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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김제시의회시정질문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09/03/19/
조회수
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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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김제시의회시정질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안녕하십니까?
이건식 시장입니다.
먼저 이번 제116회 정례회 기간 중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쳐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07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협상과 물가급등, 지역경제침체 등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김제시는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지정을 비롯해서 그룹-홈 조성, 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 백만 평 산업단지조성, 동헌내아사적지정, 지평선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특히 자원봉사부문에서 전국최우수대통령기관표창을 받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10만 김제 시민여러분께서 뜻을 한 데 모아 참여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발전하는 김제, 꿈과 비전이 있는 김제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의는 오만수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서영빈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총 11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6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때 26만에 육박하던 김제의 인구가 10만 선이 무너지고 재정자립도가 12.7%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낙후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김제를 발전시키고 시민이 잘 살 수 있는가를 고심하면서 만든 궁여지책이 산업단지임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조성으로 말미암아 대대로 살아온 지역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하고 고통과 피해를 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입장을 잘 알면서도 추진해야 하는 고충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단지조성은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기반을 강화하고 낙후된 지역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제가 민선 4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여러분께 약속한 사업이며, 현재 백산면 부거리 일대에 90만 평 규모로 부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와 MOU를 체결하는 한편 산업자원부의 김제공항과 연계하여 30만 평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등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하는 주된 목적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사업내용을 공개할 경우 부동산투기, 집값 폭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업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부지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축산전업농가 등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생계지원대책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득창출사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후 입주업체에 지역 주민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을 적극 알선하겠으며 자활근로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을 통한 생계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전업농의 경우 축산발전기금,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등을 우선 지원하여 토지편입에 따른 생활안정대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계속 종사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촌공사를 통한 농지 임대차사업, 농지구입자금지원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미래 산업 원동력이 될 산업단지 조성으로 본의 아니게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을 시장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편입부지 내의 이주대상 67세대에 대해서 이주희망 계획을 파악한 결과 이주 희망세대는 27세대로 이중 영세민아파트에 9세대, 주공임대아파트에 11세대, 개별이주희망 7세대로 파악되었으며 40세대는 아직 이주계획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중 영세민아파트입주희망 9세대는 입주신청을 완료하겠으며 11세대는 2008년에 착공하여 2010년 임대분양예정인 주공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입주희망 7세대와 아직 이주계획을 결정하지 않는 40세대에 대하여는 추후 산업단지 실시계획수립 시에 이주대상주민들과 협의해서 이주단지조성 등으로 이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 편입부지 내에 묘지에 대한 이장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유교사상과 풍수지리신앙 등의 영향으로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는 절차가 매우 신중하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묘지이장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므로 묘지소유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관련법령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여 이장토록 하거나 백산면 수록리 산 104-5번지 일대에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묘지를 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백산면 부거리 부건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지원대책이 수립되어있지 않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지원대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산업단지조성사업 민선 4기 중점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고용창출효과 및 지역경제 활력화,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 낙후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과 계획성 없는 문화예술회관 추진,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 신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이유, 심사위원의 구성 시 민간전문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해야함에도 지침을 따르지 않고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민간전문가에게 심의와 통보 없이 적정으로 결정한 이유, 두 번째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위치와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 셋째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때 위치 및 시설종목변경으로 시설물이 확충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3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것은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대상이 됨에도 구두협의로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 및 각종 대회유치 등 체육활동의 기반조성과 시민들의 왕성한 체육활동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당초 