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1년 12월 9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요촌동, 교동월촌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미 FTA 협정서가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한미간 FTA 체결이 기정사실화되므로 인하여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될 또 농업분야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종사하시는 우리 김제시로써는 농민들을 위한 무거운 책임과 함께 농민보호 정책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상기하면서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저희 의회와 일심동체가 되어 한미 FTA의 높은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치단체 차원의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한편으론 김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철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으로 잘 사는 김제시의 미래를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추진상의 혼선과 혼란 이 야기되고 구멍가게도 아니고 일반중소기업도 아닌 지방정부인 김제시가 때로는 법과 규정에 당연히 거쳐야 할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김제시의 현실적인 재정상태가 현황은 따져보지 않고 막무가내식 국가사업을 유치하고 김제시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전후사정도 정확히 따져보지도 않고 사업을 철회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유치한다는 등 더 큰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돌이켜 보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식 시장님은 평소 김제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추진하는 국가사업이 성공할 때 시민 모두의 꿈과 희망인 잘 사는 김제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항상 하시곤 합니다.

이 시점에서 국가사업들이 김제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김제시와 김제시민을 위한 것인지 한 두가지 사업에 대하여 예를 들어 되짚어 보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본 의원의 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과 각오를 들려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뿌리산업 국가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280억 국비사업인 융합형 녹색시범단지인 뿌리산업을 유치하셨다고 전 시내에 프랑카드로 도배를 하였고 각종 회의나 모임에서도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1년 5월 총사업비 295억 중 시흥시에 175억, 진주시에 40억, 김제시에 80억으로 김제시의 사업예산이 축소되어 당초 뿌리기업의 녹색공정을 위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뿌리산업이 영세하여 기업유치효과인 고용창출 인구유입 등이 미미하고 3D오염산업으로 지평선산단 분양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따른 상급기관과의 문제점은 사업포기가 국가사업을 포기하거나 반납하는 상황이 아닌 생기원과 지경부의 국가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으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불편한 관계가 없는 관계로 포기한다고 아니 철회한다고 의회에 보고도 하였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1년 10월 담당부서장과 담당 및 담당자가 교체되더니 갑자기 재추진에 관한 보고를 의회에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정 2011년 6월 30일으로 법적지원근거 즉 2016년까지 13개 사업 4천 5백억 원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뿌리산업체가 기술집약과 시설투자 및 첨단화 등으로 환경위해요소를 최소화하였으며 기반구축사업으로 기술혁신센터건립 장비구축 연구 인력의 배치계획이 반영되었고 전라북도 의견인 국비축소 이유로 사업반납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점 즉 2010년 6월 10일 국가기술위원회 심의자료를 보면 국비 총지원액은 240억 원이며 인천과 김제에 각각 투자계획 명시되었을 뿐 지역별 사업구분이 없었으며 사업철회에 따라 김제 중심의 전라북도 뿌리산업 경쟁력육성전략에 차질이 발생함은 물론 대통령 보고사업으로 국가예산확보 및 신규국가 공모사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며 김제 뿌리산업 포기로 생기원, 지경부와 업무마찰 및 협조체제 붕괴로 현재 및 미래의 여타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추진한다고 하는데 담당부서 직원 몇 사람이 교체되었다고 사업철회의 이유였던 모든 문제점들이 정반대의 의견으로 재추진 이유로 제시되는 웃지 못할 현상이 김제시의 공직사회의 현주소를 말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김제시 자료에 따른 권역별 국비배분 현황을 보면 295억 중 시흥시 175억, 진주시 40억, 김제시 80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진주시가 40억으로 발표되었는데 경남일보 2011년 11월 10일자 지역 국회의원 공조에 대한 보도내용을 보면 동남권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장비구축 국비 150억 원 중 2011년도 20억 확보 2012년도 정부안 20억에 30억 증액 예결위를 거쳐 금번 국회통과 시 국비 150억 중 70억 원을 확보하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김제시의 보고에 따른 진주시는 당초 사업비는 40억 원이었는데 다만 사실 확인 필요한 사항이긴 하나 보도내용으로만 본다면 사업비가 150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시와 정치권의 합치된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김제시도 사업비가 줄었다고 징징거릴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체국비사업을 확대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뿌리산업을 유치ㆍ포기ㆍ재추진하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비사업비 확보를 위해 김제시 단독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중앙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통해서 국비사업비 증액 및 다음연도 국비예산액 증액에 노력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치권과의 공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세 번째 유치 재추진에 따른 일련의 과정이 혹 국가사업 유치에 대한 김제시 조직 내의 갈등이나 개인적 공명심에서 야기된 것은 아닌지 또한 이러한 문제를 조사나 감사는 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김제시가 산업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기간이 2012년 2월에서 12월이고 생기원의 기술혁신사업 계획수립기간이 2010년 6월부터 2011년 4월로 겹치는 기간이 발생하는데 국가기관과 충분한 공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을 텐데 생기원의 의도를 파악 못한 산업연구원이라면 연구용역 기관선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다만 산업연구원이 김제시의 각종 정부평가 수상에 기여한 공로로 이러한 각종 학술용역은 물론 공무원 역량교육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장차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장차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에 