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조직적 반발… 유통업계 소용돌이
[대전일보 2005.06.27 20:40:12]



“대전으로 원정쇼핑 다니는 논산시민들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겠다.”
“대형매장이 지역의 돈을 싹쓸이한 뒤 논산 시민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올 것이다.”
인구 13만5000명의 충남 논산이 대형할인점 진출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앞세우며 강력 반발하는 반면 대형매장조성을 추진하는 측은 주민여론을 내세우며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7일 논산시 경제활성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백광복) 회원 100여 명은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자연과 놀뫼의 논산지역 ‘프라임아울렛’ 입점을 허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대형매장의 진출에 대해 지역상인들이 조직적 반발에 나선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충남 논산시 내동에 입점을 준비중인 대형할인매장 ‘논산프라임아울렛’은 지난 2월말쯤 시에 건축허가(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만6100㎡)를 신청했다.

논산시가 화지중앙시장 등 상인들의 반대를 감안, 지난 3월 건축허가를 반려했고 논산프라임아울렛은 이에 반발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지난 20일 실시된 행정심판은 논산 상인들이 결정유보를 요청하고, 위원들이 관련법령 검토 및 현장확인을 위한 시간을 요구해 결정이 미뤄졌다.

백광복 위원장은 “건축주의 부동산에 외국계 대기업이 13억9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다”며 “대기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 실체를 숨긴 뒤 일반 사업주를 내세우고 있다고 판단, 천막농성을 비롯 상가철시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축주인 송길운 대표는 “논산프라임아울렛과 삼성홈플러스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삼성테스코(주)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설 보령도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동대동에 지상 4층 연면적 5341㎡의 대형할인매장이 추진되자 상인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보령시상인연합회(회장 강신우)는 최근 ‘삼성홈플러스 입점반대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보령 입점을 원천봉쇄하겠다고 천명했다.

전북 김제와 강원도 태백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제시 검산동에 ‘김제썬마트’라는 대형매장이 공사중인데 그 부지에 대해 (주)삼성테스코가 24억7000여 만원을 근저당권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 5만의 태백시도 E마트가 입점을 시도하자 지역상인들이 서울까지 올라가 집회를 갖는등 강력히 저지하고 나섰다.

지난 23일에는 대전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에서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대전경실련 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와 대전슈퍼마켓연합회·대전상인연합회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유통재벌 지방출점 즉각 중단 ▲대형 유통점 24시간 영업 제한 ▲대형 유통점 규제입법 조속 추진 등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2005년 현재 전국의 재래시장은 1695개로 점포 23만개, 상인은 30만명에 이른다. 재래시장은 대형할인점의 진출로 2002년 매출이 15조원에서 2003년에는 13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96-2004년 대형유통점이 247개나 들어서면서 영세 소매상 8만여 개가 감소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2002년 230억원, 2003년 829억원, 2004년 1650억원이 투입됐고, 시설현대화에 1068억원, 경영현대화 등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의 재래시장의 살리기 정책은 할인점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자체와 중소기업청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반면 산자부는 소비자의 선택권, 국제규범 위배로 인한 통상마찰을 내세우며 오히려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산자부는 최근 대형유통점 신설에 필요한 도로개설과 토지매입의 지자체 위탁과 교통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반면 정치권은 한나라당이 중소도시의 대형할인점 개설을 단체장 ‘허가’사항으로 하는 개정법안을 추진중이고,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까지 여기에 동조하는 양상이다.

대전경실련 관계자는 “대형유통점 영업시간 제한과 지방출점 제한은 집권당도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라며 “7월중 대형유통점 규제입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전국 슈퍼연합회 등과 연대해 지속적인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李永敏·金俊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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