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봉남·황산·금산·신풍)은 제298회 임시회 폐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모사업인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의 운영 실태를 비판하며, 실질적인 주민 참여 보장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실을 점검하고, 예산 배분의 형평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오 의원은 먼저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이 과거 숱한 부작용을 낳았던 ‘도의원 재량사업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의원 1인당 5억 원씩 김제시에 매년 약 10억 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제도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도의원의 민원 해결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사업의 편중성과 불투명한 계약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김제시에서 시행된 주민제안사업 253건 중 약 65%에 달하는 164건이 건설과 소관의 논 배수로 정비나 농로 포장 등 특정 분야에만 집중됐다.

 

특히 특정 지역구에서 동일 업체가 수의 계약을 7차례나 체결한 사례를 언급함과 동시에, 심의 위원들의 증언을 인용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이미 결정된 안건에 서명만 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형식적인 심의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도비 100%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김제시가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김제시를 향해 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 기능 회복, 예산 운영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사업 구조의 다변화 등을 상급 기관과 함께 전면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은 누구의 재량사업비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름 그대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여야 한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