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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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민 의원, 토우세라믹 입안 제안 반려처분 재처분 촉구

-김승일 의원, 푸드마켓 설치, 청년 기본소득 지원, 청년 농어업인 육성

-김주택 의원, 김제시 플랫폼 공공앱 개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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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 오상민 의원, 김승일 의원, 김주택 의원은 10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오상민 의원은 황산면 「토우세라믹 아스콘공장 증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 반려처분」 재처분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최근 황산면 「토우세라믹 아스콘공장 증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 반려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과정과, 행정심판 전후 대응과정에서 김제시청의 심각한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려처분을 하면서 처분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설명을 기재하지 않아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였으며 ‘재결취지’를 잘못 파악하여 주민 제안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아스콘 제조공정에서 다량의 석유화합물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됨은 대법원 판례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있음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여 계획재량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최초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김제시청이 재처분하기를 촉구했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김승일 의원은 푸드마켓 설치, 청년 기본소득 지원과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김제시는 2019년 푸드마켓 사업을 예산 부족의 이유로 중단했으나 업체에서 후원받은 물품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들이 무료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푸드마켓을 재개장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제시에 3년 이상 거주, 만 24세 이상의 청년들에게 구직기간 동안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재정적 자립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지속적인 식량 가격 인상은 앞으로 식량 수급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업의 인식 개선과 중·고등학교때무터 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농어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김주택 의원은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김제시 플랫폼 공공 앱 개발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크게 유행하는 상황에서 비접촉 거래 방식인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도 높게 책정된 배달료 부담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군산시에서는 이와 같은 배달업체의 횡포를 막고자 전국 최초 지역 공공 앱인 ’배달의 명수‘라는 플랫폼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호평을 받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앱을 개발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김제시도 ’플랫폼 공공 앱‘을 개발하여 단순히 소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배차시간, 정책 제안 등을 총망라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김제형 애플리케이션으로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