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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김제시의회시정답변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평소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금번 제121회 정례회를 맞아 주요업무보고청취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은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취임식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라는 시정목표를 세우고, 오로지 잘사는 김제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국가예산확보를 위하여 자주 중앙부처를 방문하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시장실을 개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 협조와 지원을 구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북 최초의 노인공동체인 그룹홈을 조성하여 언론과 타 자치단체의 집중조명을 받았으며 지난해 4월에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지평선총체보리한우 산업특구지정을 받음으로서 고급육 한우생산과 경종농가에 안정적 노력을 기대할 수 있는 순환농업의 토대로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유치의 토대가 되는 김제산업단지조성과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지평선학당을 운영하여 지역인재양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평선축제가 4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으며 동헌내아에 사적지 지정 모악산 명산만들기 등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여 주민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국자원봉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 시가 처음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으며, 지방행정혁신평가 최우수기관, 신뢰경영대상, 행복한 도시대상,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등 2년 동안에 32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시민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충고와 용기를 드리고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가지에 플랜카드를 게첨해 왔음을 밝혀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민여러분들과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택이라고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4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한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성감민의 정신으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감동시정을 구현하겠으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잘사는 주식회사 김제를 만드는 데 모든 영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정질의 시 저에게 안기순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10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온천수 공급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온천수급수조례안을 철회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온천법에 주목적인 공공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체육시설인 골프장 등에 온천수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로 질의한 결과 체육시설인 골프장에는 온천수를 공급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에 대하여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수용할 수 없어 법제처로 질의한 결과 법제처의 의견은 골프장에 온천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과 달라서 법제업무운영교정 제26조에 의거 법제처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7월 29일에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온천수공급에 대한 급수조례개정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택령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 먼저 폭등한 비료 값 인상에 대한 우리 시 지원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화학비료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가상승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비료값 인상이 지난해 12월 27일 24%, 금년 6월 19일 62.9%가 인상되어서 비료가격이 총 102.4% 급등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료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앙정부가 금년도 인상분 61.9% 중 30%를 지원하고 농협과 비료업계가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한시적인 지원책으로는 농민들의 고통 해소에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책과는 별도로 비료값 상승에 따른 우리 시의 자체적인 지원대책을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강구토록 하겠으며, 적정 시비량보다 20～30%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토양환경보존 및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액비사용, 유기질비료 지원 및 볏짚 환원사업 등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사육두수 적정 수준과 사료 값 폭등에 따른 농가소득 보존대책 및 브루셀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4월 지평선총체보리한우 산업특구로 지정받아 FTA에 대응하는 자연형 복합순환농업의 새로운 농업모델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평선 총체보리한우 특구단지 조성과 조사료 생산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재 3만 6천두 규모인 한우 사육두수를 당초 계획대로 5년 동안에 10만두로 증대시키고 ‘지평선 총제보리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통한 고급육 생산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질적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료 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하여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축분 등을 활용한 자연순환 농업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 브루셀라병이 2007년도에 59개 농가에서 399두, 2008년 6월말 현재까지 27농가에서 205두가 발생하여 살처분 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은 접촉성 감염 질병으로 자연 종부가 가장 큰 원인이고, 또한 수의사, 수정사, 축주 등의 기계적 전파 원인으로 점염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하여 모든 농장에 1세 이상 암소에 대해 년 1회 이상 검사와 거래되는 모든 소에 대하여 상시 채혈검사를 강화하여 감염우 색출에 철저를 기하고 사육농가에 대하여 자연종부 자제와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통하여 소 브루셀라병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축산농가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crisis is chance' 라는 말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의 지역주민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백산면 부거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등져야 하시는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간 오만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염려와 