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죄
• 기부채납
• 기부금등의 지출억제
• 기본적 세출소용비중
• 기본권
• 기명투표동의
• 기명투표
• 기명날인
• 기립표결
• 기록표결
• 기록의 공표
• 기대권
• 기능직공무원
• 기능이양
• 기능분담론
• 기능분담·배분
• 기금회계년도
• 기금전입금
• 기금재원구조
• 기금의 유형

1 2 3 4 5 6 7 8 9 10

기대권

장래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 내지 희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상속권(피상속인 사망하면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다고 하는 기대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조건부권리(예 : 정지조건부로 증여를 받은 자의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의 목적물을 취득한다고 하는 기대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등이 그 예이다. 기대권이 권리로서 받는 보호는 기대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조건부권리는 비교적 강하고, 상속권은 비교적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