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25

• 의안의 재심의
• 잉여금
• 입찰보증금
• 입찰
• 입증책임
• 입안
• 입법자료
• 입법예고
• 입법부
• 입법과목
• 임차료
• 임의투표
• 임의감사대상기관
• 임용
• 임시회의록
• 임시회
• 임시의장의 선거
• 임시의장
• 임시법
• 임시동의

1 2 3 4 5 6 7 8 9 10

임시법

일시적인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그 존속이 항구적이 아닌 법률을 의미한다. 광의의 한시법 에 포함되지만, 한시법을 협의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또는 사후적으로 일정기일에 있어서의 법률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한시법이라 하고, 폐지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임시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