성원에 힘입어 낙후된 김제를 되살리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정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배려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산업단지 조성부지에 지역주민 지원대책으로 지난해 12월 시정질문 이후 8개월간 추진한 사업과 아직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사유와 금호 구체적인 계획과 특히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지원계획과 묘지이장대책 부거리 주변 특별지원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구하고자 간단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추진상항은 지난 5월 29일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하여 22개 관련부서 3개 중앙부처 및 26개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중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절차를 남겨놓고 있어 늦어도 8월 말이면 승인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5월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1차 완료하였으나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현황 파악과 이주민의 이주의향 및 묘지 이장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던 중 주민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현재 조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주대책의 미진한 이유로는 지난 5월 13일 산업단지 반대집회와 주민대책위원회의 단일화된 창고가 마련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주대상자의 정확한 의견조사가 필수요건인 바 현재는 정확한 의견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관계로 이주대책마련 등 행정절차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는 상단 승인이 완료 되어야만 실시설계 과정에 이주단지 조성계획 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절차상의 문제로 추진이 다소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마는, 승인이 완료되면 8월말 이후에는 의원님과 주민대책위원회에 요구사항 등을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주민들의 소득창출을 대행 및 특별지원 대책은 주민들의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3일 산업단지 조성 설명회의시 질문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답이 없는 이유와 산단조성 완료 후 지역주민 우선 고용, 백산 소재지나 소라마을 인근에 전원마을조성 또는 연립형타운 우선 건설, 가구당 200～300평씩 농지배분 의향, 기초생활자 및 종중이나 국공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 분들에 대해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산업단지 조성 주민 설명회의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주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의견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주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산단 지구내 유치 업종 및 분양이 미확정된 상태이지만 본격적으로 분양이 진행되면 숙련공ㆍ전문직에는 젊은층을 경비 등 단순 업무에는 중ㆍ장년층을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주민 고용 할당제를 입주회사와 협의해 지역주민들이 가급적 많이 채용되어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라마을 부근이나 백산면 소재지부근에 전원마을이나 연립형 타운을 우선 건설하여 저리자금으로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채전이라도 가꿀 수 있도록 200, 300평씩 농지를 분배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우리 시에서는 이주민 택지공급대책에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민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대안마련을 위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이 실시계획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적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특히 소라마을이나 산단지구내에 전원형 연립주택 또는 주택신축을 위한 택지가 가구당 최소한 100내지 150평 정도는 공급될 수 있도록 이주민 재 정착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리자금 장기 분할상환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최소 20가구 이상의 주민이 원할 경우 입주자 주도형 또는 공공기관주도형사업으로 우리 상단 실정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여 2009년 4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하여 목표를 지원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종중 땅이나 국ㆍ공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보상비를 적게 받게 되어 개인이주나 주택단지로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4월 입주예정인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하동 주공 79세대와 2010년 1월 입주예정인 주공 3차 임대아파트에 우선 입주하실 수 있도록 지난 5월 30일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한 바 있으며 주택공사의 입주도 어려운 이주민에 대하여는 중상 또는 소라마을에 가구별 100평 이내의 소규모 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여 원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추가 요청사항인 지역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함바식당 운영권과 지구내 공공시설 매점운영권을 주민대책위원회에 부여하여 줄 수 없는가 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및 저리융자 알선대책을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후 이주민 채용을 서면으로 약정해 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민의 생활대책 일환으로 산업단지에 공사가 착공되면 사업자 및 현장인부들이 이용하는 식당매점운영권을 주민대책위원회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앤아이 회사에 적극 권장하여 해소해 나갈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자격농지에 대하여 100% 감면이 되나 1억 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는 보상금 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농가부채에 대한 저리 융자 알선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이주민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단지가 조성 되었을 때 이주민 채용을 서면으로 약정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기업이 이주민을 고용하는 문제는 기업에 고유인사권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고용할당제를 입주회사와 협의하여 적재적소에 많은 주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상단조성에 남다른 애정과 지역주민보상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오만수 의원님의 고견을 토대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ㆍ기금 통폐합, 이월사업, 예비비 사용 등 예산편성 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74억 증가 했는데 주요증감 내용은 초과세입 등 30억 원 증가, 사업비 20억 원 감소, 경상비 10억 원 증가, 예비비 85억 원 증가, 기타 15억 원 감소, 보조금 사용잔액 17억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요사유는 종합부동산 교부세 30억 원이 연말에 교부되어 초과세입금이 증가하였으며, 경상비는 예산절감으로 5억 4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일반회계가 