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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김제시의회시정질문
4.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경은천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황영석의원, 안기순의원, 정호영의원, 오만수의원, 정성주의원, 고성곤의원, 서영빈의원, 조혜자의원 여덟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황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영석황영석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여러분!
경은천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리며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8일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김제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유사기능으로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가 이중으로 소요되어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만 낭비하는 문제점이 있어 두 단체를 통합하여 김제시민의 건강과 여과생활을 내실 있고 일괄성 있게 추진할 의지와 통합할 의사가 있으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 시정질문 하였습니다.
이건식 시장께서는 답변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므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원화된 체육단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합을 하기는커녕 예산만 해가 갈수록 증액돼 가고 있어 눈 뜨고는 볼 수도 없어 재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도 본예산편성을 위한 2006년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두 단체를 통합하기 위해 생활체육회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를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대비 2009년도 본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2007년도 체육회사무국장, 간사인건비로 4천 8백 2십 6만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인건비 1천 2백 4십 4만 원 합계 6천 7십만 원으로 2007년도 보다 2009년도에는 무려 인건비가 96%가 증액된 9천 5백만 원이며, 2009년도 사무실운영비는 4천 5백만 원으로 2007년도 4백 2십 9만 9천원 보다 1,000%가 증액되었습니다.
전북 도내 타시군의 경우 전주시, 정읍시, 순창군이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체육조직을 일원화시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통합운영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제시 체육회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만 김제시 생활체육회와 통합하여 시장께서는 명예 회장직을 맡으시고, 회장은 김제시 체육 각 경기단체 회장 및 임원께서 선출하면 어떨까 하는 본의원에 생각인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기순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금년 한 해도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위민행정을 위하여 노고하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하고자합니다.
본의원은 다선거구 안기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평상시 농촌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꼭 일으켜야 된다고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농사짓는데 가장 기초적인 김제시 관할지역의 미 농로 포장과 배수로개선사업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져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역대의 정부에서는 WTO체제 출범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가 소득안정 및 농촌복지 등 포괄적인 종합적인 대책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는 57조원을 투자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45조원을 투자했고 노무현정부에서는 119조원을 농촌에 투자하여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잘사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수행해 왔으나 허울 좋은 구호에만 그치고 말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농민들이 우리 김제시청 앞에 매년 수백 가마의 벼 야적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 증거로 남음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농사를 경작하는데 는 배수시설이 잘되고 농로포장이 잘되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농사짓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만 오면 농로가 진흙탕이 되어 기계와 영농의 시대에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고 배수시설이 잘되지 않아 비가 오면 논두렁이 무너질까 걱정해야 하는 등 농사짓는데 기질을 농업기반시설이 아직도 되지 않아 농업철만 되면 농사꾼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정부에서 농촌에 많은 자금을 투자를 했지만 이런 기초적인 시설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대정권의 농업정책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전주시에서는 이 농로포장 선포식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특단의 결심으로 농사를 짓는데 시름을 덜어주기 위하여 김제시관활 미 포장농로와 배수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농촌을 위한 시장으로 업적을 남겨 보람을 느끼는 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요?
있다면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우 임금께서는 나라 일을 돌보는데 바빠서 자기 집 대문 앞을 세 번이나 지나가면서 집을 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나라와 백성을 보살피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과 같이 우리 이 시장께서는 취임 후 동분서주하여 때로는 피로한 몸을 이겨가면서 지성이면 감민의 정신으로 시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시민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괄목할 만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화시대의 사회복지정책으로 하필이면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고 있으며 전국에 모범사례가 되었고, 지평선축제는 문화관광부 연4회 연속 우수선정으로 되었으며 5회 우수축제도 될 것입니다.
