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죄
• 기부채납
• 기부금등의 지출억제
• 기본적 세출소용비중
• 기본권
• 기명투표동의
• 기명투표
• 기명날인
• 기립표결
• 기록표결
• 기록의 공표
• 기대권
• 기능직공무원
• 기능이양
• 기능분담론
• 기능분담·배분
• 기금회계년도
• 기금전입금
• 기금재원구조
• 기금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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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세출소용비중

기본적 세출소요비중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과 채무상환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운영상의 탄력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재정지표이다 기본적 세출소요비중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 세출소요비중 (%) = 경상예산 + 채무상환예산 ------------------ × 100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 따라서 이 지표값이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