35억 원, 특별회계가 5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의 주요증가의 원인은 폐업지원금 및 잔존가치 평가액 등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 6억 7천만 원, 만경보건지소 신축비 3억 1천만 원, 장애수당 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일반회계 86억 원이 초과세입금 발생사유는 초과세입금은 지방세 8억 9100만 원, 세외수입 26억 7700만 원, 특별교부세의 20억 원, 종합부동세의 연말 추가분이 30억 5800만 원이고 재원별 초과세입 발생 주요내역은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연차적 현실화와 차량증가로 자동차세가 6억 2800만 원이고 법인사업장 증가로 주민세 1억 7100만 원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 18억 600만 원 교동재해위험지구 특별회계 8억 원, 혁신우수인센티브 5억 원, 재정분석 우수인센티브 2억 원, 청하 관신～관상 포장공사 5억 원 등 상금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2개 기금에 83억 63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투자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채상환기금도 의회에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의결을 얻었으며, 승인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금뿐만 아니라 세입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통합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특별회계의 지방채 이율이 높아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008년 6월 26일자로 완납하였으므로 금후 절차를 밟아 폐지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요촌 상설시장 특별회계도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일반회계로 통폐합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과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는 것으로서 초과세입금은 향후 예견되는 세제변화, 국가 이전자원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적정한 세입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도 세입결산을 토대로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할 수 있도록 세입재원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분기별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점검으로 집행 잔액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출 예비예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예비비 사용은 조직개편 후 신설부서의 부서운영 기본의무추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예비비사용도 전라북도 공로사업인 골프캐디 양성 사업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으로 지역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예비비 사용이 더욱 신중을 기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의회보고 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7년도에 이월사업비는 총 670건, 694억 원으로 예년에 비해 많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월사업비 중 63%가 2007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2008년도에 지출되어야 할 사업비로 준공시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가 437억 원입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비 증가, 토지매입 지연, 사업변경 등으로 이월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주요 투자사업의 사전심사 강화와 예산 편성전 사업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사업부지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하여 기하여 토지매입 지연ㆍ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도비사업 예산의 당초예산 확보, 사업예산에 대한 조기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점검 등 예산집행의 검토와 분석으로 이월사업비 최소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로 예산분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배후 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예비비로 시행하겠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추진한 사유와 현재 중지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새만금사업은 1991년 11월 착공 이래로 환경과 경제성 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당시 유력 후보 중 한사람인 이명박 후보가 새만금을 3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면서 새만금사업은 일대 호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군산시와 부안군에서는 새만금 전담부서를 신설, 본격적으로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새만금사업기반인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 지형도 제작 용역을 발주하는 등 새만금이 국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던 시기로 이러한 비약적인 정책변화는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중심도시인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하여 새만금 배후 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의회 간담회 보고 후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1월 30일에 용역을 중지한 사유는 그 당시 우리 시에서는 새만금에 대한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2007년 12월 26일 구성된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새만금 T/F팀에서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기본원칙 즉, 사업기간 단축, 토지비율 조정, 동시개발 추진 등 기본 틀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새 정부의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정책으로 발표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새만금 배후개발 타당성용역을 잠정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주신 고견을 계기로 이월을 전제로 한 예비비 지출 행위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심포항 주변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새만금 김제지구 15대 전략사업을 구상, 인수위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정책반영 노력을 기울인 결과 배후도시, 신재생 복합에너지, 원예ㆍ 화훼단지 같은 굵직굵직한 대형사업들을 인수위 기본구상계획 속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심포지구가 새만금의 심장부인 점을 부각, 새만금 배후도시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국가경쟁력강화위와 중앙부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내부개발에 첫 사업인 3호 방수제 착공식을 심포에서 치룰 수 있도록 정책 건의한 바 있으며 망해사 등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보유한 심포항이 워터프론트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잠정 중지되었던 새만금 배후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재개하여 심포항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이 발표될 8월 이후에 용역을 재 발주하여 그 결과물은 12월 발표예정인 정부의 세부실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산공원의 전망대시설과 