총체보리한우특구지정, 백만평 산업단지조성 특히, 김제시 발전의 핵이 될 수 있는 자유무역지정은 성과 중의 성과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시책을 잘 추진하여 많은 분야에서 우수대상을 받는 것은 칭찬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김제시민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항시 하시는 말이 김제가 살기 위해서는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김제사랑장학금 조성과 지평선학당 운영 등으로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어 앞으로 성공적으로 이룩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농업분야에도 시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옛날 재래식 농법이 아니고 과학적이고 디지털방법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시며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김제시 농업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선결문제는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 않고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농로포장과 배수로 개선사업이 이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업은 이런 기초가 튼튼해야 소기의 목적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의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농로 미포장 79,195㎡ 소요예산 109억 6천 2백만 원 배수개선사업에 117,4665㎡ 소요예산 246억 9백만 원 총 요금액 35,602,1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 자료내용은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자료로서 정확히 조사하여 불요불급의 필요한 사항만 실행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로포장 배수로 개선사업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농로 포장 배수로 개선사업을 하지 않아도 농사짓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은 제외하고 우선 영농하는 데 꼭 해야 하는 것만 정확히 조사,실시 한다면 본의원이 자료를 받은 예산이 들지 않아도 본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제 말 잘 듣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소관이이니까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 보고하면서 브리핑하면서 균특예산도 가져오고 그런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유능한 과장이 되고, 김제시민이 잘 살고 김제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이렇게 될 때 우리 농민들은 '이건식 시장님' '이건식 시장님‘하면서 그 공적에 대하여 칭송이 자자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님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신다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잘 보셨지요?
또한 이 사업이 완성되면 매년 사리부설 값이 2～3억이 소요되는데 대부분 도로가 아니라 농로에 부설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예산안을 한 줄 한줄, ‘line by line' 한 페이지 한 페이지, 'page by page' 들여다보며 낭비성정부의 지출을 과감히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재정개혁을 선택이 아니라 절대 절명이며 정치인이나 로비스트 이 집단의 힘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는 시스템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산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만 지나치면 안 되고 타산지석으로 깊이 새겨 볼 만한 일입니다.
본인이 소청 받는 자료에 의하면 각종 체육대회행사에 4억 7천만 원의 시비보조가 되었고 끝전은 다 떼었습니다.
또 모신문사 기사에는 시민단체가 사라져야 시민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깜짝 놀라운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기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38개 사회단체의 보조금 신청액이 44억 이것도 끝전은 띠었습니다.
보조심의위원회에서 115개 단체에 24억으로 결정한 바 있고 어떤 단체에서는 주민세금으로 송년의 밤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생산성이나 주변 표리에 강제 없는 소모성 및 선심성예산이나 급하지 않는 사업은 뒤로 미루고 예산낭비를 줄이고 절약하면 본 사업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의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합니다.
시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공무원여러분!
금번 본 예산에 농로포장 7억, 배수로개선사업 5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하여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 다음 진행에 절약된 예산을 많이 본 사업에 투자하여 농촌기반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선 4기 집행부와 5대 의회가 힘을 합해서 이 사업이 기필코 해낼 수 있도록 간곡히 간청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호영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신풍검산지역구 정호영 의원입니다.
2008년도도 어느덧 보름정도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대 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2년하고도 7개월이 흘러 김제시의회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선서할 때를 되돌아보고 지난 전반기의 반성과 함께 새롭게 마음을 고쳐 잡아봅니다.
