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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농림부장관령보다 하위법인지?

작성자
배상용
작성일
2005/11/11/
조회수
4010
존경하는 시장님, 시 의회 의장님 그리고 정의로운 10만 시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김제 부량농협 조합원 배상용입니다.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농림부의 농업협동조합 강제 합병 명령보다 하위법인 지요?2005년 6월 23일자 대통령령으로 개정 고시된 조합법 시행령 부칙 3조에 조합설립 인가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이영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합은 그 법인 시행된지 반년도 되지않아 강제합병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생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주지 않고 대통령령보다 우선시 되는 농림부장관령에 모든 조합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낙심천만입니다.
이런 사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지 혼돈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답변과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물구나무 서서 쓰나미 같이 움직인다 해도 이럴수는 없다고 봅니다.
합병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조합에서 아직 응하지도 않는 분위기 인지라 천해의 고아가된 느낌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만이라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0만 시민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시의회의장님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가장 여려울때에 날벼락 같은 소식은 조합원들을 어둠의 늪으로 몰아 넣는것 같습니다.
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용기와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들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직 부실 조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농협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무리수와 하면 된다는 시대는 자났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매너와 올바른 순서를 밞아 나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윤활제가 아닐런지요.
조합원들의 충정 어린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고 힘을 주십시오.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부디 저희 조합원들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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