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안개편안을 보면서 드넓은 호남평야에서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김제시의 한 의원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공무원 감원,시대변화 역행하는 부처폐지,나라의기둥 기초연구기관 퇴출..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오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생명줄을 지키는 농촌진흥청을 퇴출한다는데, 농촌진흥청의 최고의 수혜자인 농업인들에게는 무어보았는지 묻고싶다. 대통령직인인수위원회가 농촌진흥청 폐지및 민영화계획을 즉각 철회할것을 촉구한다.

첫째, 논촌진흥청의 임무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농촌진흥청 논업,농촌과 관련한 종합적인 연구개발,기술보급 , 농업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8개의 소속 연구기관과 한국농업 대학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서는 농경지 환경종합 관리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등 농업과학기술의 기초기반연구와 노안물 안전성 관리 및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식량,작물,원예,축산등 품목별 품종개발과 재배,사양기술개발,유전자개발등 논업생 명공학 실용화 기술개발에 앞장서왔다.

둘째,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업무는 국가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농경지,생물자원,농업기술 등 농업자원은 국가기반 존립을 위한 원천자원이므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하고 발하여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책무이다. 농업기초.기반기술이 축적된 농진청의 기술개발 보급체계 혁신을 통해 FTA대응등 기술농업을 실현히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농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등 국가 기간산업적 성격이 강하여 민간으로부터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재원확보가 어렵고, 출연기관화하면 차년도 연구비 확보를 위하여 단기적인 성과중심의 연구과제에 집중하여 국가차원의 중장기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연구개발 보급기능이 약화 될 것이다.

셋째, 농촌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 전환시 문제가 많다. 농촌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은 중앙과 지방과의 기술교류약화,연구개발과 지도의 분리로 이어져 효율적인 대농민 기술보급서비스를 더욱 어렵게 할것이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술보급과 교육기능은 농림부로 흡수하는 방안도 지역농업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지역센터의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붕괴되어 새기술으이 신속한 보그비 어렵고, 그 기능이 농림부로 이관 된다면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을 모델로 삼 농업인에 대한 현장지도가 크게 약화될것이다.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상 단기성과가 예상되는 과제수준에 치중하거나 수입이 보장되는 연구과제 위주로 수행되어 농업기술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지금까지 신품종등의 기술개발 성과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농업인은 출연 연구기관의 기관운영과 유지를 위해 사용료를 지불해양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결국 농업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농업연구 분야는 당장은 돈이 되지 않지만,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국가기간산업의 성격이 크다.
또 민간연구기관이 맡을 경우 연구비 확보를 위해 눈앞의 성과에만 집착하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연구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인수위가 밝힌 '7천명 공무원 감언'중 3천명이 넘는 숫자가 농림수산분야 연구기관 소속이다. 이래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근시안적 탁상행정'이란 소리를 듣는것이다. 인수위는 농립수산 연구기관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김제시의원 김 문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