금년에도 김제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신 많은 집행부공무원님들의 노고로 인하여 각종 국가업무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시정에 대해서 생각해 온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첫째로 내년은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동반침체가 예상되며 특히 아시아는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는 세계 유명 경제 관련 기관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 국제통화기금 등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상장률을 2% 대로 낮추어 예측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경우는 천만 다행으로 새만금 내부개발과 백산면 일원에 자유무역지구지정 등 가까운 미래에 건설경기가 호조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어 그나마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적 호저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은 잔칫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사흘을 굶는 격으로 지금과 같은 안일한 의식으로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또 이러한 일자리창출에는 복지부서와 경제부서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 긴밀한 업무에 연찬이 필요한 만큼 일자리창출을 위해 전담부서를 두거나 T/F 등을 구성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얼마의 예산으로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또한 수치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10년 전 IMF 환란 보다 더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번 예산 설명 당시 공무원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콘도회원권구입예산 1억을 일자리창출 등의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삭감을 요청해 온 해당부서의 용기와 이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신 많은 공무원님들께 가슴으로부터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리며 이러한 공무원님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장님께서는 각종 행사장에서 늘 강조하시는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혹여 그늘지고, 어두운 곳이 없나 한 번 더 살펴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조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를 거쳐 대부분 잘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민체육대회를 예로 들면 금년 1억에서 내년 1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이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자녀 무료학원교육비 4,368만원은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원비 보조를 요청한 이 단체는 지난 2년 동안 김제시의 외면 속에서도 저소득층자녀들에게 무료로 학원교육을 시켜주는 단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사이에 전라북도에서 그 단체에 5백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해 줬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말로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모 사찰에는 평당 1,300여 만 원을 들여 신축한 지 1년 8개월 밖에 안 되지 되지 않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또 다시 신축이전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무계획적이고, 땜 방식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데도 이런 일을 막고 견제해야 할 의회도 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여기 서 있는 본인을 포함해서 의회도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선심성, 행사성 또 불합리한 보조금 예산을 스스로 찾아내어 처리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 결과는 김제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공무원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콘도회원권 1억 원은 한 달 50만 원 기준 공공근로일자리 2백 개를 창출할 수 있는 돈이고, 체육대회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들어가는 5천만 원은 저소득층학생들의 91명이 1년 동안 학원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의 예산규모로 볼 때 20억 정도는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시어 새만금이 개발되고 산업단지고 개발될 때까지 조금만 참아달라고 강조하시는 말씀보다 작지만 바로바로 지역의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시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여러분 각종 경제지표가 아무리 낮고, 또 체감적으로 춥게 느껴지더라도 잘 될 거라고 상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활한 김제들판이 희망의 땅이라 믿으며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 수 있다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며 서로에게 격려를 하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이상 시정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만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만수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만경, 백산, 공덕, 청하출신 오만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5일 성황리에 마친 지평선축제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130만 명이라는 경의적인 관광객이 내방하면서 대한민국의 농경문화로 대표하는 축제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수십억에 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또 국내의 정서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지러운 가운데도 우리 김제시는 새만금 국책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자유무역 지역 지정 등 일대 호기를 맞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장님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과 시민여러분께서 적극 성원하여 주신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마가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미래지향적인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하산 주변 하소백련지권의 개발 사업입니다.
김제시 청하면 대청리에 소재하고 있는 하소백련지는 김제시민보다 오히려 외지에서 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간 7회에 걸쳐 민간에서 추진해 온 하소백련축제는 연인원 10만 명이 찾을 정도로 내실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축제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백련은 성인병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혈중콜레스테롤과 비만을 낮추고 피부노화를 막아주는 등 현대인에게 매우 유용한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재배농가들도 벼농사보다 3배 정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쌀이 남아도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체작목으로 안성맞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개발가치가 풍부한 백련사업을 시에서 나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2만여 만평의 조성돼 있는 하소백련지도 접근하기가 힘들고 주변에 연계시설이 부족하여 해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하소백련지를 중심으로 하는 백련사업을 시 차원에서 전남무안군의회처럼 생산과 가공유통관광을 아우르는 복합단지를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소백련지에 이를 수 있는 도로망확충과 인근 청하산 일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특히 하소백련지 주변의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소백련지의 주변 농가를 설득하여 참여농가와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백련을 이용한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전시판매시설과 체험마당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민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축제도 시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소백련지 인근의 진묵선사의 성역인 조앙사와 성모암, 낙자로 유명한 망해사 등을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산저수지 주변개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66년 국가시책인 호남 야산 개발 산업과 더불어 구축된 백산 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시민들의 여가 활용과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템 부족으로 개발 우선순위에 밀려 소외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본의원은 수년전부터 저수 주변개발 필요성을 절감하고 저수지 제방 등을 2차선으로 확보하는데 순 도비 2억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못한 지금의 현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먼저 백산 저수지에 대한 집행부의 개발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우선적으로 팔봉도예장 입구에서 풍경가든까지 1,200미터와 제방끝에서 익산, 만경으로 통행하는 지방도 702호선까지 800미터 등을 확 포장하여 저수지 순환도로를 조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있다면 구체적인 시기와 구간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산저수지 및 관망대 주변개발은 인근 골프장과 연계하여 획기적인 아이템을 발굴하여 추진한다면 우리 시의 과제인 스파랜드 온천지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시장님께서 열정으로 조성 중인 자유무역지구와 지평선 산단지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할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이고 익산, 군산, 김제 시민의 휴식처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품질의 지평선 쌀 생산을 위한 지력증진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말씀하시면 농업을 살리기 위하여 지평선총제보리한우특구지정, 지평선통합브랜드와 추진과 더불어 조직개편을 통하여 유통식품과를 신설하고 특히 전라북도에서 농업분야의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박균식 부시장을 임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농업기술상 기관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추수가 끝난 우리 들녘을 바라보면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고품질의 지평선 쌀을 앞으로 계속하여 생산할 수 있겠는가의 의문이 듭니다.
