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태반 패소 민원유발[새전북신문]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04/12/24/
조회수
3038
"의회사무국등 10건시정-개선요구"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국 등 10건 시정-개선요구)-

김제시의회는 23일 집행부에 대한'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의회사무국,기획감사담당관실, 산업과등 총 10건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7일간) 행정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 등을 시정,개선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각 운영위원회별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석준의원)는 의회사무국에 대해 의정, 의사업무분야등 총 22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각종 사무용 비품,물품관리 철저, 의회자료실 도서확보, 의원연수 결과등 대주민 홍보, 열린의회 프로그램 개발,운영등 4건에 대해 권고 및 건의 조치를 요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황영석의원)는 11개 실과소와 사업소 1곳 김제개발공사 등 13개소 총 154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2003년도 및 2004년도 행정심판 청구건 총 24건 중 승소 8건, 패소 11건, 재판진행 중인 3건등 57%의 높은 패소율로 시비 및 인력낭비와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집행시 감경처분 미흡을 지적했다.
문화공보담당관실도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보조금 시비부담률 부적정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 김학주의원)는 실과소 6곳, 직속기관 2곳, 사업소 5곳등 13개소 총 187건에 대한 감사를 벌여 4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토록 했다.
산업과는 어업지도선 관리 감독등을 소홀히 해 선박 견인장치 고장으로 인한 불시출동등 어업지도선관리, 감독소홀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농림축산과는 지난해 12월3일 지역특색 녹화사업으로 조성한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산25-1(일명 남산)일대의 조경 식재지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정리되지 않은 임내는 공공근로자와 취로사업자를 활용해 수목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생육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상하수도과에 대해서는 간이급수시설 75개 가운데 48개소가 단1회만 청소가 이뤄졌고 나머지 27개소는 청소가 되지 않아 간이급수조 저수조 청소 및 관리가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시가 심혈을 보이고 있는 노인 종합 복지도시도 노인전문요양원을 설치한 경우 관계 규정에 명시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자격증 미소지자가 대표자로 되어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최창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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