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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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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7/02/14/
조회수
193

김제시의회 공고 제 2017 - 2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의회 회의규칙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214

 

김 제 시 의 회 의 장

 

 

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여론 고조와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구금된 지방의원의 정 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 마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안 제6조의3 신설)

- 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 하지 않는다. 다만,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 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 용어 정비(안 제17)

- 약칭정비, 인상율인상률, 의하여따라 등

.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공무원여비규정 반영(별표2)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기준 변경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 개시일 부터

5일 안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54386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353번지)

김제시의회 전문위원실(전화 : 540-2777, FAX 540-2793)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밖의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의회 전문위원실(전화 063-540-278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의뢰(의정활동개정안)-2017.2-1.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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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의정담당
  • 담당자 : 김형원
  • 전화번호 : 063-54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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