지금 추수가 끝난 들판에는 볏짚을 사용하기 위하여 곤포사일레지만이 논 필지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동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품종이 제 아무리 좋아도 우선적으로 지력이 좋아야 미질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력을 증진시키려면 최상의 볏짚을 퇴비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력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볏짚에 대하여 조사료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면 윤번제 제도를 계획하여 예를 들면 한 해는 죽산, 부량 다음년도는 성덕, 광활 지역을 정하여 볏짚을 퇴비화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잘 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시장님의 결정에 큰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렸던 시정질문이 허공에 메아리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과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요촌동 교동월촌동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지평선학당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일정으로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케츠프레이즈와 함께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오셨습니다.
먼저 본 의원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시장님과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인재장학시설운영을 민선 4기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지평선학당을 만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물론 처음 시작 단계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 다소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처음 시작할 때 잘 해야 과정도 결과도 좋을 거라는 노파심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우리 시가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는 것은 우수인재육성과 인구유출을 막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때 관내 초등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우수 학생들의 상당수가 고학년 때부터 인근 대도시로 전학을 가서 타지로 빠져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지평선학당의 학생들이 일부 학원에 편중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평선학당은 우리 김제시의 인구유출을 막고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독립기관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특정한 사립학원을 위한 학당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사실 지평선학당운영도 전체학생의 3.5% 에 해당하는 일부 극소수학생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상당수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예로 금년도에 소요된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2억 4천만 원이고 개관식 등 행사와 여비 등에 2천여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청솔학원과 계약한 6개월분의 학원비만도 7억 6천만 원에 이르러 학생수가 140명이라고 할 때 1인당 한달에 무려 90만 원이 넘는 고액과액을 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 중에 100명이 넘는 고등학생 가운데 70% 이상이 특정학교 학생들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떻게 개선해 나아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지평선학당 운영하는 예산의 과다소요 문제입니다.
인재숙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순창 옥천인재숙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순창옥천인재숙은 4층 건물, 건평 3천 평 정도의 시설에 매년 중.고등학생 200명의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도 선발을 보면 서울대 3명, 고려대 2명의 포함하여 40여명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산투입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총 소요액은 12억 원 정도인데 이중 강사료가 8억 8천만 원, 사무실운영비가 2억 1천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5천 6백만 원, 제세공과금과 기타시설 등에 9천만 원 등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교하여 우리 시 예산투입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청솔학원과 계약한 내년도 방과 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비 17억 원과 내년도 예산서에 요구한 사업으로 셔틀버스 지원 1억 4천만 원, 보조 인력에 2천 6백만 원, 논술 및 면접수당 3천만 원, 제세공과금 2천만 원, 학사관리 3천 7백만 원, 시설물유지관리에 1천 1백만 원등 총 20여억 원에 이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순창 옥천 인재숙은 연간운영비가 기숙사 시설을 운영하고도 총 12억 원 정도 인데 비해 우리 시는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20여억 원에 달해 기숙사를 운영하면 거의 2배가량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을 두 배로 투입하면 성과도 두 배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이처럼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원인 가운데 주 이유는 특정 학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학사운영과 불필요한 과잉인력 투입 등 가져오는 결과라고 생각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본 의원의 지적이 옳다면 앞으로 우리 시도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강의시간이 늦게 오는 스타강사, 클린강사가 아닌 대전과 광주 등 인근 대도시의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강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대개라고 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면 우리 시 교육예산은 91억 원이 넘습니다.
