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 일 시 : 2010년 12월 10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연말을 맞이하여 생활의 일선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신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의원 김 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시의 큰 살림살이를 위해 올해의 결산과 내년도의 계획을 알차게 짜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의회에 입성하여 처음 진행하여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김제시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세세히 살펴보면서 많은 과정 속에 김제 시 가족들의 땀과 헌신이 곳곳에 스며있어 노고가 크셨음도 알았습니다.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 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잘 진행되는 사업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아쉬운 점도 있어서 몇 가지는 꼭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의 확신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김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현황에 대한 건입니다.

각 종 법령과 조례, 훈령 등을 근거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종 현안에 대하여 관련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뒤편에 있는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제시의 경우 2009년도에는 70개의 각종 위원회 중 23개의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2010년도에는 68개의 위원회 중에 21개의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는 등 약 30%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되었습니다.

또한 년 중 1회만 운영된 곳은 2009년에 11개, 2010년에 12개로 오히려 더 저조되어서 절반의 위원회가 애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잘 운영되는 위원회는 년 중 10회에서 19회까지 활발히 진행되기도 한 반면, 2년 동안 한번도 운영되지 못한 위원회만도 14개나 됩니다.

물론 사안별로 위원회의 특성이 있겠지만 김제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반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상황이 이래서 어떻게 소통을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김제시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가 제정된 후에 횟수로 2년이 됐는데도 위원회 설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김제시가 여성농어업인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9월 일선 지자체에 불필요한 위원회를 찾아내서 통폐합하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요구한바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큰 틀에서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들의 위촉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모를 하는 등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폭넓은 위원회의 활기찬 운영으로 정책반영에 내실을 기하였으면 합니다.

시정운영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민원의 요지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시의 중요한 정책에 반영이 된다면 신뢰도 높아지고 시 운영에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설치 취지에 맞도록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다양한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하고 조율하여 효과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2008년 12월에 제정된 김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9조에 의하면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 위촉으로 하여야 하며 100분의 50에 달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명시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의 현황을 보면 보육정책이나 김제시여성발전위원회의 경우에는 60%이상이 여성위원인 모범사례도 2건 있습니다만, 2009년도 70개 위원회중 28개, 2010년도 68개 위원회 중에 36개나 되는 위원회 등 여성위원이 한명도 위촉되지 않은 위원회가 절반이나 됩니다.

전체로는 현재 736명의 위원 중에 77명만 여성으로 작년에 의원에 의해서 지적된 뒤에도, 올해 지방자치 선거이후에 새로 위원회가 위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은 10.4%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 인지적 정책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기획부터 집행,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남성의 독특한 요구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경험과 관점을 고르게 반영하여 특정 성 에 대한 편파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정책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김제 시에서도 보편타당한 이런 요구들이 반영되도록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위원들의 중복을 피하면서도 여성공무원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여성위원들의 위촉을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지정 받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습니다.

김제시의 모든 정책 입안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공평한 관점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시정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확대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김제 시에 설치 되어있는 cctv의 가동에 관한 건입니다.

김제 시 곳곳에 교통단속용, 방범용, 어린이 보호용등 각종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늘려가고 있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를 보자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흉폭 해지며, 아무런 동기 없이 우발적 범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사고, 범죄, 성폭력 등으로부터 어린이, 여성, 노약자,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자는 취지라 봅니다.

이런 연유로 김제시내 대로변은 물론이고 골목길과 학교 앞 등 주요 요지에 많은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난 사고 뒤 기 설치된 cctv의 미가동으로 예방은 고사하고 사후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cctv에 대한 관리미흡의 책임을 물어 그 피해를 김제 시에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범죄예방용 cctv의 고장 등으로 인한 미가동율이 25%나 됩니다.

고장의 원인도 다양하지만 예산과 절차상 신속한 복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에 몇 십 개의 신설만 요구하고 보수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자율방범대등 시민단체들의 봉사활동으로 심야에 순회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고와 cctv설치의 성과로 범죄를 예방하려면 모니터실의 관측 또한 중요한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모니터실에 상시 인원이 부족하여 업무가 과중하므로 위험지역의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 하여 범죄 예방과 발생시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모니터 요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김제시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한다면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한 모니터 요원의 배치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cctv가 설치된 곳을 지날 때면 본 의원부터 감시당하는 느낌에 유쾌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경찰서, 김제시, 교육청, 시민봉사단체등을 아우른 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하여서 시민들의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의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기설치 된 곳의 신속한 보수와 관리로 cctv 100% 가동과 모니터 요원 확충으로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시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해외연수의 건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종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연수, 각종공무원연수, 단위별연수 등 매년 실시되는 연수에 대한 효과가 갈수록 시민들의 비난과 김제시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문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의도로 계획되더라도 해외연수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지 여건과 시간상의 문제, 불투명한 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노동당 김제시위원회에서는 예산 낭비성 관광성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이제는 해외연수의 대한 변화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연수의 목적과 취지를 토론을 통하여 정하고 충분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예약하고 효과적인 연수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계층별로 다양하게 선정되어야 효율적이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일예로 농업부문을 보자면 농민과 해당공무원 농업분야에 관심 있는 시의원 등, 교육분야라면 교사와 학부모 학생 해당 공무원과 관련시민단체 시의원 등 또 의료복지라면 의료복지사 수혜자인 시민과 전문가, 관심 있는 의원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계층에서 서로의 관심 있는 분야를 보고 체험 할 때 같은 사안을 놓고 보고라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느끼는 생각이 다양할 것입니다.

연수기간 동안 여러 번의 토론 등을 통하여 행정과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이 조율되고 서로의 입장이 존중되어 좋은 정책입안의 밑거름이 된다면 그야말로 활기찬 김제, 신명나는 김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한 연수에서 얻어진 의견을 모아 김제시 사업에 접목하고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보다 효과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제시의 각종 해외연수의 틀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분야별 해외연수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이상으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이 유난히도 급등하는 바람에 서민들의 등이 더욱 휘어지고 3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수확량과 20년 전으로 떨어진 나락가격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고통도 이중 삼중고가 되고 있는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이웃과 함께 하는 삶으로 훈훈한 정이 넘치는 사람살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세 밑 잘 정리하시어 보람되고 알찬 삶의 열매로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에 늘 관심과 성원들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