관련된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성산공원의 여러 사료를 통해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성산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문화유적지로써 복원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성산전망대 시설경유 및 구조물의 축소 변경 등에 관한 에 관하여는 당초 성산공원 정상에는 김제 배수지가 설치돼 있어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였으나 1993년 섬진강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배수지가 현 서암동에 설치됨에 따라 성산공원의 배수지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시기에 한국이동통신 전북지사에서 이동통신기지국을 성산공원에 시설코자 시에 협의 요청하여 접수 되었으나 시에서는 사유시설인 이동통신 기지국은 공원구역에 설치가 불가능함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1994년 경 한국이동통신 전북지사에서 성산공원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전망대내에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5억 원을 기탁하는 협의 사항이 접수되어 전망대 설치에 따른 검토결과 성산공원 정상의 나무 등을 감안하여 높이 37미터로 설치 시 사업비가 29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시장이 부임하면서 성산전망대를 설치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대구광역시 달성공원의 타워보다 높게 설치할 것을 지시하여 높이 127미터로 계획하고 용역을 추진하여 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당시 김제시 의회에서 전망대 설치에 따른 공사비 조달방법과 사후 유지관리비 등 타당성 검토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어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동통신 전북지사에서 기탁한 자금 5억 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높이 20미터로 계획하여 시비 3억 6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6200만 원을 자 1996년 전망대를 완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망대사업 소요예산의 정확한 집행내역은 당초 계획서 상의 전망대 높이를 37미터로 설치 시 사업비가 29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현재 높이 20미터로 계획하여 전망대를 건립하다보니 한국이동통신 5억원, 시비 3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비 8억 6200만 원으로 시설을 완료 하게 되었고 한국이동통신에서 받은 5억 원의 사업비성격과 예산 편성근거에 대해서는 1994년, 1995년 예산서에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당초 예산 편성 시 관련 자료를 찾지 못했고 오랜 시일이 경과되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 서류를 찾아 적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 주체변경이 SK텔레콤으로 변경된 사항은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재 협약 관계 및 협약서 상의 영구사용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규정에 따라 추후 SK텔레콤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문화예술회관 신축, 동헌지구 진입도로 개설, 옛관아와 향교 사적지 정비,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총 3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산공원 주변 개발 및 정비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산을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성산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가꾸고자 합니다.
전망대 시설관련 문서 보존 부실에 관하여서는 그동안 시군 통합 및 해당 관련 실ㆍ과의 업무이관이 변경되면서 기록물철 정비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며 당시의 관계공무원과 업무 관련실과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협약의 해제 시 한국이동통신의 기부금 반환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이동통신과 협의사항이 없는바 추후 이동통신 측에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담아 관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동통신 시설로 운영 중에 있는 송신탑과 기계실을 해체하고 원래의 성산공원의 모습으로 복원하자는 의견으로 현재 우리 시가 성산을 정점으로 주변 개발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매우 적절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더 없이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를 우리 김제 시민의 전체 의견으로 담아 한국이동통신 측에 충분히 전달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의 요람인 성산공원을 최고의 명소로 가꾸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 하여 교통과 노점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재래시장을 김제의 거점시장으로 육성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인근지역의 주민까지 우리 시에서 상품을 매입하게 하는 등 지역상권을 회복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중의 하나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4일 착공 후 4월 30일 기초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 현재 건축 골조공사 및 갤러리 설치를 완료하였고, 8월 9일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공사 완공 후 차량이 통행하고 장시간 주ㆍ정차시 소음과 매연으로 인하여 상가와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첫째, 시내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종전과 같이 통행하는 방법, 또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법, 또 일정시간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시장의 상인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합리적인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상가와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약국 주변의 노점상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충북 증편과 진천시장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증평알뜰시장의 경우 평소 버스는 통행하지 않고 장날은 차량을 전면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날에는 아케이드 안 쪽에 노점상을 70명 정도 유치하여 상가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장날 외에는 이용하는 고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진천 중앙시장 또한 버스 통행은 없고 일반차량은 항시 운행하고 있으며 노점상이 20명 정도 있었으나 현재 11개의 노점상만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의도와는 달리 기존 상인과 노점상 간의 판매하는 상품이 거의 동일하여 기존 상인들의 피해가 많아 상인회에서 노점상을 철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김제시의 경우 기존상가와 차별화 되지 않은 일반 노점상을 유치할 경우 시장 상인회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한 번 노점상이 입점하면 기득권을 행사하여 이로 인해 기존 상가에 빈 점포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박약국 주변의 노섬상은 재래시장 진입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아케이드 안에 자연스럽게 입점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상인들과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건축물에너지 