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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김제시의회시정답변
○의장 경은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안녕하십니까?
이건식 시장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제125회 정례회를 맞아 주요업무보고청취,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조언과 함께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실용과 창조의 새정부와 시작을 같이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반면에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조류독감발생 등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김제시는 자유무역지정을 비롯해서 지평선학당 개관, 제10회 지평선축제 성공개최,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유치, IT융합차세대농기계 종합기술센터,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최우수상 등 지금까지 40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10만 김제시민이 뜻을 한 데 모아주셨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이 더 심기일전해서 발전하는 김제, 꿈과 희망이 있는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의는 황영석 의원님을 비롯한 8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9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혜자 의원님의 시정 질의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황영석 의원님 질문부터 순서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 안기순답변서를 잘 봤으니까 제 질문에 대해 답변할 것 없습니다.
됐습니다.
○시장 이건식감사합니다.
먼저 황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유사 기능으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이중으로 소요되어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만 낭비하는 문제점이 있어 통합하여 김제시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내실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의지와 통합할 의사가 있으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체육회는 1999년 창립되어 이사가 83명, 산하에 15개 단체, 60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회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상근 직원 수는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입니다.
김제시 생활체육협의회는 1991년에 창립되어 이사가 52명, 산하에 28개 단체, 23,500명의 회원이 있으며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상근 직원 수는 사무국장 1명, 생활체육지도자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2006년 제106회 김제시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에 관해 시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 이원화되어있는 두 단체의 통합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국도비와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지만 엄연한 민간단체이며 각 단체별로 별도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어서 각 이사진의 광범위한 협의와 동의가 있어야 원만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도에서 통합되었고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순창군, 진안군 등 5개 시군이 통합되었으며 회장은 시장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되는 우리 시의 입장을 고려해보아도 예산절약의 차원에서는 당연히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도 단위의 통합방향과 도내 미 통합지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의원님들이 여타의 조직에 책임자를 맡는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 일자리 창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전담부서나 TF팀 구성용의, 일자리창출 예산규모와 계획을 수치로 제시해 달라는 질의와 저소득층 자녀 무료 학원교육비 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침체를 염려하시는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2009년도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하고자하는 사업과 예산규모는 총 6개 사업에 15만 5천 명, 49억 6900만 원이며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32억 44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8억 800만 원,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 2억 8800만 원, 고용촉진훈련에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비 4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9087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면서 고용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내년 3월경에 투입 인원을 대폭 늘려 실직자와 어려운 사람을 위해 공공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고용개발특화사업에도 한국폴리텍V 김제대학과 산·학 협력사업으로 응모하여 1억 원의 도비 예산을 확보, 40명 정도의 청년 일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예정되어있는 실업자 직업훈련사업과 사회적 일자리사업도 적극 응모해서 선정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담부서를 두거나 TF팀을 구성할 계획에 대해서 우선 과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땀방울이 모인 예산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선심성 행사성 예산이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 시 발전과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무료 학원교육비와 같은 지역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교육지원을 위해 내년도 중고등학생 1100여명에게 8억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5개 지역아동센터에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18세 미만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을 실시하는 등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 저소득층 자녀들이 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지평선 사교육비절감 추진위원회에서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소외계층 초중고 자녀의 학원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4368만 원을 신청한 바 있으나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저소득층 학생들이 사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인 시책개발과 예산반영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하산 주변 하소백련지권 개발사업입니다.
백산 저수지 주변개발 방안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력증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소백련축제를 시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증가되는 지역축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축제 선정기준에 지역축제의 통폐합 실적부문을 추가하여 해당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회유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소백련축제의 경우 사찰과 연계된 특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1개월 이상 행사를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민간주도형 축제로 성장·발전시켜나가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시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지원과 연차적으로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하소백련축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 특화작목 육성지원 이것은 백련을 의미합니다.
