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군수
- 군
- 국회회의록
- 국회전문위원
- 국회의 자율권
- 국회의 입법기능
- 국회의 요구
- 국회의 예산안수정권
- 국회의 승인
- 국회의 동의
-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
- 국회사무총장
- 국회사무처법
- 국회사무처
- 국회법
- 국회모욕의 죄
- 국회도서관
-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 국회기록영화
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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