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0년 9월 10일(수),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가선거구 출신 장덕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위 유명환 외교부장관 딸 특채파문으로 불거진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특혜 불공정 인사에 따른 총체적 인사난맥상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비판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를 거쳐 오면서 특권층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어 대를 이어 관직에 오르게 했던 음서제도가 도처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에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감사원에서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의 착수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감사 후 밝혀질 총체적 인사 난맥상에 대해 국민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자치시대를 거쳐 오면서 우리 공직사회의 고질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불법 탈법 인사 관행에 대해 점검해 보고 차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김제시에서는 청원경찰 61명, 무기계약직 188명, 기간제직원 29명 등이 일정한 선발 형식을 거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청원경찰 7명, 무기계약직 14명, 기간제 21명 등을 선발하여 각 부처에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발방식이나 선발절차는 공개적인 채용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자치단체장 및 부서장의 추천이나 지시에 따라 대부분 양식 면접방식에 의한 특별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이번에 불거진 외교부의 불공정 특별채용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김제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규직을 제외한 기간제(일용직), 계약직, 청원경찰 등의 선발기준, 선발절차, 선발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정규직을 제외한 민선4기 시장취임이후 특별 채용한 직원들 중 전,현직 공무원자녀와 시장 친인척의 채용현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불공정 인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방식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개선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7월 김제시 정기인사에서 시행한 시정발진추진단 설치와 관련입니다.

즉 지방공무원의 인사 권한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지방공무원법과 인사규칙 등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하며 특히 예측 가능한 인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3일 김제시 정규인사에서 전격적으로 실시한 시정발전추진단설치는 몇 가지 부분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고 그로 인해 대상자들에게 심각한 인권의 유린과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까지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정발전추진단의 설치배경과 법적근거 그리고 설치의 목적과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대상자의 선정사유와 인사발령 통지서나 임용장을 미 교부한 사유와 법적근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인사는 인사권독재, 줄세우기의 전형이라는 비판과 아부, 보신주의, 기회주의 풍토의 만연과 충성주의에 입각한 공무원의 발탁으로 공직사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김제시 인사쇄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원칙적으로 장기근무에 전문직화가 바람직하며 그 분야에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고객만족 행정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급제 시행에 따른 행정경험과 승진기회제공을 위하여 순환근무를 해 왔으며 또 한편으로는 일제시대 이후 수직적 감시 통제수단과 공직자부패방지라는 엉뚱한 논리까지 뒤집어씌어 짧은 기간 순환근무를 해오면서 임의적 필요에 따라 불공평하게 전보하고 승진기회 불평등과 경로 의존형에 의한 부서간 서열주의 고착화로 이권부서나 실,국 서무 등과 같은 이른바 요직부서 중심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익보다는 상관들의 입맛에 맞추어 불합리한 인사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직 활성화와 전부서의 승진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 예측 가능한 인사 사전 예고제 시행, 부서장 추천제 시행, 현업부서 우대, 읍면동의 부족한 인력충원, 비정규직의 최소화, 일용직 단가의 현실화, 직제정비시 정원 및 직렬 배치에 있어서 직렬 구분 없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방형으로 구축하는 등 획기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해서 경제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및 결산 심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김제시는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 결산시 436억 6,230만원 2009년도 결산액이 339억 8,870만원 명시이월금액이 2008년도 결산액 294억 1,542만원 2009년도 결산액 215억 4,591만원 사고이월금액이 2008년도 결산액 553억 6,508만원 2009년도 결산액 207억 8,65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8년도 41억 8,308만원, 2009년도 43억 2,079만원, 세입미수납액이 2008년도 83억 5,932만원, 2009년도 80억 9,273만원, 세출예산불용액이 2008년도 393억 6,070만원, 2009년도 329억 4,153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액 결산은 시정운영에 소요되는 세입금과 지출결과에 대하여 전년과 대비하여 변화되고 있는 추세와 우리시의 살림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타당성 있게 집행되었는지 짚어봄으로써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은 의회의 승인이 사전에 이루어지는 반면 결산은 기 집행된 예산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산이 편성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산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자료와 최근 3년간 결산검사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예산배정 계획수립 및 자금 배정계획 수립 소홀, 집행잔액(불용액) 과다발생,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의 최소화, 이월사업비 과다계상에 따른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과태료 범칙금 수입 징수의 부진, 자금배정에 대한 자금지출 지연으로 인한 자금 사멸 등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해마다 거듭해서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중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담당부서나 담당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결산검사나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감사 등을

통해 책임자 문책, 추징 등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고, 재발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평공용터미널 정비와 관련입니다.

원평공용터미널은 김제시민과 금산면, 정읍급, 태인면, 감곡면 그리고 원평을 경유해서 전주로 가는 직행버스와 금산사를 방문하는 내,외방객등으로 인해 한때 김제를 통하는 관문으로 인식되었던 곳입니다.

한때 1일 1,000여명 이상의 승차인원과 직행버스 경유 유동인구가 발생 하는 등 원평상가는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유출과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공용터미널은 1일 평균 승차인원이 100여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게 됨에 따라 경영수지의 악화 등으로 터미널 관리가 소홀해졌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노후화와 청소 등 관리소홀로 승객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시설물로 변질되어 시급히 공용터미널이 현대화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수지 악화로 인건비 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승차권의 자동발매기 2기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지폐인식 불능으로 시외버스 이용객 등이 현금으로 승차하면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발생 지역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현대화 사업과 매표업무정상화를 위해 매표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확대와 노후된 터미널 시설의 현대화 및 터미널부지 포장을 통한 이용시민의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서 사업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