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여유자금
- 여비
-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 업무상비밀
- 언론인진술거부권
- 언론인
- 언론의 자유
- 언론기관
- 양형
- 양여금
- 양곡증권
- 양곡관리특별회계
- 양곡관리법
- 양곡관리기금
- 압수·수색영장
- 압수
- 압력단체
- 안건의 심의
- 안건의 심사
- 안건의 범위
업무상비밀
형사소송절차상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원,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49조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증인출석 등의 요구에 응하니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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