열악한 재정에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평소 강조하신 대로 시민의 혈세가 결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예산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주실 것과 내실 있는 장학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동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난 12월 8일 지식경제부로부터 확정된 김제자유무역 지역 지정을 10만 시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건이 대단히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뚝심으로 좋은 결과를 이뤄내 집행부실무 공무원과 이건식 시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자유무역지역지정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과거 왕성했던 우리 김제기운이 되살아나서 우리 김제시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된 김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서는 2005년 4월 전통시장에 아케이드사업을 사업신청 하여서 우여곡절 끝에 2008년 8월 8일 아케이드 설치 공사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아케이드 사업은 본 의원이 4대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한 사안이므로 남다른 애착이 있는 사업입니다.
최초 본 의원이 이 사업을 제안한 이유는 쇠락의 길로 빠져드는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와 사자탑에서 박약구간, 박약국에서 중앙초등학교간 여기에 무분별하게 벌어져 있는 외지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로 인한 김제시민의 원성과 불만을 그리고 주변 상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으며 이로 인해서 교통소통장애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한 여름에는 햇빛 차단도 없이 그리고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는 눈과 거친 비바람을 피할 수도 없이 보도에서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진정으로 행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힘없고 요샛말로 빽 없는 할머니, 아주머니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본 아케이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전통시장주변 상인들이 여러 곳을 견학하였습니다.
견학하는 곳마다 모든가 느낀 것이지만 잘 정비되고 상가의 매출이 늘었다고 좋아하시면서 친절히 대답해주시는 상점주민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가판대를 설치하여서 주변노점상인을 유치시킨 사례 등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하루 빨리 아케이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준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준공된 지가 13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케이드를 설치한 전통시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자탑부근에서 박약국부근, 그리고 박약국에서 중앙초등학교 부근에 교통소통이 원활해졌습니까?
바구니 한두 개에 나물이며 식품 등을 내다팔며 하루하루를 연명하시는 어쩌면 가혹한 말일 수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 아파서 장사를 그만둘지도 모르는 그분들에게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엄동설한 비바람을 맞지 않고 장사할 장소는 마련되었습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수십 차례 설명하고 그분들과 회의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 집행부에서 지도 계획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케이드를 준공운영하면서도 상품을 도로에 내놓고 진열하는데 단속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인들의 진정성은 어디 있습니까?
말은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자들은 22억 33백만 원을 들여 설치한 아케이드가 상점주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결과가 아니냐고 본 의원에게 항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통시장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불법주정차,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힘없는 노점상 이 모든 대책을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와 지자체 특별행정기관, 건설업계가 건설공사조기발주와 지방업체참여확대 등, 지방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조하기로 하면서 결의문을 통해서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생시켜 민생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공동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건설사업으로 80%를 6월 말 안에 발주하고 하도급 공사도 지방업체 참여율 60% 이상 권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건설경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1월 6일부터 2008년 10월 20일까지 발주한 특별회계 포함하여 2억 원 이상 발주건수와 금액은 28건에 200억 99백 5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도급현황은 총 8건에 18억 824천 원입니다.
그중에 김제 소재 회사에 하도급은 3건에 5억 56백 613천 원입니다.
총 계약금액 21억 99백 82만 원에 5억 66백 623천 원을 하도급 받았으며 김제지역 업체가 받은 하도급 율은 2.8% 입니다.
본의원은 하도급 자료를 분석하면서 참으로 낯이 뜨거웠습니다.
김제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종사자 모두에게 정말 시의원으로서 미안하였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 지역에서 공사가 낙찰되면 그 지역 업체에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력 아닌 압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관계 공직자들이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다고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때 회사를 지정해준다면 압력으로 보아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지역 업체만을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역 업체 하도급율 2.8% 시장님 답답하시지요?
