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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선거일 전 180일(6.22)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안내
- 작성자
-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 작성일
- 2007/06/26/
- 조회수
- 3690
안녕하세요.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6. 22)이 도래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서,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전 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도 계속 유효합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11.27~12.18)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6. 22)이 도래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서,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전 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도 계속 유효합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11.27~12.18)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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