전북도와 전북자동차 기술원에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6월 익산 금마면에 특장차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하기 로 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하던 중 해당 지역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 2010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역사문화 고도보존지구로 지정받았고 2010년 10월까지 문화재청의 문화재심의위원회 결과제출이 지연되는 관계로 실시설계 등을 포함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에 전북도의 주관으로 2011년 1월부터 시군간 논의를 통해 2011년 4월 8일 김제시 유치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어떠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사업유치 후 2011년 10월 17일 의원 간담회 시 2012년도 예산에 17억 원 반영을 건의하고 특장차전문단지 10만평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의 의회 동의를 위한 사전보고를 하기까지 10여개월동안 2011년 4월 26일 신규조성 농공단지 타당성심사 2011년 5월 25일 특장차 전문단지 실시설계용역과제, 심의회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2011년 11월 특장차전문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였다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시 정호영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1월 중 도 투융자심사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승인이 있어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2011년 11월 28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전북도와 김제시가 정부후원으로 김제 백구면에 2012년까지 33만㎡의 특장차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에 21개 업체가 호응 전북도 및 김제시와 이 단지에 입주하겠다는 협약(MOU)을 맺었다고 27일 전북도가 밝혔다 경기 화성의 창림정공, 충남 아산의 한국차체 등 도외업체 10곳과 김제 호룡, 익산 평강특장자동차 등 도내업체 11곳이 이 곳에 입주하기로 약속한 것이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건식 시장님은 시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균형과 협력을 통하여 상생하면서 김제시의 발전에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장차 전문농공단지를 비롯한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을 보면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의회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한 때에만 보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유치지역을 백구로 한 이유는 전북특장차협회가 물류비 절감을 이유로 강력히 주문한 결과였다고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군산타타를 기준으로 할 때는 백산지역이 백구지역보다 오히려 거리상으로 3km, 시간상으로는 5분 정도 유리하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까지는 백산지역이 백구지역보다 14km, 15분 정도 불리한 입장이지만 이 정도의 거리와 시간은 다른 특화되는 조건을 감안한다면 입주업체에도 불리할 이유가 없고 우리 김제시 입장에서 보면 현재 6개 농공단지에서 144업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3,300명 종사자 중 43% 정도인 1,414명만이 김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면 김제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의 종사자들도 이렇게 60% 가까이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데 하물며 백구지역에 농공단지가 조성된다면 과연 김제시에 거주할 종사자가 몇 명이나 있을련지 또 신규인력 충원 시에도 김제 시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있을 것이며 농공단지 특성상 김제시 세수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백구로 유치했을 경우 위치만 김제지역이지 과연 김제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죽 쑤어 남 준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것은 본 의원만 느끼는 안타까움인지요.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라 생각을 합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특장차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투입하여야 할 사업비는 295억 원으로 김제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이중 200억 원은 지방채라는 빚을 얻어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지역별 실공사비 분석 보고 시 현재 백산지역의 제2산업단지 대상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평선산업단지 인근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저렴한 토지보상비 및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신규공사비의 절약에 따라 백구에 조성하는 경우는 사업비 500억 정도 보다 120억 이상이 절약된다는 해당부서의 보고도 받으셨고 백산으로 옮기는 방안에 결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산지역으로 확정하지 않고 다시 당초 유치대상 지역이었던 백구로 책정ㆍ확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는지 참담한 심정 가눌 길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장차 농공단지 사업시행 시 2011년 1월 유치운동을 시작하여 4월 8일 유치가 확정된 후 시의회 보고시점인 2011년 10월 17일까지 10여 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으나 유치지역에 대한 시의견의 청취 및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유치지역을 백구에서 백산으로 변경하고 전북특장차협회와 재협의를 거치는 동시에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시장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 김제시가 추진하고 또 추진하여야 할 대형국가사업들의 추진과정을 보면 뿌리산업에서와 같이 유치포기ㆍ재추진하거나 경비행장 사업같이 백산면 비행장 부지는 민간육종연구단지 사업확대 시 필요한 토지로 경비행장 유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였지만 결국에는 지난 11월경 비행장 사업유치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김제시는 국가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정확한 정보와 원칙도 없이 기분에 따라 갈팡질팡하다가 해당 중앙부처와 신뢰감만 상실하게 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만을 안겨주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의 성패가 김제시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직시하시고 앞으로도 국가사업을 유치하거나 자체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물론 시의회와 시민과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잃지 않는 진중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무사히 종료되어 잘 사는 김제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