4년 전인 2003년 11월 축구전용경기장 조성사업추진 시 특별교부세 신청에 따른 행정의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일정에 맞지 않아 기일이 촉박하여 당시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했다는 당시 실무 담당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 시 위치와 면적, 경기장 종목 등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2005년 8월 18일 검산생활체육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요청 당시 지방재정법 제84조 제3항 제16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던 것을 공공시설설치범위에 대한 행정의 판단착오임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11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토록해서 의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할 당시 총 사업비 29억 원에서 위치 및 시설종목 등 공공시설설치범위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예산 1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으로 총 사업비를 변경하였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지방재정투융자재심사를 요청해야 했지만 실시설계완료 후 확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투융자재심사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폭주로 인하여 지연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4기 시장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시 산하 전 공직자들에게 늘 강조하기를 굵직한 대형사업에서부터 사소한 업무까지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은 물론 법적·행정적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주지시켜왔습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비롯되는 모든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해서 보다 내실을 기하고 필요하다면 자체감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하여 시민모두가 공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이서 2004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개최 이후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 통보 시 국비 등 재원확보 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하였으나 결과가 통보되기 전 조달청에 총괄발주 의뢰하여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한 후 도와 업무협의결과2007년 9월초 심사결과가가 통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어 행정절차 이행에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3년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어 온점을 감안할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년 내에 사업을 착공하겠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이행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더 신중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건립 따른 보조금 미확보 공사중지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증액 등 계획성 없이 추진되는 행정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신축은 2001년부터 현행 장소의 협소 및 노후화 등으로 지난 2003년 말에 현 부지에 신축하기로 최종결정하고 2004년 말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 게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추진 당시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진행하였으나 이후 과다설계와 물가상승 등으로 실제 사업비가 배로 증가되는 등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사업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이후 본 사업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중지하면서까지 더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어떻게든 시비를 줄이고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관계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의 예술회관건립 시 국도비지원액만큼 우리 시도 이미 지원을 받아 더 이상 확보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07년 결산추경 및 2008년 본예산에 48억 1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어 앞으로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후에는 절차상 하자 및 예산문제로 공사가 중지되거나 그로 인해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 신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설계공모당선이 2006년 2월 17일 확정되었는데 5개월이 경과된 2006년 7월 3일 계약되었고, 2차 설계변경을 2006년 12월로 결정해 놓고 1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행정력을 낭비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건축설계 공모 당선이후 주어진 인력이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 당선작 설계내용 및 설계용역에 대한 과업내용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2006년 12월 설계변경 결정이후 2007년 5월에 추경이 확정되어 6월에 설계변경 하였으며 용역업체와의 설계변경 사업비 등을 조율하는 과정과 축제 등으로 사업이 이전되었으나 2008년 9월 축제 이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역설계는 착공일이 2006년 7월 10일이고 준공일이 10월 9일인데 설계용역 자문위원구성은 설계납품일이 14일밖에 남지 않은 동년 5월 25일 6명을 위촉하여 9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체적의 회의를 거지치지 않고 개별서면으로 의견지시를 받았으며 또한 설계완료 이후에도 서면을 받았는데 과연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의견이 당선작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호환시켰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업추진하면서 공모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자문위원을 찾다보니 위원회구성이 늦어졌으며 지평선축제준비점검 등 행사일정과 겹쳐 부득이 용역자문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자문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서면으로 의견자문을 받았지만 이를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 완료납품일이 2007년 10월 9일인데 28일 경과된 2007년 11월 7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이유와 변경설계완료 후 준공검사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납품일 이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지평선축제일정과 자문위원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 보고가 지연되었고 최종보고회가 늦어짐에 따라 준공처리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에 대해 2006년 12월 1일 추진방향회의를 개최하고 국도를 불용하면서까지 설계를 변경하고도 동년 정례회 업무보고 시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설계변경 내용을 의회 정례회의 시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설계변경추진과 예산불용결정이 2006년 12월 22일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 보고를 드리지 못하였으며 2007년 5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심의 시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중요한 사항이 변동될 경우 차질 