시장님께서는 선두에 서서 지역경제 활성화 심의를 위하여 행정을 펴시는데 부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원칙만 고수하면서 이런 문제로 아예 접근조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오해받기 싫어서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제에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그 지역을 생각하지 않는 다면 그분들은 좀 더 높은 곳으로 가셔서 근무하시고 김제를 위해서 몸을 던질 지역발전에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들을 모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지업체와 공사하려면 김제 세금 한 푼 내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못 하나 사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공사장으로 팔려가기를 기다리는 인력하나를 쓰지 않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 보도된 대로 60% 이상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시죠?
시장님 이번기회에 하도급 관계 건을 부시장님에게 책임을 부여하면 안 될까요?
책임을 주시고 시장님께서 공사 입찰 건건 마다 하도급 관계를 확인해 주신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며 김제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은 물론 이며 건설업체 관계자, 인력 시장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하염없이 기다리라 일이 없어 쓴 막걸리 한사발로 허기를 채우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많은 분들이 고마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굳이 부시장을 지목한 것은 발주부서는 주로 경제 개발국 소관이고 계약부서는 행정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두 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부시장, 시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마 항과, 바 항을 보면, 마 항은 농어촌 정비 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 바 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설계서에 특허제품을 명시하여 그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설계를 용역을 하였을 시에는 수시로 발주처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역업체가 시설자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용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지역경제를 생각하고 관계 법령을 숙지했다면 했다면 당연히 우리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물품을 구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보고의 임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
사실관계 확인과 이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김제한전에 도로점용료 전주 부과현황을 보면 2007년 1년에 전주 3,356본에 1백 62백 원, 2008년도에 6,387본에 2,714,475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점용료를 받고 부과한 한전 전주에 우리시에서는 공가배선주 사용료라는 목으로 연 4,096,,200원을 한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한전에서는 유선방송, 전북방송, 파워콤, SK네트워크,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에서 1년 총 세금 포함하여 703,089,288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징수액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의거 1항과 관련한 3차년도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표 요율대로 적용하여 부과 징수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시가 허가하여 징수한 2,714,475원을 받고 심은 전주에 한전에서는 259배인 7억 3백 8만 9천 288원을 징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재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는 우리의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시내 가로수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성장하여 전선에 닿게 되면 한전에서는 김제시의 자산인 가로수를 아무런 전문지식이 갖춰지지 않은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윗부분을 잘라내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인 김제시에서는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나무형태와 수형을 고려하여 전문직공무원입회 하에 정성껏 전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 자산인 도로위의 지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엄청난 수입을 창출하는데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물며 주택 위를 선로와 통과할 때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설치하는데 10만 시민의 자산을 아무런 대가없이 설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자급율은 14% 도 채 되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을 모르는 사람의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긴축재정으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시민에게 세금으로부터 고통을 주지 않는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한전과 그 외 기관 및 단체에서 지상에 설치 사용하는 공중선 같은 각종시설에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공덕면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버 빨리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석택 공덕 면장을 정점으로 직원인 정정모, 은일 2명의 직원이 벤치마킹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우, 독거노인이 하기 힘든 부피가 큰 이불 등을 세탁하여 줌으로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노인들의 특화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고 시민을 대표하여 실천하고 싶습니다.
김제시 읍.면에서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2009년도 시범사업으로 4개 면을 선정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빨래방 세탁기설치장소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읍.면이 있겠지만 저소득 독거노인 등 소외받고 있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빨래방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공덕면의 경우를 참고하여 전반적으로 실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을 김제시에서 최초 계획하고 실행한 공무원들에게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인사 시 우대 등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살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10년 전 어려웠을 때보다도 훨씬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의 선거구가 시내 중심지인 요촌동 교동월촌동 이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살기가 힘들다는 말을 더 많이 듣지만 그럴 때 마다 저 자신이 너무나도 외소하게 느껴지며 특히 상업을 하시는 분들 뵙기가 민망하고 또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지역 상가를 방문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시민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책임과 임무를 사심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건식 시장님과 동료 공무원여러분!
지난 IMF 이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즐기며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봉급이지만 지역에서 존경받고 정년 때 까지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입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공무원은 지원과 규제라는 양날의 칼자루를 지닌 힘 있는 자리입니다.
