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25
- 임명
- 임면
- 임기의 개시
- 임기만료
- 임기
- 일용잡급
- 일시차입금
- 일사부재의 원칙
- 일비
- 일부무효·전부무효
- 일부개정
- 일반회계
- 일반조항
- 일반정족수
- 일반적법률유보
- 일반사면
- 일반법·특별법
- 일반동의
- 일반권력관계
- 일반경쟁계약
임명
공무원관계를 발생시키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근무고용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신분 설정행위이다. 공무원관계의 발생원인에는 선거에 의하는 경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강제적인 경우 등도 있으나 임명에 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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