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0년 8월 10일(수),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앞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김제시는 농업도시이며 대부분의 농업인이 벼농사를 위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때는 풍년농사는 곧 농가소득의 상승을 가져와 열심히 농사만 지으면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쌀 재고가 늘어나면서 쌀 가격이 하락되고 풍년 농사를 앞두고 있는 농업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남는 쌀을 매입하여 격리시키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업인들은 보관창고마다 가득한 재고미를 보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 등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농업인들의 소득감소와 불안한 심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첫째, 김제 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밥쌀 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쌀 가공식품의 생산현황과 앞으로의 육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헥타당 300만원을 지원하여 벼 대체작목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벼 대체작물로 772헥타를 재배하고자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목표면적의 30%인 229헥타만 다른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벼농사보다는 쉽게 대면적을 기계화하여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여유가 있는 농가에서는 일손이 많이 드는 특용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지만 우리 김제지역의 특성상 대 면적을 기계화할 수 있는 작물이 아니면 대체작물 재배면적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도 금년보다 벼 대체작물 면적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제 지역에서 기계화가 가능한 작물로는 사료형 옥수수, 국산 콩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하는 기계는 수억원씩 하는 고가의 농기계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벼 대체작목의 확대를 위해서 수확기계 등을 행정기관에서 구입하여 농가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김제 농축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의 일괄시스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농축산물은 지평선이라는 공동브랜드로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아직도 매우 낮고 품목도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에 이르기 까지 표준화된 재배메뉴얼과 품질의 균일화, 유통체계의 일원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협 등 대규모 유통회사와 연계하여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선별, 가공라인을 통하여 출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김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제시 농업지원조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4기에 농업행정조직은 1개과를 3개과로 늘리고 농촌지도조직은 2개과에서 1개과로 축소하여 통합하여 운영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공직에 있을 때는 우리 김제시 농촌지도공무원이 3개과에서 80여명이 넘게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서 나누어 줄 것인가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행정과 농촌지도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문제를 예산으로만 해결하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지원이 끝나면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키우는 일, 즉 농업인들의 의식과 기술의 변화를 일으켜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는 일은 더딘 것 같지만 오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현장에 가 보면 일부 농업인들만 보조금 혜택을 받고 다수의 농업인들은 소외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외받는 이 분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을 주는 일은 지방정부에서 농촌지도사업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인근에 익산시는 3개과, 군산, 정읍, 남원시는 2개과를 운영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을 유독 김제시만 1개과로 축소하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논에서 쌀농사로만 김제농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시장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김제농업이 살려면 농업인들과 지도직 공무원들의 소통과 열정,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도입하여도 그것을 성취하려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기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제농업이 살려면 지도직 공무원들의 전문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의 전문능력이 하루아침에 향상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조직 속에서 각자가 맡은 작목에 대한 전문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제농업의 희망을 위해서 농업기술지원과를 분과해서 2개과로 되돌려 전문분야에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과 정보를 제공해 주실 계획은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