백련지원사업으로 2억 원, 2006년 연꽃배양사업비로 5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청하산 주변 하소백련지권의 개발사업과 조앙사과 성모암, 망해사 등을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하산 주변 하소백련지는 2007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 소관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및 개발계획」확정 고시에 포함된 지역으로 개발계획에 연꽃체험판매시설과 수생식물원, 경관 탐방로 및 각종 편익시설 등 청하백련단지 조성사업에 65억 원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65억 중에 국비 27억 5천만 원, 지방비 27억 5천만 원, 민자 10억 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08년 8월 전라북도에서는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하여 각 부처 협의가 진행되었고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2009년 중반기경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김제시 관광발전 장기개발계획 연구용역에 새만금에서 망해사, 성모암으로 이어지는 해양관광 테마 순환코스 등 서부권 관광루트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청운사 주변 주차장 조성비로 7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정부의 식품산업 육성정책에 부합한 백련을 활용하여 가공식품 육성사업에 응모하는 등 새만금 주변의 문화권 관광지역으로 가치를 한 차원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산저수지 주변개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산저수지는 자유무역지역, 지평선산업단지 조성, 김제공항부지 활용방안을 연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충분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년에 김제공항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저수지 소유자인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하고 주민 여론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팔봉도예장 입구에서 풍경가든 구간 1,200m와 제방 끝에서 지방도 702호선까지 800m 등 저수지 순환도로사업도 백산저수지 개발계획 마련 시 함께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0m 확·포장하는데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지력증진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력증진에 가장 필요한 볏짚이 농지로 환원되지 못하고 많은 양이 양축농가의 조사료용으로 관내 또는 관외로 유출되는 것이 김제시 농업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2007년도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볏짚을 환원하는 농가에게 ㏊당 112,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대적인 볏짚 환원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통장단의 집단적인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금년에 1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읍면동별로 40㏊씩 760㏊의 볏짚 환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볏짚 환원 시범사업비를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농민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지력증진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력증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첫째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여 규산 5800톤, 석회 1900톤을 4200㏊의 농경지에 살포토록 하고 둘째 친환경자재지원 사업비 10억을 계상해서 1만㏊ 농경지에 친환경자재를 사용토록 하겠으며 셋째 축산분뇨 액비살포 사업비 15억 9600만 원을 계상해서 2천㏊의 논에 친환경 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화학비료값 인상에 따른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여 2만 8200㏊의 농경지에 2만 톤의 유기질비료를 살포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력증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볏짚 환원사업의 지역별 윤번제는 많은 단체, 농업인들과 협의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행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때부터 타 지역으로의 전학 등 교육문제로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평선학당의 학생 1인당 한달에 85만 원이 넘는 고액과외를 시키고 있는데 고등학생 수강생 가운데 70% 이상이 특정학교로 편중되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가 또 순창 옥천 인재숙은 기숙형으로 운영하면서도 1년 예산 12억 원이 소요되나 우리 시는 통학형이면서 20억 원이 소요되므로 예산절감을 위해 시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작년에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내고장학교보내기 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 지평선학당을 개관,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김제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때부터 타 지역으로의 전학 등 교육문제로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 26만을 육박하는 웅군이었던 우리 시가 오늘날 10만 명을 밑도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 요인에는 다양한 직업선택의 기회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중 가장 큰 요인은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고등학교는 물론 초중 학생 자녀를 둔 젊은층까지도 더 나은 자녀교육을 위해 주변도시로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교육문제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8월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설립했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78억 원을 목표로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현재 121억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내고장학교보내기사업, 과감한 장학금 지원사업, 명문대 교육문화체험, 교육입시 설명회 개최, 지평선학당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 면학분위기와 교육수준이 향상되어 이제는 믿고 자녀를 김제에 진학시킬 수 있다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생 수강생이 특정학교 학생들로 편중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재단에서는 올해 지평선학당 운영을 위해 청솔학원과 7억 7000만 원의 총액단가계약을 체결, 운영대금은 매월 정산지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중 최종 집행액은 약 6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어 1억 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내 학교의 학력수준의 차이로 인해 지평선학당 수강생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내 일반고 및 종합고 7개교의 학년당 최상위 성적 각 2명씩을 정원 외로 선발하는 등 특정학교 집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평선학당 운영예산에 대한 부분과 예산절감을 위해 시 직영체계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평선학당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우수한 강사진 확보를 위해 서울에서도 입시학원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청솔학원을 지평선학당 학사관리 주관업체로 선정, 서울에서 직접 강사진을 파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사진 대부분은 서울거주 명문대 출신 유명강사로 인근 광주시내 강사를 활용하는 순창 옥천 인재숙보다 강사료는 다소 높으나 질적인 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평선학당 준비 초기에 교육기관의 반대 여론 속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지평선학당으로 유입하기 위해 옥천인재숙과는 차별화된 서울 유명강사를 확보하고 학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다보니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지평선학당이 이처럼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고급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지평선학당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한 순창 옥천인재숙이 2007년도부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평선학당도 