절약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세계에너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에너지소비국으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승용차 2부제 엘리베이터 이용자제 실내적정온도 유지 등 에너지 절약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는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풍력, 지열 등이 있으며 우리 시에 적합한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는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에 범국민적 이용을 확대하고자 국비 6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공공건물과 민간영업장 등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은 없고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석유자원의 한계로 고유가 시대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에너지를 다소비 하는 대형건물에 대해 대체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에너지 대체에 따른 행정지원과 열관리개선 투자 상담 등의 필요성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ㆍ도비를 확보하여 대형건물에 의한 대체에너지보급사업 확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사에 연간 전력사용량은 2007년 기준으로 1억 7900만 원이고 난방비 6천만 원 등 총 2억 3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대체에너지는 크게 태양광, 지열, 퐁력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우리시 검토대상 대체에너지는 태양광과 지열에너지로서 먼저 태양광은 의회청사 뒤편 주차장에 설치하였을 경우 50㎾의 생산이 가능하며 총 전력 ,1500㎾ 중 3% 대체가 가능하나 초기투자비가 7억 원, 연간 절감 비용은 7백만 원 정도로서 투자비 회수기관이 64년 정도라 소요되는 등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며 지열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는 법령에 의한 의무대상 건축물중 대부분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우리시 청사의 경우 50%를 대체할 경우 초기투자비가 보조금 9억 6천만 원을 포함하여 19억 정도가 소요되며 연간 절감비용은 4천만 원 정도로 보조금을 제외하고 투자비 회수기관이 22년 정도 걸려 아직은 효율성과 우리나라의 기술축적이 미흡하나 환경악화와 고유가 등 화석연료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심층적 검토 후 연차적으로 시청사부터 청정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2호 제2항에 의거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건축 공사비에 5% 이상 신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건소 리모델링은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의 내부 변경으로서 대체에너지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연차적으로 대체 에너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연간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전력비와 냉ㆍ난방비는 9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김제시 관내의 어린이 보육시설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육시설은 총 59개소로 정부지원 공공보육시설은 20개소로 34%이며 민간ㆍ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39개소로 66%입니다.
19개 읍ㆍ면ㆍ동 중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은 백산, 부량, 공덕, 청하, 진봉, 봉남, 황산, 광활면 등 8개 지역이 있으나 모든 지역에 병설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 실시한 보육시설 수급현황 분석 결과 우리 시는 보육수요 1,836명에 보육공급은 2,902명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대상 시설은 총 28개소이며 전 시설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적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시설은 31개소이며 이 중 5개소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현재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26개소에 대해서도 보육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점검은 현재 법적 수준인 연간 2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금후에는 보육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평가인증 보육시설은 25개소이며 평가인증 준비시설은 3개소입니다.
평가인증 시설을 위해서는 시설 간 차이는 있지만 보육시설 환경개선 등으로 5백만 원～2천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므로 영세한 20인 이하 보육시설에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질 높은 보육시설운영을 위하여 평가인증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평가인증 시행 후 보육환경 개선으로는 보육교사들과 아동들 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아동 중심의 보육을 진행하고 있어 아동의 만족도가 높으며,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 영역에서 사고발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의식전환으로 보육시설 입소 상담 시 평가인증 보육시설 여부를 확인하여 보육시설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처럼 저 출산을 극복하고 육아가정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확충과 소외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후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를 만들겠다는 초심을 결코 잊지 않고 의원님 들과 함께 반드시 성취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삼복더위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보충질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의장 경은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빈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계획성 없는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보육시설 개선에 대한 김제시 보육사업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문의 본질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인근지역과 전북의 보육시책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김제의 보육과 복지에 대한 관심은 있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의 보충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내용의 본질을 잘 숙지하시어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07년 보육사업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평가에서 인근 전주시는 장관표창을 받았고 익산시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아 보육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익산시는 올해 2월 26일에 600여 명의 교육관계자들과 함께 보육설명회를 가지며 평가인증확정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경쟁력과 우수함을 알리고 전체 보육시설이 인증사업에 참여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2008년 평가인증 참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평가인증 조력사업비를 지원하고 전 보육시설에 대해 정보화 이용료와 보육시설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세워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보육사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서울 마포구, 경기 고양시, 경북 안동시, 제주 서귀포시, 대구 북구, 강원 홍천군, 경남 창원시, 대선 서구의 보육시설 특수시책 사례입니다.
