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오상민 의원, 새만금 배후도시로써 김제시 새만금전략과의 ‘전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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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 오상민 의원은 1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배후도시로써의 김제시 새만금전략과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오 의원은 새만금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추진을 위해 새만금 통합시나 특별자치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새만금개발청에 반박하며 이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새만금 특별자치시로 인구가 흡수되어 김제시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1971년 농림수산부에 의해 구상되었으나 1991년에야 방조제가 착공되었고 여러 환경 및 사회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2010년에 이르러서야 방조제가 준공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새만금은 김제시민에게 기대감과 실망감을 안겼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이후 이뤄진 2011년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 구역관리체계 연구’ 주민 설문조사의 설문지가 행정구역 관리방안의 대안에 대해 객관적이었는지 검토해야한다며 새만금개발청이 실시한 ‘2020년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9년 전의 설문결과를 받아들이고 새만금지역 최선의 관리 방안으로 3개 시군의 통합적 관리방안을 전제했음을 비판하며 새만금전략과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의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얼마나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0년 전북도청에서 진행된 ‘새만금 행정체계설정 및 관리방안 심포지엄’에서는 새만금 개발 이후 새만금개발청의 역할 요청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며 새만금이 특별시가 된다면 김제시는 하나의 독립된 지자체 지위를 빠르게 내려놓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전략과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 결사 저지 결의대회, 각 기관 항의 방문 등뿐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정책 문제에 대한 준비와 대응에 실망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제출해 새만금 신항만 관련 제도적 여건을 갖춰나가고 있는 해양항만과를 언급하며 새만금 배후도시로써의 김제시 존립을 위해 새만금전략과에서 새만금관할권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를 한다면 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