초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는 없겠지만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머지않아 좋은 결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도 청솔학원과 총액단가계약을 체결하되 매월 정산 지급하게 되면 많은 금액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예산을 최소화 시키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평선학당 운영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 주관업체의 강사 및 학사관리노하우를 체득한 후 지평선학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에서 유명강사와 1대1 계약하는 직영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하였음에도 불법주정차, 노점상, 상인들의 인도 점유 등 무질서에 대한 대책 또 지역건설업의 하도급율이 2.8%로 저조하므로 부시장 책임하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제고 방안 또 공사설계 시 특정업체 특허제품을 명시하는 사실관계 확인과 이후 대책, 시의 자산인 도로상의 공중선 같은 각종 시설에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공덕면에서 실시하는 실버 빨래방 사업 확대와 담당공무원의 인센티브에 대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주변 무질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쇼핑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에 전통시장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완공된 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평소보다 20～30% 증가하였으며 상인들의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와 협의해서 전통시장 관리 및 운영문제는 상인회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상가 밖에 진열된 상품들은 상인들이 정리정돈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모든 차량통행은 당초 상인회 총회에서 의결한 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하고 제한시간 이외에는 물품 수송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통시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쇼핑카트기 40대를 비치하고 택배도우미로 하여금 상가에서 주차장까지 구입한 상품을 배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입점을 위해 상인회에서 요청한 가판대 제작에 대해서는 김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판매상품이 채소, 생선, 과일, 의류, 신발, 한약제 등으로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있으나 상인회와 협의해서 먹거리 점포 등을 유치하고 시장이용객들도 30～40대 등 다양한 연령층으로 고객을 확보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수로원 3명을 배치하여 박약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9년도에는 인력을 더욱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업의 하도급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 육성에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외지업체가 낙찰되었을 경우 관내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의원님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우리 시의 관내업체가 하도급 공사라도 많이 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지역에 도움 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는 바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건설공사 발주가 적어지고 이에 따라 어렵게 입찰을 받은 업체에서는 하도급 없이 직영하는 경우가 많아 관내 하도급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하도급에 대해서는 부시장을 주축으로 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관내 업체에게 하도급 시 선금 지원을 현재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공사 낙찰업자가 결정되었을 경우 경리관 주재로 사업부서와 회계과장이 참석하는 사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내 하도급 방안을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 시 특정업체의 특허제품을 명시하는 사실관계의 확인과 이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가 관내 농공단지의 자재 생산업체 보호방안에 대한 것으로 여겨져 이점에 주안을 두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7년～2008년 동안 관급자재 구매 내역 중 특허제품은 총 15건에 7억 2800만 원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특허제품에 대하여 국내 기술력의 향상과 우수제품의 생산 유도를 위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특허제품이라도 타 시군의 제품 사용실태, 시공 후 하자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품질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은 비단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갈수록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우리 시에서는 올해 8월에 산하기관은 물론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기업체 생산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금후 자재구매 시에 외지업체 구매 건에 대하여는 관내생산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관내 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제품에 대해서는 시설 완료 후 사후 하자발생 여부, 디자인, 가격경쟁력 등 제품의 질과 우수성을 충분히 고려함은 물론 지역 업체 생산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지역 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자산인 도로위의 지상에 공중선 같은 각종 시설에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지상권과 지하권인 지하매설물의 도로 점용 부분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이에 따른 점용료를 도로법에 의해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에 있는 공중선은 도로법 적용여부에 대해 약간의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한전의 공중선에 점용료를 부과하면 그 수용가인 우리 시민에게 전기요금 인상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다른 법령에 접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중선 전선주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조례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공덕면에서 추진하는 실버빨래방 확산과 제안담당 공무원의 인센티브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빨리방 사업은 공덕면에서 사업비 400만 원으로 복지회관을 활용 세탁기 2대, 건조대 등을 설치하여 공무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 등이 독거노인 364명을 대상으로 이불빨래 등을 세탁한 후 가정까지 직접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복지증진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실버빨래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0월 복지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수상에 따른 시상금 1억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실버빨래방 사업비로편성해서 2009년도에는 4개 읍면에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김제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세탁실, 건조장 시설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제안제도 관련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영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 쌀 브랜드의 품질관리와 대외적 판매 및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그간 추진한 내용,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평선쌀을 계약 재배한 5개 RPC에 지원한 예산내역, 고품질쌀 생산과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전략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 4월 10일 「김제 특미 지평선 쌀 품질관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고품질의 지평선쌀을 생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새만금 농산 등 총 5개 RPC를 지평선쌀 생산업체로 지정하였습니다.