서울시 마포구는 우수보육시설 인센티브제공과 시간제 어린이집 건립, 경기도 고양시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교육과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지급, 경북 안동시는 우수보육시설 현판식 개최와 인구밀접지역 시립 보육시설 신축, 대구광역 북구는 국공립보육시설과 공보육기관 구축, 강원 홍천군은 보육 공무원과 보육시설장의 업무능력향상 자체교육, 대선 서구는 개방형 시간제 보육시설과 영유아반 교사 보조수당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알고는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6월 말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도에 제출하셨습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이란 노인과 여성복지, 의료, 보건, 보육 등 기존 복지사업을 총망라한 복지정책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각 시군은 4년마다 종합계획을 그 실시계획은 매년 수립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복지사업계획 실시계획은 6월 말까지 전라북도에 제출하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제 2008년 7월 23일자 새전북신문 2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도 당국에 탐문한 바에 의하면 도내 고령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최고인 김제시에서 또한 보육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개정된 사회복지계획시행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김제시 복지행정의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김제시만의 특성을 살려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에 대한 파급적 효과로 저출산 문제 해결까지 내다보는 시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김제시가 복지정책에서 우수한 시가 되어 내년에는 대통령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과 실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아래로의 지시적·형식적 정책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서민들과 김제의 꿈나무를 위한 기초적인 정책부터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서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영빈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서영빈 의원님 보충질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찾아내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데를 앞서서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만드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하는 주마가편의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주시, 익산시가 장관상 국무총리상 받은 것 그 분야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벤치마킹하고 잘된 곳을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것에 조금도 인색함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보육시설에 예산지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령인구에 관한 문제, 복지정책에 관한 문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문제도 그렇고 그룹 홈 문제도 그렇고 또 유비쿼터스사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사업문제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사업에 있어서도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수입 밀가루 음식에 입맛이 변해버리고 그러다보니 지금 우리 쌀이 다소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보육원생들한테 우리 지평선 쌀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우리 김제의 대를 이어서 나가야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김제 지평선 쌀 맛을 입맛에 들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 밀가루 음식 안 먹기 운동을 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기 운동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입밀가루가 얼마나 건강에 해롭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밀가루음식 아니면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할까합니다.
○의장 경은천서영빈 의원님 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의원 서영빈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의장 경은천서영빈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먼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임기 때는 아니지만 시장님 취임 시 10대 문제사업에 성산타워도 들어갔지요?
취임하실 때 10대 문제사업에 성산타워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 이건식예, 맞습니다.
○의원 정성주제가 시정 질의를 하니까 직원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직원들의 문서에 대한 수긍이나 그런 뜻의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시장님 임기 때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재임 시에는 아무 관련도 없지만 시장님의 위치에서 분명히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협약서가 없어서 그런지 답변은 굉장히 불성실하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협약서 안에 협약서의 내용이 다 있어서 답변하기는 곤란한데 시장님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정하고자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시정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소유권 문제라든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그 부분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이건식협약서 문제는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벌써 15년 전인 1993년도에 이루어진 일이 되어서 95년도 시·군 통합과정에서 아마 문서가 소홀히 되고 영구보관 해야 하는 문서인데 분류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협약서는 쌍방이 한 부씩 보관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앞으로 구석구석 샅샅이 찾아보고 그래도 정 안되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원본을 찾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시·군 통합과정에서 분실됐으리라 생각하는데 협약서가 SK에 가면 있거든요.