없이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정에 따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삼아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김제시민과 벽골제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내실 있는 농경사주제관이 제10회 김제지평선축제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농한기 약장사 관련 현황 및 대처방안, 공유지를 활용한 경관농업조성과 꽃 축제 추진, 시장취임 후 전국대회 개최실적 및 2008년도 전국대회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중 지평선축제와 연계하여 시내경기 활성화방안과 돈을 벌 수 있는 축제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9회째 맞은 지평선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평선축제는 2001년 3회 축제 때부터 지역축제를 벗어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된 후 최단기간 안에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그것도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오늘 문화관광부에서 최우수축제 선정심사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평선 하면 김제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마케팅 홍보에도 성공함은 물론 축제방문객 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우수축제로서의 품격을 확실히 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성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성은 지평선축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축제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피부로 느낄 만큼의 소득만족도는 다소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평선축제는 농경문화를 테마로 하는 특수성로 인하여 직접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희소성과 선호도가 극히 약한 쌀을 소재로 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평선축제 내부용역 결과에 의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20억 700만 원으로 이제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경기 활성화와 시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내방객들이 시내권에 행사에 참여토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협의해서 소득을 창출하여 내실 있고 다양한 시내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축제 시 동헌내아에서 사또부임행사 등 시내권 행사를 대폭적으로 확대· 보완하여 시내권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축제기간동안 전국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축제와 스포츠를 접목한 새로운 관광 상품개발과 머무르면서 쓰고 가는 축제로 전환하고 동헌내아를 활용한 행사를 확대하여 시내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제를 통해 수도권의 도시와도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세일즈의 장으로 활용하겠으며 명실상부한 최우수축제의 명성에 걸맞게 온 시민이 함께 즐기고 시민의 소득과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만택시에서 서독안경원과 서독안경원에서 향교까지의 구도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의 행정조치 내용 및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도심활성화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 도시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로 이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처럼 저 또한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그간 7개 노선 5km를 구도심구역으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도심활성화 지역지정사업의 1단계로 서독안경원에서 금만사거리까지 금만쇼핑거리라는 테마를 가지고 내년에 도비 3억 원과 시비 7억 원 등 총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도로환경정비, 상하수도 시설정비, 전신주 지중화,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독안경원에서 향교간은 동헌역사문화지구사적지 지정에 따른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따라서 활성화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구도심활성화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가급적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명 약장사와 관련하여 영업을 하는 곳이 몇 곳이며 언제부터 시작하였고 하루 매출액과 판매하는 주 상품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일명 약장사는 건강식품을 파는 방문판매업의 일종입니다.
방문판매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방문판매에 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신고한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이 없어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신고한 방문판매업자는 총 54명인데 현행법상 방문판매업등록에 관한 신고의 의무는 있으나 실제로 영업행위를 개시할 경우 해당지역 시장·군수에게 신고한다는 의무규정이 없는 관계로 어느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지 파악하기가 힘든 실정이며 매출액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한기가 되면 방문판매에 대한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판단력이 흐린 어르신들의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방문판매업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먼저 우리 시는 신정부가 들어가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정치권 등을 통해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영업을 개시하는 현 지역에서 신고를 한 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조항 삽입과 전국에 등록된 방문판매업자들의 판매실적들을 전산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청약철회 등 구체적 절차와 충동구매방지에 대한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방문판매업자의 특성을 감안하면 경찰력의 투입만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발굴 색원하는 차원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단속행정을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피해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차재에 관내에서 약장수들이 식품판매 등을 빙자한 방문판매를 하려는 영업장을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항부지와 개발공사 부지를 활용하여 경관농업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농업의 관광을 접목한 경관농업이 최근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급부상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항 부지를 활용하여 경관농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공항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이 분명히 결정되지 않았고 더욱이 신정부가 들어설 경우 확보 및 착공시기 등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김제공항 유효부지 활용의 건은 정부의 정책과 기조를 같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공항부지에 경관지구가 조성되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급부상되는 시점에서 공사착공에 들어간다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공항부지 48만 평을 임대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대다수 