지평선쌀은 회원과 생산자간 계약재배 또는 원료 벼 출하약정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볍씨 확보에서 수확까지 농업기술센터의 철저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새만금농산 320㏊, 서김제통합 RPC 200㏊, 김제통합 RPC 166㏊, 공덕농농협 400㏊, 금만농협 100㏊ 등 총 1,186㏊에서 6,464톤을 생산하였으며 내년에는 재배면적을 114㏊를 확대한 1,3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평선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RPC 생산기반조성, 브랜드 품질관리 강화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제통합 RPC에 싸이로 400톤 4기 9억 원, 서김제통합 RPC 건조기 25톤 4기, 싸이로 500톤 4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40억 원, 공덕농협에 건조기 RPC 건조저장시설, 고품질 명품쌀 통합브랜드 육성사업으로 1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GAP 인증시설과 전북쌀 우수브랜드 포장재 사업을 위해 금만농협에 5억 5300만 원, 새만금농산에 5억 1400만 원, 2008년 지평선쌀 재배 RPC 지원에 총 75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RPC 5개 업체에 지원한 종자대는 2006년 5200만 원, 2007년 6100만 원, 2008년에 7900만 원 등 총 1억 9200만 원이며, 자재지원금은 2006년에 2억 3800만 원, 2007년에 3억 4600만 원, 2008년에 7억 1100만 원 등 총 12억 9500만 원입니다.
포장재지원금은 2006년에 2억 800만 원, 2007년에 1억 9900만 원, 2008년에 2억 원 등 총 6억 700만 원이며, 행사지원금은 2006년에 1700만 원, 2007년에 1700만 원, 2008년에 30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입니다.
우리시에서 투입과 산출의 효과분석은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였으나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서도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신념으로 지평선 쌀의 명품화 등을 추진한 결과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대상을 4회 수상하였으며, 2007년에는 무농약 지평선쌀이 소비자가 뽑은 고품질브랜드쌀 평가에서 입상하여 전국적인 브랜드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평선 무농약 쌀을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등 6개국에 47톤을 수출하여 11만 6천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지평선쌀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배기술의 연구와 RPC 수확 후 관리시스템 개선 등 고품질 지평선쌀 생산에 전력을 다하여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혜자 의원님께서 여러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높여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훌륭한 여성들이 현 여성조직의 참여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능력 있는 여성들을 많이 발굴·추천해주셔서 위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시정질의 및 답변 방법에 대해 한 가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건의하고자합니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질의 이틀 전까지는 질의내용을 넘겨주셨으면 고맙겠고 또한 질의와 답변날짜에 하루 정도 사이를 두시는 것이 좀더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한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부디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장 경은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영석8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의 양에 차지 않아서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속 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제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했을 때 김제시 체육회장은 당연직으로 되어있지만 명예직으로 회장을 맡으시고 각 경기단체 회장 또는 임원들을 선출해서 했으면 하겠다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제가 답변내용에 이미 도에서도 통합되었고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순창군, 진안군 등 5개 시군이 통합되었는데 회장은 시장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 규정도 그렇게 되어있고 도나 다른 시군도 그와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 황영석통합이 되어도 당연직으로 회장으로 계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시장 이건식유추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꼬집어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의원 황영석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 등 5개 시·군이 통합되었습니다.
2006년도 시정 질의할 때는 3개 시군만 통합되었었는데 2개가 늘었습니다.
5개 시군을 살펴본 결과 의원이 발의해서 했다든지 의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의 의지로 예산절감과 체육인들의 단합을 위해서 그 차원에서 통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06년도 9월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한마디 없었습니다.
시정 질의에 그런 내용도 넣으려고 했지만 시장님의 답변이 시원스럽게 나올지 알고 그런 질문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있기 때문에 도내 미 통합지구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검토해나가겠다.” 시장님 임기동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시겠다면 오늘 시정질의로써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대한 질문은 접겠습니다.
통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김제시를 제외한 8개 시·군이 통합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다든지 그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단체간 정관이라든지 또한 표현 그대로 단체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도 그렇고 생활체육회도 그렇고 단체를 통합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침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현재는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예의주시하고 또 타시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통합추진위원회도 만들어서 매끄럽게 마찰 없이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노력을 중단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시점을 꼭 짚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황영석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냥 접겠습니다.
시민들도 이 내용이 방송에 나가니까 다 알 것입니다.
