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 국세심판소
• 국세
• 국비·지방비
• 국방의 의무
• 국민투표안
• 국민투표법
• 국민투표
• 국민총지출
• 국민총생산
• 국민주택기금
• 국민주권주의
• 국민제안
• 국민적최저수준
• 국민의결권
• 국민의 알권리
• 국민연금기금
• 국민소환
• 국민소득
• 국민발안제

1 2 3 4 5 6 7 8 9 10

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9.3.25 법률제4086호로 새로이 제정된 법이다. 국민투표법은 제1장 총칙부터 제14장에 보칙에 이르기까지 총14장 12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