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기금의 설치·운용
- 기권
- 기관위탁사무
- 기관위임사무
- 기관운영판공비
- 기관소송
- 기관분립형
- 기관대립형
- 기간의 기산일
- 기간
- 기각
- 급여
- 급량비
- 금융채
- 금권정치
- 글로벌 본드
- 글로벌 뱅킹
- 근로의 의무
- 근로의 권리
- 근로기본권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存否),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을 말한다. 이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분쟁 또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을 의미하며 권한쟁의와 구분하기도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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