농민들의 입장도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조하여 공항 유휴부지와 농촌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사업성과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비를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구 김제개발공사 부지는 김제개발공사에서 수년간 방치한 부지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4계절 체류형 관광형태로 변함에 따라 이곳에 관광객의 편의시설과 축구·족구·농구 등 편의시설, 오토 캠핑장을 구상하여 제가 직접 문화관광부장관을 만나 설득해서 2008년 문화관광부보조사업으로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등으로 20억을 확보하여 2009년 12월까지 본 시설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산사 주변 야산과 금평 저수지 주변을 활용한 꽃 축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평저수지 주변은 금산사를 찾는 관광객은 누구나 한번은 거쳐 가는 길목으로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수변과 작지만 아담한 야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개발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이곳은 여러 종교시설이 집적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꽃축제를 개최하자는 신선한 아이템에 적극 동감합니다마는, 축제를 개최할만한 넓은 장소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수지주변의 공한지 등을 활용하여 모악산과 금산사는 물론 여러 종교유적지를 연계하여 새로운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장취임 후 전국대회개최와 관련하여 개최의 횟수, 유치비, 부가가치에 대한 질문과 대회개최와 지역경제간 연계성에 대한 견해, 2008년도 전국대회유치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굴뚝 없는 사업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경제 회생의 지름길로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 태권도, 하키, 합기도 등 6개의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춘계 전국남여하키대회는 금년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14일간 공설운동장과 김제고등학교에서 개최하여 54개 팀 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대회 유치비는 없고 행사운영경비 2200만 원이 투입되어 1억 원 이상의 경제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제4회 대한태권도연맹협회장배 전국태권도품새대회 겸 WTF 세계품새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선발대회를 유치비 8천만 원, 운영비 5천만 원 등 총 1억 3천만 원의 비용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여 선수 2570명과 임원 500여 명 등 연인원 1만여 명이 참가하여 20억여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유발효과를 거두었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전국규모의 대회개최와 지역경제 간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참가하는 선수단 및 인원, 관계자 등이 먹고 자는 비용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제반비용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어 또한 우리 시의 이미지제고와 지평선축제, 농산물홍보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8년 전국대회유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춘계 전국남여하키대회는 물론 태권도 전국종별선수권대회와 유도대회, 문화관광부장관배 중·고등연맹 펜싱대회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국내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스포츠관련 시설을 확충하여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개발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을 주요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빈 의원님께 질문하신 시정연설의 개선책과 농산물유통구조개선과 농가소득증대방안, 에너지절약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연설의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지역 내 총생산과 개인별 소득액 등 경제지표를 파악하고 금년 지표와 향후 계획을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현재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시도별 생산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부가가치를 추계한 시도단위의 종합경제지표로 매년 통계청에서 시도별로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체적인 GRDP통계는 열악한 재정형편과 전문인력 부족, 방대한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행히 전라북도에서 시군단위로 지역 내 총생산을 작성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한 결과 2004년도 시군별 지역 내 총생산자료를 내년 6월말에 발표할 예정이고 2005년·2006년도 자료는 2008년도 12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읍면동간 경제지표를 세워서 소득추계통계를 산출하여 지역간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열악한 재정여건과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시군단위에서는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양해말씀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목을 집중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지역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단기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GRDP등 통계조사를 추진하여 채무, 지역 내 총생산 등을 토대로 경제지표와 소득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1인당 채무와 민선 4기 지방채발행 및 상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한 2006년 7월 우리 시 지방채는 277억 원으로 시민개인당 채무액이 272,773원이었으나 이후 지방채발행을 억제하고 82억 원을 상환하여 현재 195억 원으로 시민 1인당 채무는 199,717원입니다.
지방채는 시민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최대한 줄여나갈 생각입니다마는, 지역개발을 위한 대형사업추진 등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사전협의하고 승인을 얻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배기술의 발달, 기계화자동화를 통하여 차별화된 농산물의 생산이 급증하고 있으며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의 값 농산물과 기능성 농산물이 범람하고 있어 소비자의 욕구와 기호변화에 맞는 유통구조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산지집약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으며 통합된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지원을 강화해서 농산물을 생산하여 가공하고 판매하는 전처리시스템으로 유통구조를 개선시켜나가고 있으며 도시민의 소비욕구에 맞는 규격화 소포장 편의상품 등을 개발하고 농산물의 특성상 집중 출하되는 시기를 피하여 연중 분산 출하하여 유통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제값 받는 농산물유통구조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지정현황 및 지원내용과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지원사업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 지정현황은 농림부 수출브랜드 휘모리의 파프리카, 바이 전북상품에 지평선쌀, 함초롱이 쌀, 상상예찬, 백구 포도, 금산 오성식품 전통한과, 전라북도 최고 명품의 영농조합법인 천지원 친환경 채소가 지정되어있으며 청하 하소백련차와 공덕농협 상상예찬 쌀이 청와대 명절선물로 선정된바 있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상품판로를 위하여 파프리카는 농산무역에 우수농산물 인정 GAP시설, 