께 통탄하고 우려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점은 금번 전라북도와의 인사교류에서 경제개발국장이 도로 전출되고 도에서는 건축직이 김제시 경제개발국장으로 전입된다는 소문입니다.

저희 김제시는 이제 26만의 웅비하던 지역이 아닙니다.

인구 9만 4천의 도농 통합형 중소도시입니다.

이런 김제시에 부시장뿐 아니라 경제개발국장까지도 건축직이어야 하는 필연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건축직공무원에 대하여 선입견이나 다른 감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대도시도 아닌 중소도시에 대형 건축소요가 얼마나 있어서 부시장은 물론이요 경제개발국장 등 김제시의 기술직 고위직 간부공무원은 모두가 건축직이어야 합니까?

이건식 시장님께서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국가사업 유치에 건축 관련 사업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그래서 국장까지 건축직으로 발령하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우리 김제시에서 추진하여야 할 많은 사업들은 건축보다는 지평선 산단등 토목관련 사업이고 기업유치고, 관광산업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제개발국장님도 고생하셨지만 전임 조철준 경제개발국장님도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300억원의 두월천 정비사업, 125억의 원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535억에 달하는 굵직한 국가사업들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시장님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자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추론해보면 고위직 간부공무원인 국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전문성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얼마나 직접 추진하였는지, 도와 중앙의 많은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얼마나 많고 다양한 인맥을 쌓아놓은 인사인지, 그런 분이야말로 앞으로 김제시가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을 것이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식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문과 같이 도의 건축직 사무관이 경제개발국장으로 전입되어 오는지 또 도와 협의가 완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러한 모든 진행되는 사안들을 무효로 하고 현경제개발국장님이 계속 김제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주시든지 꼭 경제개발국장님이 전북도로 전출을 희망하신다면 도에서 사무관을 전입 받고 국장은 김제시 공무원 중에서 승진 발령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쩔 수 없이 국장급 인사에서 종전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면 건축직보다는 김제가 추진하는 사업에 좀더 업무 관련성이 많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행정직이나 토목직 등으로 다시 선정하여 받을 것을 요구하고 이후로는 시 자체승진 인사를 통하여 국장을 발령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조직의 안정은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으로 통합니다.

훌륭하고 성심을 다해 김제시를 사랑하고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을 다하실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 분들이 김제시 고위 공직자로 임명되어야 하겠고 경륜과 패기가 조화를 이루는 김제시 공무원조직이 만들어 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