계약서가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4월 21일에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개월 전부터 그랬으면 직원 분들이 성의가 있었다면 의회에서 요구하는데 SK에 가서 복사하려면 충분히 복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고, 모든 답변자체가 협약서가 없어서 답변이 미비하거든요.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구임대라는 것은 시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SK에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또 이동통신이 공기업에서 SK로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김제시와 재협약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은 시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꼭 재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재협상을 해야만 사용료라든지 임대료, 시설수입이 시로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건식이동통신에서 SK로 넘어갔으면 모든 법적인 문제까지 다 같이 인수인계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SK에 협약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협상 문제도 쌍방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무턱대고 재협상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시장님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시장 이건식알겠습니다.
후한을 없애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이 자리에서 질의 드리는 것은 꼭 답변을 받고자드리는 것은 아니고 같이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꼭 협약서를 찾든지 협약서를 가져오셔서 시정 질의 내용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잘못된 협약이기 때문에 시장님 재임기간에 꼭 저의 요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예.
○의원 정성주협약서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답변 없음” 이러는데 협약서를 찾고 협약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이건식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산타워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산타워도 아니지요.
성산전망대에 불과한 소규모 작품인데 저는 처음부터 동의할 수 없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내에 유일한 공원인 허파와 같은 성산을 훼손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용납할 수 없었고 그런데 당시에는 제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기왕에 만들려면 타워처럼 서해바다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걸작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름드리나무들을 살려서 자연 환경을 그대로 존속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자료를 하나 요청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칠까합니다.
공원구역에 설치가 불가함에도 공원불가 통보한 증빙사실을 제출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 문제도 본 의원이 건설회사에 있을 때 많은 회사 중 명진토건에서 이 공사를 시행했는데 제가 그 회사에 가서 계약서를 찾아봤습니다.
설계변경도 두 번 되어서 금액이 답변 금액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본 의원이 가능하면 보충질문 없이 시정 질문·답변으로 간단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본 의원이 여기에서 시장님한테 보충질문하는 사항들은 반복되는 예산에 대한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김제시의 희망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보충 질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시장님께 전체적으로 묻고 시장님은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김제시 자립도는 12.5%에 불과한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농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87%는 국도비에 의존하는 현실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총결산이 4308억입니다.
이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자그마치 1110억이나 됩니다.
이월액을 세목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257억 원, 사고이월이 459억 원, 보조금 잔액이 31억 원, 시정 질문에서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이 356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의 제일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명시이월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이 93건에 203억, 2007년도 125건에 257억이나 됩니다.
명시이월은 우리 공무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털끝 하나 손대지 않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는 사업추진지연이나 사업변경이나 사업시기 미도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종합해 보면 사전 준비나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시이월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결산을 6번 했는데 결산할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가는 게 우리 김제시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을 어떻게 줄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2조를 보면 사업에 대한 완성을 수년을 요하는 기간이 많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를 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중장기사업은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에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우리 시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월사업이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김제시의 자립도가 12.5%도 안 되는데 명시이월사업을 줄여서 가용재산에 대한 수요창출 없이는 도저히 우리 김제시에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단정하는 바입니다.
여론에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김제시의 경제 살리기와 농업 살리기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고효율 창출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시는 계속 이월된 사업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자합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장 이건식처음 부임하면서 제일성이 예산은 시민의 혈세라는 생각을 추호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까지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임영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민의 혈세가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염려와 노파심에서 오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데는 저도 영향을 주었다, 제 영향도 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준비나 계획 없이 덜컥 시작만 해놓고 연말에 가면 이런 일들이 전국 각지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은 우리 김제시에서는 없어야 되겠다 확실하게 해놓고 넘어가자 그래서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벽골제에 한창 공사 중인 농경사주제관 문제도 이미 다 설계가 되고 진행된 상황인데 벽골제와 지평선축제에 농경문화축제에 잘 어울리지 않는 설계가 되서 못마땅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넘겼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마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재정자립도가 12.7% 정도로 13%를 넘지 못하는데 제가 어디가면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7%를 중앙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김제시다, 깡통만 안 찼지 거지동네다. 창피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노골적인 표현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과 교육을 살리자 하는 것을 신념처럼 처음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나하나 가시화되는 결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예산운영, 명시이월 등 예산 이월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잘못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경은천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본회의휴회의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8년도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