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 이어져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22/01/21/
- 조회수
- 48
김제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오상민의원, 「김제시 공공갈등 관리 체제」 구축 제안
- 이병철의원, 정의와 혁신이 없는 불통 리더십 규탄
: 새만금복합단지, 선암자연휴양림 개발과 관련하여
- 고미정의원, 「우리지역 황산찾기」에 대한 관심 촉구
지난 20일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오상민 의원, 이병철 의원, 고미정 의원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가장 먼저 5분 발언에 나선 오상민의원은 「김제시 공공갈등 관리체제」의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지방자치 강화 추세 및 중앙정부의 개입이 축소됨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주민간의 공공갈등이 늘어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갈등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오의원은 2017년 기준 247개 지방정부 중 공공갈등관리 조례가 제정된 곳은 광역 12곳, 기초 70곳이며 갈등관리 조직이 설치된 곳은 5개 지자체에 불과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 및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가 가능한 부서운영과 전담기구의 설치를 제언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 도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전예방에 초점을 둔 공공갈등진단-참여형 갈등대응계획 수립-현장 맞춤형 갈등조정-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의 단계적이고 조직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쳤다.
다음 5분 발언을 진행한 이병철 의원은 서두에서 박준배시장의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비전을 위한 김제시 ‘시정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전북지역 외 타지의 교수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새만금 개발에 대한 박시장의 불통 리더십을 질타하였다.
시정 전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문조직임에도 2019년 4월 조직 이후 40명의 위원중 10인 이하의 소수의 참석자만으로 진행된 8차례에 불과한 형식적인 위원회 개최상황을 비판하고 새만금 관련 분과와 전문가가 전무한 현 실정을 질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재정비, 우리지역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새만금 개발에 대한 대안과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김제시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폐기물 매립장 설치는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선암휴양림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입구에 30만 킬로와트의 고압선이 흐르고 휴양림 내부에 위치한 송전탑에는 14만 킬로와트의 고압선이 교차하여 흐르는 곳을 부지로 선정, 예산액이 1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강행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지 않는 박준배시장의 불통행정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고미정 의원은 지난 14일 국방부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약 905만㎡) 명단에서 김제시 황산동 산 24-2 일원이 빠져있음을 지적하며 미군 철수 후 40년 이상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 기지 철수 이후 아직까지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시민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김제시의 적극적인 해결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해당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이후 모악산 줄기에 위치해 아름다운 새만금 곡창지대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황산을 김제시민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고의원은 군사적인 갈등 완화와 전국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추세에 맞춰 김제시장 이하 공무원들이 무관심 속에 불필요하게 방치되어 있는 ‘우리지역 황산찾기’를 추진해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적극행정과 위민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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