근무자세는 시민의 공복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근무자세는 시민을 위한 일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책마다 책임 있고 직책이 안 되면 책임을 져야하고, 직무에 과실이 있으면 문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시장님의 김제시를 위한 남다른 결정으로 시정을 잘 펴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혹여 제 시정질문에 의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계시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댁내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빈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경은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빈 의원입니다.
쌀은 인류역사에 걸쳐 먹거리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분야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으며 세계인구의 과반수에 가까운 30억 인구가 그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곡 작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주요한 쌀 소비국 중의 하나이며 전국 쌀 생산량의 40분의 1을 생산하는 김제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UR협상을 계기로 외국 농산물의 국내시장 잠식을 대비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쌀 품질의 차별화를 위해서 우량품종을 확보하고 고급쌀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수입쌀의 국내시판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시키고 나아가 우리 쌀의 해외수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브랜드 쌀 생산을 장려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자에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품질 쌀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4년부터 품종제한 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부터는 지역별로 3개 품종을 선정하여 25개 품종에 대한 수매를 실시하고 있고 농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동진1벼, 추청벼, 주남벼, 일미벼, 남평벼 등의 품종이 다수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우리 쌀 품질의 고급화를 유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쌀 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면서 포장양곡 표시 제도를 2004년부터
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장양곡의 경우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 년월일, 생산자, 가공업자, 판매원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월부터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생산자 또는 판매업자가 포장쌀 제품에 품종 명을 표시하려면 표시 품종의 순도가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벼로 구분 표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표시된 정보를 보고 고품질 포장쌀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천여 개가 넘는 지역별 쌀 브랜드 제품 중에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고품질쌀 생산에 전 자치단체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쌀 농업에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체제 속에서 우리 김제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자에서부터 생산, 판매,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특단의 품질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지평선 쌀과 김제쌀 브랜드의 품질관리와 대외적인 판매소비 및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김제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년에 걸쳐서 지평선쌀 계약 재배한 RPC 5개 업체에 종자대와 자재지원금, 포장대, 행사 지원비로 총 얼마나 지원되었으며 투입과 산출의 효과분석은 해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고품질쌀 생산과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대설이 지나고 강추위가 몰아치는 연말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조선가정, 모자세대 등 아직도 끼니를 거르고 연료 없는 냉방에서 생활하는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혜자안녕하십니까?
조혜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김제시민여러분!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노고가 많으신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질의가 지난 제10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 이은 재 질의로서 시장님께 발언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명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시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본 의원이 2007년 1월에 질의하였고,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까지 하신바 있습니다.
그 답변 중에는 각종 위원회구성에 여성 위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 10개월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그 구성 비율을 산출하여 자료에 별첨자료에 깔려있습니다.
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파악한바 우리 김제시에 설치한 위원회는 2005년 54개, 2007년 63개 위원회에서 2008년도 74개로 매년 10개의 위원회가 새로 신설 구성되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위원수 점유율 변동현황을 보면 2006년도 6.2% 2007년도 8..5% 2008년도에 7.2% 아직도 여성위원이 전무한 실과소는 4개과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464명 위원 중 여성위원이 4명에 불화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전체위원들이 92.8% 남성인데 비해 여성위원은 7.2%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제15조 여성발전기본법 동 시행령에 의하면 정책결정 과정과 정치참여에 여성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27조에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조례 제정한 여성기본법에는 여성에 관한 위원회는 30%에서 50까지 여성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위원회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하나로 통폐합하고 이미 그 목적이 이루어 졌거나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위원회로 탈바꿈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난 질의 시에 시장님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모든 위원회가 재정비되어 여성들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차원에서 여성위원을 권고 기준에 맞게 연차적으로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변화가 없고 역행되어 있음에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시장님은 답변서 내용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일자별로 그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활동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확인한 바가 있으시면 일자별로 그 내용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보면 전혀 개선의 의지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확보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의 답변을 해주시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건의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의회에서 의원과의 질의답변은 곧 시민과의 약속, 바로 그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시정질의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끝이라면 너무도 형식적으로 시간낭비요,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또한 시장님의 답변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재질의로 질의자나 답변자 모두에게 난처한 사항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4시02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