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9
- 특정사안
- 특수경력직공무원
- 특별회계의 예비비
- 특별회계의 결산
- 특별회계
- 특별징수
-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특별시장
- 특별시의회
- 특별시
- 특별동의
- 특별다수
- 특별권력관계
- 특별교부금·교부세
- 특별교부금
- 특별관청
- 특별검사
- 투표함
- 투표통지표
특정사안
특정사안이라 함은 국정과 관련된 특정한 사건이나 특별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가 국정 또는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또는 행정사무조사가 구분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2, ∮3①, 지방자치법∮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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