시장님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그냥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앞으로 생활체육회와 김제시체육회에 관한 것은 시정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경은천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시장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
시간도 짧은데 더욱이 시장님 답변 말미에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 답변 중에 본 의원의 의지와는 다른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본 의원의 생각과 답변을 준비하신 실과소장님의 생각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6개 사업에 15만 5천 명, 49억 6900만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창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수치를 예산서에서 제가 뽑아서 설명을 미처 못 드렸기 때문에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행사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코스모스 300리길을 500리길, 1000리길로 늘린다든지 방금 전 오전에 고성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실버빨래방사업 시 기계로 빨래를 하는데 수거인력이 적으니까 수거인력을 늘린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저의 질문의 요지는 여기에 있었는데 이미 국도비 확보해서 실천하고 있는 숫자를 나열해주시면 시민들이 혼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건식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평선산단도 만들고 그 안에 30만평 자유무역지역도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해결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의 입장에서 보수가 적지만 일하고 싶은 욕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급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실버빨래빵이라든지 꽃길조성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찾아서 앞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예, 아직도 답변이 미비하기는 하지만 시장님 답변 중에 제가 건의를 드린 Task Force 팀을 만든다든지 전담 부서를 두는 것을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보면서 또 전담부서가 생기면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면서 첫 번째 질문은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두 번째 선심성 예산과 일회성 예산을 스스로 삭감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금년 예산 1억에서 5천만 원 증액시켜서 1억 5천을 했는데 과연 5천만 원을 더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것인가 저는 이런 예산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
○시장 이건식체육대회를 사실 금년에 처음 가져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김제는 지평선축제 외에는 다른 축제가 없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예산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은 정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10만 시민들이 의욕상실 내지는 여러 가지 세상사는 재미를 잃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중앙에서 상 받아온 것도 플래카드를 많이 걸은 편입니다.
그것도 어떤 분들은 교통법규위반이라든지 법규위반을 해가면서 왜 가로지르기 플래카드를 하느냐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너무 생색내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구애되지 않는 것은 상 받았다고 하면 기분 나빠 할 시민들은 안 계시니까 기분전환을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즐거운 웃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플래카드 거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있는 체육대회인데 우리 시민들께서 움츠러들지 않고 어깨 펴고서 하루라도 속 시원하게 쌓였던 스트레스 푸시면서 정담을 나누시고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구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에.
○의원 정호영예산증액문제를 말씀해 주시시지요.
예산을 금년에 1억에서 5천만 원 증액했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건식작년 예산은 1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1200만 원 늘려서 1억 5천만 원이 되었는데.
○의원 정호영총 사용한 것은 1억 3800만 원이고 당초 예산은 1억이 서있었습니다.
○시장 이건식1억 5천인데 이것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대항이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또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게 절대 없어야 되겠다 해서 1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의원 정호영좋습니다.
저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은 운동단체에 들어서 활동합니다.
체육대회 자체를 부정하거나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보면 김제시민 체육대회의 인원동원은 거의 이·통장님들이 마을에서 2～3분 정도 모시고 나오시고 또 이·통장님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한마음잔치라고 해서 이·통장님들이 그날 하루 편안히 쉬실 수 있는 날이 있고 또 실버체육대회 하면 어르신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이·통장님들이 모시고 나옵니다.
그분들도 마을의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나오지 못하니까 그중에서도 움직이실 수 있는 2～3분을 뽑아서 오시는데 그분들이 행사에 갔다 와서 잘 먹고 왔다고 말하면 마을에서는 또 다른 분란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체육대회는 시 공무원님들이 각 부스별로 책임을 맡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와 청원체육대회가 있어요.
공무원님들도 1년에 4～5번, 또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는 각종 민간단체 위탁해서 하는 체육활동 또한 김제시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냅니다.
읍면동당 몇 명 동원, 아주 죽겠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어제 2009년도 본예산안 1차 결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가면 수정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예산 성립 과정을 잘 모르시겠지만 1차 본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많은 금액과 불필요한 금액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계수조정은 혹여 법적인 요건을 의원님들께서 잘못 알고 삭감한 내용이나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삭감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시민체육대회는 공감하나 증액된 5천만 원은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에서 실과소장님, 의원님들 전부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계수조정위원은 아니었지만 계수조정위원님들의 설득하에 다시 증액을 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어린이들의 학원비가 깎일 때 김제시가 이렇게 열심히 예산을 성립하고자 노력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절약해서 사용하자는 의견은 묵살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찾아서 일을 하는 모습보다는 우선 보여주고 먹고 놀고 마시고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이런 행정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수정예산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의지를 표명하여 주십시오.