친환경채소유통에는 천지원의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여 연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백구 포도밸리사업으로 간이 비가림과 품종 갱신사업을 지원하여 연 100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백구포도의 유통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가공업을 하고 있는 한우물영농조합법인과 농가가 양파·양배추·대파·부추 등을 계약재배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연 7억 원 정도의 농가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특산물 지정을 위한 우수작목을 적극 개발육성하고 상품판로를 위한 각종 시설을 지원하는 등 농축산물 유통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실적 영농자재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 FTA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는 교육과 홍보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역특화작목개발과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생산 및 농산물유통개선을 위하여 매년 5천여 명의 농민들에게 새영농설계교육과 여름철 현장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특화품목인 복분자, 한우, 시설감자, 인삼, 포도 등 7개 작목교육에 280명,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전자상거래기술향상교육 등 10회에 거쳐 542명, 또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핵심농업인 168명을 대상으로 지평선대학을 개설하여 벤처농업기술, 정보화교육, 농산물유통혁신방안 등을 중점 교육하여 핵심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영농자재 지원실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831㏊, 못자리배트상토 2천㏊, 규산질 석회비료, 중소형 농기계지원 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령화 및 농자재가격상승으로 농업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자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의 대외 이미지제고를 위한 브랜드개발과 상품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소신을 가지고 김제를 대표하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지평선으로 브랜드를 통합하는 사업을 민선 4기 핵심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직후 우리 시 농산물에 대한 상품등록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시에서 지평선으로 출원 등록한 농산품은 쌀 하나만 되어있어 향후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상표권의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평선으로 포장 및 10개 상품류에 대한 상품등록을 출원하였습니다.
출원한 대표적 상품류는 제29류 육류, 어류, 가금류 제30류 곡분, 곡물 조제품, 향신료, 31류 곡물 등으로 금년 11월까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하여 지평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중 제29조에 속해 있는 한우는 기존에 개인이 등록하여 상품등록 출원이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서 무상으로 당사자의 포기서를 받아 어렵게 지평선한우로 등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브랜드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브랜드에 대한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 한국 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한 기업브랜드컨설팅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4천만 원의 국비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 결과 관리시스템구축, 디자인 및 로고개발 시급, 공격적인 마케팅, 실무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고 컨설팅의 결과 기본으로 농축산물 지평선브랜드 통합 및 마케팅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10월에 발주하여 내년 2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품목별로 브랜드를 통합해 나가겠으며 통합브랜드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마케팅을 위하여 제2기 신활력 중점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절약에 관한 시책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에너지빈국으로 자원부족을 해결하는 대책을 세워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에너지절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설계 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바닥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의 일반 목욕장, 실내수영장, 2천 평방미터 이상의 기숙사, 병원, 3천 평방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상점 등은 건축 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설계기준은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부문 등 각 부문별로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축했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중 에너지절약설계기준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평방미터 이상인 시청사, 시립도서관, 실내체육관과 500평방미터 이상인 실내수영장 등 4개소가 해당되며 관련법규의 에너지절약기준에 맞게 건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용 승인된 민간건축물의 경우 2004년도 일반목욕장 한 건, 2005년도에는 병원 및 판매시설 2건, 2006년도에 일반목욕장 한 건 등 총 4건이 에너지절약설계기준대상입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건축물사용승인신청 시 관내의 건축사가 현장 조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으며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건축물사용승인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에너지시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사무실 적정온도 유지와 전열기 사용자제, 승용차 요일제 시행, 쓰지 않는 컴퓨터 꺼두기, 전기코드 뽑기 등 에너지절약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지난 8월 시청사에 2800만 원의 사업비로에너지절감장치를 설치하여 연간 96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에서도 지열냉난방시스템을 반영하여 기존 냉난방시스템에 비해 연간 11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에너지 절감시설을 확대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신재생 에너지사업인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27개소를 허가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태양광발전은 우리지역이 여건상 최적지로써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에너지절약과 대체에너지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응함은 물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간관계로 다소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부디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5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장 안기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문하신 오만수의원님, 서영빈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실과소장과님과 충분히 대화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7년도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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