예산부서에서 고생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이미 통과된 예산뿐만 아니라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 깎으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의회에서 결정해주신 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라는 게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에 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감사합니다.
공을 의회로 넘기셨는데 시장님의 말씀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어도 우리는 요청을 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은 조금 뒤쳐져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건식아니, 그 의견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혼자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실무부서에서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하고 토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아까 표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만을 능사로 삼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뜻이 없다는 것과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저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드립니다.
○의장 경은천시장님 진정하시고요.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 조혜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조혜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자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했다고 했는데 조혜자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갈음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중간에 의사전달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혜자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남여 성별구성에 있어서 여성위원의 참여가 저조한 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2007년 2월 지적하신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한 내용 및 점검사항을 일자별로 적시해서 보고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위원의 참여저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에 67개 위원회 1199명이며 남성은 1113명 여성은 86명으로 너무 저조한 비율입니다.
의원님께서 2007년 2월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실천하기 위해서 2007년 7월 하반기 실과소 업무보고 시에 그리고 동년 11월 2008년도 실과소 업무보고 시에 개선토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괄목할만한 결과는 없었습니다마는 여성위원이 2006년도 56명 5.3%에서 2007년 80명으로 약 7%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86명으로 약 7.2%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증가는 너무 적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역점을 두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김제시에 훌륭하고 능력 있는 여성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성위원이나 사회적 활동을 굉장히 꺼리고 계세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현재의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 다소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도 여성단체가 19군데인가 있는데 13개 단체만 가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할 바가 아직은 여지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해소되어서 좋은 분들이 김제 여성조직에 참여하셔서 청소년선도문제라든지 생활개선이라든지 의식전환이라든지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확대해 주십사하는 간절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넓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간 실과소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저조한 점은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조금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경은천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빈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평선 쌀의 대외적인 신뢰도에 대해서 답변내용에 없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모 RPC에서 미곡 처리한 지평선쌀이 서울 영등포 홈플러스 매장에서 허위품종표시로 적발되고, 모 농협에서 미곡 처리한 쌀이 양재동 농협 하나로 매장에서 포장지에는 삼강벼로 표시해놓고 실제로 일미벼로 바꾸어서 소비자보호원에 허위표시로 적발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건식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의원 서영빈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제시의 명예와 그동안 쌓아놓은 김제쌀 이미지에 치명적 손상은 물론이고 시민에 대한 파렴치한 모독행위로써 미곡처리장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동안 시비로 지원했던 현대화시설지원비, 생산자재지원비, 종자대·포장재 지원비 등 시민의 혈세를 변상·회수조치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2008년도에 지평선쌀 계약 재배한 RPC에 자부담포함해서 75억 58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장 이건식예, 그런 일에 우리 김제에서 생산된 쌀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 RPC라고 이야기하시고 농협.
○의원 서영빈제가 여기에서 그것까지 밝혀드릴까요?
○시장 이건식예, 밝혀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지원금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지금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한테 확실하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지평선쌀 통합브랜드의 생명은 지적하신 것과 같은 부실한 사례가 있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오죽해야 제가 지난 지평선축제 시에 19개 읍면동의 부스마다 밥맛이 다르기 때문에 또 밥맛이 좋은 방향으로 다르면 좋지만 나쁜 방향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번 시 예산 1200여만 원을 들여서 지평선쌀로 최고급쌀로 각 부스를 통일했습니다.
그랬더니 밥값도 싸고 밥맛도 좋고 깨끗하다는 소문이 축제 후에 있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서영빈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7년 10월에서 2008년 1월 중에 수도권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한 쌀 품종허위표시 모니터링을 한 시험결과 조사서입니다.
시험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인한 시험방법을 채택했으며 순도 80% 미만인 김제쌀은 양곡관리법 제20조의3 거짓표시 등의 금지 1항 쌀 품종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금년 3월 5일자 ‘김제쌀 명예·자존심 추락’이라고 보도가 된 지방지이고요.
또 동일자 ‘망신당한 전북쌀’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평선쌀과 김제쌀의 명예를 살리고 품질관리를 회복하는 길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RPC조합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건식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1억 원 가까이 들여서 DNA 측정기까지 사놨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지평선총체보리한우도 측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와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서영빈두 번 다시 김제시의 명예를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건식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본회의휴회의건
○의장 경은천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도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김제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8년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